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신청 기각

2022.10.0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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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문을 연 지 8일 만에 판단을 내린 건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당헌에 따라 전국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당이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논리였던 소급 문제, 즉 '최고위원 4인의 사퇴시 비상상황'으로 당헌을 개정해놓고 이전 상황을 대입해 적용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개정 당헌에 따라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소급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기각했고요. 당헌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며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00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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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탄소 배출 저감' 플라스틱 원료 기술 개발 동참 00:10
    [기업] 포스코, '탄소 배출 저감' 플라스틱 원료 기술 개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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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공익법인 설립 00:08
    [기업]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공익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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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00:12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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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네이버 00:09
    [기업] 네이버 "기업 출장 여행 상품 플랫폼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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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T, 레전드가수 공연 3D로 제작...함춘호 첫 편 공개 00:10
    [기업] SKT, 레전드가수 공연 3D로 제작...함춘호 첫 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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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행동 나선 '5천 500명' 병력...'중국 겨냥' 시작 02:14
    [자막뉴스] 행동 나선 '5천 500명' 병력...'중국 겨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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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오름세 대학가 헬스장 '직격탄'... 02:17
    물가 오름세 대학가 헬스장 '직격탄'..."적자만 수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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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 00:22
    [부산]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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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 외화 보유액 '뚝뚝'...킹달러 '파장' 01:33
    [자막뉴스] 한국 외화 보유액 '뚝뚝'...킹달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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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22
    한동훈 "민생 수사? 나도 하고 싶어! 이게 다 검수완박 때문"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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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오 28:41
    [뉴스큐] 이재오 "이준석, 때를 기다리는 게 정치"...이상민 "'윤석열차' 고등학생 스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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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군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 의심 신고...개 사체만 30여 구 00:27
    인천 강화군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 의심 신고...개 사체만 30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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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인기 기쁘다는 양조위, 함께 출연하고 싶은 배우는? 01:12
    K콘텐츠 인기 기쁘다는 양조위, 함께 출연하고 싶은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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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전쟁 참여하면 명태에 도다리, 연어도 드립니다?...러시아 군 동원령 02:10
    [뉴스큐] 전쟁 참여하면 명태에 도다리, 연어도 드립니다?...러시아 군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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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실언제조기' 바이든 또 비속어...허리케인 피해 현장서 'FXXX' 01:55
    [뉴스큐] '실언제조기' 바이든 또 비속어...허리케인 피해 현장서 'F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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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타자' 이승엽, 발달장애 선수들과 뜻깊은 필드 나들이 01:55
    '국민 타자' 이승엽, 발달장애 선수들과 뜻깊은 필드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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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동해안 돌풍·벼락 동반 비 01:08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동해안 돌풍·벼락 동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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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00:24
    산업부 "에너지 위기 극복 공공기관 앞장"...실천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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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잘못 뉘우쳐서"...범죄 저지르고도 수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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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02:57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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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국감, 오늘도 난타전 05:10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국감, 오늘도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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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39
    尹 "강력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日 기시다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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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금재·치과용 합금 빼돌려 판 64명 입건...3명 구속 00:32
    도금재·치과용 합금 빼돌려 판 64명 입건...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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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여성들...이란에 무슨 일이? [국경없는 영상] 02:15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여성들...이란에 무슨 일이?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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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결정 00:30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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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02:16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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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국정 지지 29%...두 달 만에 다시 20%대 [NBS] 00:42
    윤 대통령 국정 지지 29%...두 달 만에 다시 20%대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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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尹 비속어 논란, 사과 필요 70%...외교 참사 64% 동의"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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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압수수색 02:35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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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00:30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10월 물가 정점론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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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02:21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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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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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농가 효자는 무병묘...병에 안 걸려 소득 쑥쑥 02:12
    [녹색] 농가 효자는 무병묘...병에 안 걸려 소득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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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한낮 19℃ 01:02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한낮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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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완패 02:32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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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 시각 분위기는? 03:23
    與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 시각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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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與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시작... 01:46
    [현장영상+] 與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시작..."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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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06:11
    [한방이슈] "60년 만의 핵공포" 푸틴 핵버튼 보는 北...김정은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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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문자 논란에 02:13
    尹, 문자 논란에 "관여할 여유 없어"...野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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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 기시다와 25분 통화... 03:05
    尹, 日 기시다와 25분 통화..."대북 엄정 대응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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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바이든도? 비속어 사용 장면 카메라에 포착 '구설수' 02:53
    [뉴있저] 바이든도? 비속어 사용 장면 카메라에 포착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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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윤리위 추가 징계 전망은? 27:46
    [뉴있저]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윤리위 추가 징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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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13:27
    [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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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04:03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당헌 당규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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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57억 횡령' 신천지,유죄 확정에도 매달 보훈 수당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57억 횡령' 신천지,유죄 확정에도 매달 보훈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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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 중...李 불참 03:47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 중...李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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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석 달 만에 비대위 안착...李 02:01
    與, 석 달 만에 비대위 안착...李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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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투기 12대 시위성 편대비행...軍 01:59
    北 전투기 12대 시위성 편대비행...軍 "압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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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北 02:38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北 "美 항모 재전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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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무-2 낙탄, '장치 결함' 추정... 02:10
    현무-2 낙탄, '장치 결함' 추정..."9·19 합의 탓"·"은폐 시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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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문자 논란에 02:16
    尹, 문자 논란에 "관여할 여유 없어"...野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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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법사위 종일 난타전 02:37
    野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법사위 종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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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방통위 직권남용" vs "마구잡이식 보복" 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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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37
    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이해관계 일치"...한동훈 "보복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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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02:36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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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 02:33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추가 조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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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40
    한동훈 "김근식 같은 고위험자 전용 전자발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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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보유액,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감소...역대 2위 01:40
    외화보유액,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감소...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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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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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이민자 태운 선박 잇따라 전복...수십 명 사망·실종 00:33
    불법 이민자 태운 선박 잇따라 전복...수십 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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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02:26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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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 숨겨...'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02:10
    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 숨겨...'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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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02:21
    돈뭉치 인증 사진에 혹해서...'투자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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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덮치고 생명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시설 02:05
    주택 덮치고 생명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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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통화 02:43
    尹-기시다 통화 "'北 도발엔 대가' 정확히 전달...수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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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징집 예비군 전선 투입 시작...우크라 02:07
    러, 징집 예비군 전선 투입 시작...우크라 "총알받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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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동북부 보육원에서 총기참사...어린이 23명 등 30여 명 숨져 00:28
    태국 동북부 보육원에서 총기참사...어린이 23명 등 30여 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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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6
    "곧 상장된다더니"...200억 원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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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李 불참 03:47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진행...李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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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오늘도 큰 추위 없어...늦은 오후부터 중서부·전북 비 조금 01:04
    [날씨] 오늘도 큰 추위 없어...늦은 오후부터 중서부·전북 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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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내륙 곳곳 한파주의보...내일 아침 영하권 01:57
    [날씨] 내륙 곳곳 한파주의보...내일 아침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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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58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이유로 '성별정정' 불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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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마스크 안 쓴 월드컵 본 중국인들, SNS에 04:06
    마스크 안 쓴 월드컵 본 중국인들, SNS에 "왜 우리만?"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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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산불·담벼락 붕괴' 등 강원 동해안 강풍 피해 잇따라 00:43
    '산불·담벼락 붕괴' 등 강원 동해안 강풍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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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7월에 이미 알았는데…구멍 뚫린 복지 안전망 02:02
    7월에 이미 알았는데…구멍 뚫린 복지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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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 02:36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월요일 오후 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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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내륙 한파특보, 내일 더 추워…아침 '영하권' 01:28
    [날씨] 내륙 한파특보, 내일 더 추워…아침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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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내일 올가을 첫 영하권...내륙 한파주의보 01:55
    [날씨] 내일 올가을 첫 영하권...내륙 한파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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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또 '생활고 추정' 극단적 선택...10대 형제 사망·부모는 중태 01:35
    또 '생활고 추정' 극단적 선택...10대 형제 사망·부모는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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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위중증 환자 66일 만에 최다...병상 확보·접종률 제고 총력 01:57
    위중증 환자 66일 만에 최다...병상 확보·접종률 제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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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재소환...특수본·소방청은 진실공방 02:18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재소환...특수본·소방청은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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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부산신항서 운행 화물차에 쇠구슬 추정 물체 날아들어 00:38
    부산신항서 운행 화물차에 쇠구슬 추정 물체 날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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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물류중단 피해 속출…화물연대-국토부 28일 교섭 00:46
    물류중단 피해 속출…화물연대-국토부 28일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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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참사 책임자' 처벌 촛불 집회...'맞대응' 집회도 열려 02:55
    '참사 책임자' 처벌 촛불 집회...'맞대응' 집회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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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유조차 운전자들 대거 참가 02:12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유조차 운전자들 대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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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주말 내내 찬바람…내일 더 추워, 아침 영하권 01:37
    [날씨] 주말 내내 찬바람…내일 더 추워, 아침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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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밤사이 산불 잇따라...전북 완주 산불 16시간 만에 진화 01:41
    밤사이 산불 잇따라...전북 완주 산불 16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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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인천 빌라에서 10대 형제 숨진 채 발견...부모는 중태 00:51
    인천 빌라에서 10대 형제 숨진 채 발견...부모는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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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11:37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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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1월 26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11월 26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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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화물파업 피해 가시화… 02:28
    화물파업 피해 가시화…"월요일 오후 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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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신촌서 모녀 숨진 채 발견… 01:27
    신촌서 모녀 숨진 채 발견…"전기료 5개월 넘게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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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천막 내려앉고 타워크레인 '빙글빙글'…강풍 피해 잇따라 01:19
    천막 내려앉고 타워크레인 '빙글빙글'…강풍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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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주말 낮에도 쌀쌀, 내일 더 추워…내륙 한파주의보 01:35
    [날씨] 주말 낮에도 쌀쌀, 내일 더 추워…내륙 한파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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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전북 완주 산불 16시간 만에 진화... 00:29
    전북 완주 산불 16시간 만에 진화..."3ha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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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위중증 환자 66일 만에 최다...병상 확보·접종률 제고 총력 02:16
    위중증 환자 66일 만에 최다...병상 확보·접종률 제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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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특수본, 소방청 압수수색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재소환 02:10
    특수본, 소방청 압수수색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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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화물파업 피해 가시화… 02:34
    화물파업 피해 가시화…"월요일 오후 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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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기름 대란' 주의보 02:20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기름 대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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