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친족상도례

2022.10.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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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친족상도례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심문을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죠. 이런 가운데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를 본인이 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지난 30년간 매니지먼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출연료 등 수익금 약 116억 원을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13일 친형은 법정 구속됐죠. 그리고 지난 4일, 박수홍 씨는 친형과의 대질심문을 앞두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 부친은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친족상도례'란 4촌 내 인척·배우자 등 친족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가족 안의 문제는 국가가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선 박수홍 씨 아버지가 이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고소당한 큰아들이 처벌받는 걸 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자녀가 노부모의 재산을 절도하거나 횡령하고, 장애가 있는 친족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박수홍 사건의 '친족상도례'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박수홍 씨 아버지는 횡령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직계혈족'으로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친족상도례는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형사책임만 면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친족상도례'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박수홍 사건' 이후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국회 역시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친족상도례 #박수홍 #수익금횡령 #재산범죄 #직계혈족 #형사책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00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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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6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10월 6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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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3
    민주 "여당 본분 자각 판결…당권경쟁 2라운드 '타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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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 02:21
    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북 미사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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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 공식화… 02:18
    여가부 폐지 공식화…"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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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4
    윤대통령 "국가안보에 젊음 바친 제대군인 복지·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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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친족상도례 02:31
    [그래픽뉴스]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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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공매도 금지" 이구동성…"불법공매도 법인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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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부실화 대비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00:35
    금융 부실화 대비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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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00:29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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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김문수 대면… 00:40
    한국노총·김문수 대면…"정책도구로 쓰면 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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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이대준씨 해수부장, 가족 요청·전례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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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변, '기무사 해체' 문 전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 00:45
    한변, '기무사 해체' 문 전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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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희생자 45명 첫 결정…진상규명 조사 시작 00:40
    여순사건 희생자 45명 첫 결정…진상규명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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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에 생선…도로개발 땅 사서 보상받은 공무원 실형 00:46
    고양이에 생선…도로개발 땅 사서 보상받은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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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직원 상사 2명 대기발령 00:33
    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직원 상사 2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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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 25분간 통화…한일관계·안보현안 논의 02:15
    한일 정상 25분간 통화…한일관계·안보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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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규모 필로폰 밀반입 주범, 징역 30년 선고 00:50
    역대 규모 필로폰 밀반입 주범,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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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00:36
    한총리 "마약범죄 특단 조치 필요…청정국 지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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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2만 명대로 감소…개량 백신 접종 예약은 저조 01:52
    확진 2만 명대로 감소…개량 백신 접종 예약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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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불법 여부, 대법원이 판단…검찰, 상고 00:41
    '타다' 불법 여부, 대법원이 판단…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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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내륙 비 살짝…동해안 호우·강풍 01:29
    [날씨] 내일까지 내륙 비 살짝…동해안 호우·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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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군 00:27
    [속보] 군 "오늘 오후 북한 군용기 12대 시위성 편대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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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 유지'…'이준석 가처분' 기각·각하 02:28
    '정진석 비대위 유지'…'이준석 가처분'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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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이준석 징계 심의 시작…결과 자정 넘어 나올 듯 03:08
    與윤리위, 이준석 징계 심의 시작…결과 자정 넘어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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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00:46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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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 02:04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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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 아동이 자율주행법 개발?…특허등록 '구멍' 02:06
    2세 아동이 자율주행법 개발?…특허등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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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여가부 21년 변천사 02:04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여가부 21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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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효력 인정 19:37
    [뉴스프라임]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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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언론에서 봤다"…질병청장 국감 '답변태도'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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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2:30
    검찰 "위례·대장동, 이재명 승인 거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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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해에 또 탄도미사일…미 핵항모 재배치 무력시위 02:16
    북한, 동해에 또 탄도미사일…미 핵항모 재배치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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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 탄도미사일 가정 연합훈련…빈번 도발에 강력 경고 01:52
    한미일, 북 탄도미사일 가정 연합훈련…빈번 도발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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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군용기 12대 시위성 편대비행…우리군 30여대 즉각 대응출격 00:50
    북 군용기 12대 시위성 편대비행…우리군 30여대 즉각 대응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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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친 사망 숨기고 위장이민도…편법 증여 대거 세무조사 01:54
    부친 사망 숨기고 위장이민도…편법 증여 대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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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강원영동 중심 강한 비…내일 흐리고 쌀쌀 01:10
    [날씨] 밤사이 강원영동 중심 강한 비…내일 흐리고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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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6일 뉴스리뷰 01:17
    [이시각헤드라인] 10월 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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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리위 개의…이준석 추가징계 여부 심의 01:52
    국민의힘 윤리위 개의…이준석 추가징계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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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해에 또 탄도미사일…미 핵항모 재배치 무력시위 02:17
    북한, 동해에 또 탄도미사일…미 핵항모 재배치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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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 탄도미사일 가정 연합훈련…빈번 도발에 강력 경고 01:51
    한미일, 북 탄도미사일 가정 연합훈련…빈번 도발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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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낙탄' 공방… 02:17
    국방위 '낙탄' 공방…"은폐 시도" "9·19 합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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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 25분간 통화… 00:36
    한일 정상 25분간 통화…"북한 도발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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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국감 충돌… 02:20
    법사위 국감 충돌…"사정칼날 폭주" "文정부서 수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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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속어 보도 공방·한상혁 거취 논란…과방위 난타전 02:31
    비속어 보도 공방·한상혁 거취 논란…과방위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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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여가부 21년 변천사 02:02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여가부 21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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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 기소…주거침입 등 3개 혐의 추가 02:13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 기소…주거침입 등 3개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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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다낭 호텔 수영장서 30대 한인 사망…유족 00:38
    베트남 다낭 호텔 수영장서 30대 한인 사망…유족 "감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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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고수익 보장" 재테크 사기 1세대 범죄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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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현동 부지' 100년만에 시민 품으로 …7일 개방 01:39
    '송현동 부지' 100년만에 시민 품으로 …7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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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39
    추경호 "10월 물가 정점론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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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제영화제 찾은 양조위 02:10
    부산국제영화제 찾은 양조위 "송강호·전도연과 작업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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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막…1천여명 참여 00:32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막…1천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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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MZ세대 09:41
    [고용브리핑365] MZ세대"임금기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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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막말·고성 속 뼈 때리는 국감 '일침' 모먼트 03:14
    [현장의재구성] 막말·고성 속 뼈 때리는 국감 '일침' 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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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6일 뉴스투나잇1부 01:18
    [이시각헤드라인] 10월 6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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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02:00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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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리위 진행중…이준석 추가징계 심의 00:44
    국민의힘 윤리위 진행중…이준석 추가징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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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1:49
    국민의힘 "현명한 판단"…이준석 "고독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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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리스크' 털어낸 '정진석호'…차기 당권경쟁 관심 02:02
    '이준석 리스크' 털어낸 '정진석호'…차기 당권경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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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 25분간 통화… 02:17
    한일 정상 25분간 통화…"북한 중대한 도발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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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1:51
    원희룡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르면 2024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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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투나잇]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與윤리위 추가징계 주목 20:09
    [뉴스투나잇]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與윤리위 추가징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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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문학상에 프랑스 여성 작가 아니 에르노 00:40
    노벨 문학상에 프랑스 여성 작가 아니 에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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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가을철 '유행성 결막염'…예방수칙은? 01:27
    [생활날씨] 가을철 '유행성 결막염'…예방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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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자가족 소심한 탈출기…엄마 사자, 부르니 ‘쪼르르’ 복귀 01:14
    사자가족 소심한 탈출기…엄마 사자, 부르니 ‘쪼르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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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청장·해밀톤호텔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01:52
    서울청장·해밀톤호텔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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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품절 주유소 52곳…철강 출하차질 1조원 넘었다(종합) 01:37
    전국 품절 주유소 52곳…철강 출하차질 1조원 넘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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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일 뉴스현장 01:0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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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화물연대 비조합원 차량 쇠구슬 쏜 혐의 3명 체포 00:31
    화물연대 비조합원 차량 쇠구슬 쏜 혐의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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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화물연대 파업 9일째...품절 주유소 확산 01:55
    화물연대 파업 9일째...품절 주유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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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화물연대 파업에 품절 주유소 확산…사재기 조짐도 01:58
    화물연대 파업에 품절 주유소 확산…사재기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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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청장·해밀톤호텔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01:46
    서울청장·해밀톤호텔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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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01:43
    '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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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한파특보 모두 해제…한낮 기온 영상권 회복 01:47
    [날씨] 한파특보 모두 해제…한낮 기온 영상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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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특수본 03:52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특수본 "참사 전후 조치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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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野 의원들·유족도 법원 방문 04:15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野 의원들·유족도 법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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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씨박스] 대북 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기소 08:27
    [씨박스] 대북 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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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씨박스] 마침내 입 연 대장동 키맨 김만배 12:49
    [씨박스] 마침내 입 연 대장동 키맨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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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5:38
    "한밤중에 학교 떠나라"…'백지시위' 확산 中 대학들 조기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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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씨박스] 더탐사 대표, '오 시장 부인 연습실' 침입 13:56
    [씨박스] 더탐사 대표, '오 시장 부인 연습실'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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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광화문 거리응원에 지하철 연장…한파 대피공간 운영 00:39
    광화문 거리응원에 지하철 연장…한파 대피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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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사흘 만에 추위 주춤...내일 새벽부터 중부 비·눈 02:02
    [날씨] 사흘 만에 추위 주춤...내일 새벽부터 중부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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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시도(종합) 01:37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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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된 정경심, 검찰에 재심의 요청 00:41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된 정경심, 검찰에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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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지방선거 사범 1,448명 기소…당선자 134명 포함 00:41
    지방선거 사범 1,448명 기소…당선자 13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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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남양유업 손자 마약 구속기소…'재벌 3세' 수사 확대 00:40
    남양유업 손자 마약 구속기소…'재벌 3세'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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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해 피격' 서훈 구속기로… 02:12
    '서해 피격' 서훈 구속기로…"신병확보 vs 정책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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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진입 막혀 대기 00:36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진입 막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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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품절 주유소 속출 02:23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품절 주유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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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일 뉴스센터13 01:1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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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낮부터 추위 풀려…주말 중부 중심 눈·비 01:42
    [날씨] 낮부터 추위 풀려…주말 중부 중심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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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출석…조치 적절성 조사 02:05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출석…조치 적절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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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화물연대 파업에 일부 주유소 품절…사재기 조짐도 02:01
    화물연대 파업에 일부 주유소 품절…사재기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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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광호 서울청장, 특수본 출석…피의자 조사 00:33
    김광호 서울청장, 특수본 출석…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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