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국정감사 야권 수사-'검수완박' 공방

2022.10.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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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과,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복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등…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한 장관은 "검찰이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은 사법 시스템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의 민생범죄 수사나 범죄수익 환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이 수사를 피하려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일단 '검수완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리고 싶고요." 한 장관은 논란이 된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자신이 심사했다면 상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곧 출소하는 김근식 등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들에게, 내장재를 15겹으로 강화한 새 전자발찌를 착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감에선 또, 문재인 정부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청사에 설치한 운동시설이 장관 전용이었는지 여직원용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00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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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檢출석 광경 기괴·짜증…방탄 종합선물세트 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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