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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감사 나흘째. 여야는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생 국감 하겠다는 약속은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정쟁국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국감 상황 포함한 오늘의 정국 현안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 나흘째인데요. 중간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예년 국감과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다르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예전과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익숙한,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다. 그러나 정말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년과 똑같이, 그러니까 정책 국감을 뒤로하고 정쟁에만 매몰돼 있는 모습이 상당히 닮았다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영화 대사를 한마디로 패러디한다고 한다면 뭣이 중헌디? 사실 경제적 파고 때문에 민생이 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연일 도발하고 있는 안보의 위기고 그리고 또 지금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싸늘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위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지금 뜻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도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직 당리와 당략만을 내세운 정쟁만 난무하는 국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국가적 위기와 함께 아마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그런 국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과거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공방만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동일 교수님은요? [노동일] 저는 지금이라도 국정감사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감사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죠. 일반적으로 1년 내내 사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제 원칙인데 한꺼번에 몰아서 20일 동안 전체를 감사하는 거니까. 그러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흔히 대통령제에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잘못된 국정을 지적해서 그것을 정부가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야말로 얘기하는 대로 흠집내기, 많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가 잘 갈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 해 예산 심사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연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아직 초반이니까 그런 국정감사의 원래 취지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정감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어떻게 대응할지 여야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과 그 주변의 흠집내기에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 사이의 게이트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요. 구속수사, 국정조사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차 교수님은 민주당의 이런 입장과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감사원이 헌법상으로 독립기구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직속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 이번 지금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태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권의 의도에 맞춘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고요.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추진 자체가 사실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의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문제는 이 조사를 하기 전에 그 밑에 실무 단위에 있는, 예를 들면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라든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는 생략한 채 바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권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불거진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간의 문자 자체가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또 제대로 뭘 할 겁니다라는 또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복적 행위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이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관섭 정책수석에게 보낸 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무식한 소리라는 말 자체가 두 사람간의 친밀성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감사원의 지금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 자체에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민주당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수사,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국정조사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러나 사실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국정조사가 겉돌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이와 관련된 관건은 결국은 공수처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공수처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1부장과 3부장을 이번에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직 검사 출신인데 지금 강력통과 특수통을 데려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도 지금 존재감 자체가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적으로 이 부분에 만약에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아마 수사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게 향후 또 다른 정국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지금 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이 본질이다. 그런데 지금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떳떳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냥 감사에 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노동일] 감사원이 과거 정책 감사와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 조사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율곡 사업 관련해서 그랬고 IMF 경제위기 초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 감사를 했고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또 전직 대통령 조사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너무 폭넓게 전선을 넓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적정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왜 감사원 사무총장과 정책기획수석이 뭔가 거래가 있던 그런 느낌이 들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선회하자면 바로 그날 아침에 한겨레신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서 감사하는 것이 법적 절차를 어겼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거기에 조그만 뒤에 반론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매번 이런 감사를 할 때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반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아마 문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랬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감사원이 지금 법적 절차를 어긴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평소에도 그랬느냐, 그러면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이것도 대통령실이 지시해서 감사원이 따른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물론 있지만 그 문자만 놓고 보자면 이것도 너무나 전선을 넓힐 필요는 없는, 단순히 문의에 대한 답변, 이 정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한 해석이 완전 엇갈리는데 야당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통 국감스타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출마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재 그런 생각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차재원] 그 답변을 보면서 과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당시 여야 의원들이 출마 계획을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때도 거의 비슷한 답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마음 속에서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전철을 내가 다시 밟고 싶다라는 의지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이 전술적으로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물론 어제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당 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정책 국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개인적, 정치적 거취나 또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벗어난 범위의 질문을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사실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띄워주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기류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지금 여러 차례 출연하신 분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키워주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많이 하세요. 노동일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노동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건 전략적 실수다. 청문회 임할 때부터 소통령, 황태자. 이러면서 체급을 민주당 스스로 키워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굳이 법무부 국감에서도 법무부 업무에 집중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 수긍을 받아내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나치게 너무나 많은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 수사라든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동훈 장관의 체급을 너무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법무부에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사실 관계를 명확히 얘기하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걸 어쩔 수 없이 수용했죠. 그런데 그때는 한동훈 장관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정정하는 걸로 되냐. 유감을 표명하든지 사과를 했든지 했어야지, 잘못 대답을 했으니까. 이런 것으로서 준비 철저히 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감정을 실어서 감정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준비도 부족하고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으로 대응이 되니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감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국감에서 충돌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표현도 약간 거칠어졌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른 생각인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로 한일이 좋아지는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안보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생각은 이겁니다. 한미일 훈련을 하게 되면 동해에서 자위대가 같이 들어가는데 자위대를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차재원] 저는 좀 지나친 견강부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복원, 또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대북 문제를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사실은 지금 남북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강대강의 상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의 병행을 저는 정부 측에 주문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일본과의 군사협력 부분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현실적으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문재인 정권이 했던 여러 가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의 사항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자가당착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이 사실 시발점이 2017년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때 송영무 장관부 장관이 나와서 했던 거기서 시작이 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소미아라는 협정 있지 않습니까? 한일정보보호협정인데 그 당시 2019년도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건부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때 당연히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그걸 계속 유지를 했을까.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독도 해역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더 나쁜 행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는 그 해역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그런 식으로 독도 근처에서 했기 때문에 친일이라는 식의 논리보다는 조금 다른 해역으로 옮기는 식의 그런 다른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오로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더 다른 생각, 이재명 대표의 평가는 약간 견강부회 아니냐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노동일] 이걸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야말로 말씀하신 견강부회성이 있지만 저는 대통령실도 조금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것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 같은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발사하는 지점의 정보는 정확한데 낙탄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려우니까 일본의 협력을 얻어야 되고 일본도 자기 낙탄 지역에 있어서는 정보가 확실하지만 발사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야 되고 그런 보완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한미일 군사 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된 것이다, 얘기하더라도 사실 국민 정서상은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태효 안보실 차장인가요? 이분은 자위대가 유사시에 우리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거든요. [앵커] 과거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노동일]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과는 다른 차원이다. 이런 점에서 신중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데 대한 것도 분명히 명확하게 여러 차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평가와 한미일 협력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다르니까 그렇게 설명,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중에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한숨을 돌렸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추가 징계까지 받게 돼서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위치에 서게 됐고,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두고서 엇갈린 평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내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였는데 추가 징계 1년을 더 받았기 때문에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왜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해서 중징계를 내린 건지,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차 교수님, 이게 균형 잡힌 결정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나름의 절묘한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균형도 잡고 정치의 선택도 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복합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윤리위가 징계절차 개시를 했는데 징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 더 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탈당 권고나 제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후폭풍이 너무 세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당장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떠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신당 창당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신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당 안에서 가둬두면서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일종의 반성의 시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자숙과 반성을 얼마큼 할 것이냐. 그렇게 보고 난 뒤에 2024년 1월에 가서 다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당에서 징계를 받는 부분에 대한 비판여론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탈당 권고나 제명으로 갔을 때는 당에도 결코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고려요소가 있는데 바로 경찰 수사라는 겁니다. 경찰 수사에서 만약에 향후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치의 숨통을 키워두고 나름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을 지켜본 뒤에, 그리고 여론도 지켜보고 난 뒤에 또 다른 액션을 해도 된다는 정치적 여유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모로 봤을 때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에 창당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노동일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노동일] 창당하고 싶으면 탈당하면 되는 거죠. 뭐 문제가 있습니까? 당이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저는 어제저녁에 YTN에 나와서 어제 윤리위가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출석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양희 위원장은 여러 차례 소명의 기회를 줬다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출석 안 한 건 본인 탓이다, 본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한다면 소명 절차 없이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결정 내린 것 자체가 결정적 하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급박하게 결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흘 정도 늦춘다고 해서 큰 문제 나겠습니까? 그런데 한 것은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조금 전에 전주혜 의원 얘기 들은 대로 윤리위가 나름대로 정치적, 정무적 고려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장 뭔가 반응이, 항상 그랬잖아요. 가처분 신청할 거라고 하든지 아니면 윤리위 결정을 비난하든지. 그런데 지금까지 조용하잖아요. 그 얘기는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을지 아직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주혜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2024년 1월이라는 시점이 절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국민의힘과 다시 한 번 뭔가 모색해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까지처럼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하면서 나름의 독자적 길을 모색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그때 공천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아니면 신당을 창당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 아직은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정치라는 게 워낙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앵커] 하태경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왜 윤석열 당원은 징계 안 하냐라는 반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윤리위 결정이 난 다음에 입장이 안 나왔는데 어제 가처분 신청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기각되고 나서 외롭게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1차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갖고 지금 계속 법적 시비를 갖고 갈 경우에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결국은 외롭게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는 별도의 지금 현재 자신에게 정치적 세력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자기 길이라는 건 결국은 보수 정당의 혁신에 대한 것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는 정치적인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보수 혁신의 기치는 내리지 않겠다. 계속적으로 가겠다. 또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톤다운 하는 모습은 결국 경찰 수사,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 해서도 본인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은 자숙 모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서 갤럽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갤럽 여론조사가 5%포인트 올랐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동일 교수님. [노동일] 여러 가지 있는데 외교 부문에서 지난번에 굉장히 낮았는데 또 그 부문에서 4%포인트가 올랐어요. 그 부분을 보면 외교안보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하니까. 지금 현재 북한 도발 때문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또 미국 항모까지 전개되고 있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수 세력이랄까, 이런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이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위기감도 있어서 함께 뭉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작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수의 결집 효과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차재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윤 대통령이 5%가 긍정 평가가 올랐지만 그렇다고 부정 평가가 5% 내리지는 않았잖아요. 2%밖에 안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는데 무당층들은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고 하지만 또 부정평가에도 가장 큰 원인이 외교입니다. 그것은 결국 비속어 논란, 막말 관련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외교 부분은 올라갔느냐? 올라간 부분은 아무래도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집권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국민들 마음이 작용해서 약간 지금 긍정과 부정이 맞물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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