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자 소통 논란 '대감 게이트' 명명…"국정조사 검토"

2022.10.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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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7일) '대통령실과 감사원', 이른바 '대검 게이트'라면서 국정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대감 게이트' > 입니다. 감사원이 말 그대로 여의도의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 문자 때문이죠. 공세 수위 높여나가고 있는 민주당, 오늘 아예 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명명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를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게이트, 즉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문자,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합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어제) : 무슨 문자가 나왔다는 건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거는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된 장치기 때문에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바빠서 몰랐다", 윤 대통령의 레퍼토리 아닌가 싶은데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그리고 '신경 쓸 여유도 없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무슨 말씀만 하면. 당무에도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내가 당무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겨를이 없다' 그러시면서 체리따봉 보내고.] 윤 대통령은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아닌가 봅니다. 야권 표현 빌어 '감사원의 한동훈',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것이죠. "또"라는 표현 들어가 있는 것 보면, 문자이건 전화이건 처음 주고 받은 연락은 아닌 듯하고요. 저 메시지 이전의 문자들은 다 지운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저 혼자만의 것으로 하면서, 두 실세간의 문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실제로 국정기획수석이라는 자리가 소위 말하면 왕수석입니다. 굉장히 여러 전반적으로 관여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기획하고 처리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서로 뭔가 의사 연락이 계속돼 왔었다고 하면 그것을 대통령이 몰랐을까? 몰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민주당은 오늘도 감사원 앞 1인 시위 이어갔고요. 다음주 11일 감사원 감사도 한껏 벼르고 있습니다. 국감 마친 뒤에는 유 총장과 더불어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게이트'로 명명한 만큼, 판을 더 키우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 기피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국기문란성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정치탄압 폭주는 멈추고, 외교참사 등 실정을 국민께 바로 사과한 후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와 안보 관리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꼬투리 잡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금 사실 수렁에 빠지니까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그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면 오히려 더 깊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중립, 여야 화력이 여기 집중되다 보니 뭐에 대한 감사였나, 가물가물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다정회 여러분들만큼은 맥을 놓치지 않으셨겠죠. 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 감사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 다뤄야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또 감사원 이야기 나옵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 문재인 정권 때 좌천됐다 돌아온 사람이라 사적 감정이 개입돼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 여당, 검찰, 감사원이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영세/통일부 장관 : 서해 이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결정했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보호 의무에 대해서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 없이 협조를 하겠다, 이게 통일부 입장의 다입니다.] 여기에 반해, 국민의힘, 그리고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은 "사건 경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명수/국민의힘 의원 :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라던가, 탈북 어민 강제 납북 사건을 보면 당사자가 납득을 않는데, 가족을 납득을 않는데 이거를 중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제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족 마음에 불을 지르는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이씨가 사건 당시 몸담았던 해수부 국감장에서였는데요. 이씨한테 왜 해수부장 치러줬느냐, 질문하면서 문제의 표현들 나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실족사 된 증거는 없는 거고, 이분이 돌아가신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만약 실족사 하지 않고 고의로 이탈했다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걸 해수부장 대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다른 데서 다른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깁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어제) : 뻘짓거리 하다가 하는 거까지 공상을 치를 수 있냐는데 그거는 정정을 하시는 게 맞다…지금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유가족들이 있는데 표현이 조금, 그거는 정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족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조사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래진/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 : 스스로 당당하게 말했듯이 본인도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면책특권에 숨어 함부로 말하고 또다시 말장난으로 국정을 흩트리려 합니까? 어찌 그런 무도한 말들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유족의 고발에 다음 주 중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의 수사 요청, 이제 피격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1%,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정치적 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피해갈지, 유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지는 이제 검찰 손에 달렸습니다. [이래진/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 (지난 5일) :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대로 작동됐습니까? 이렇게 피케팅한다고 해서 이게 정쟁으로 갑니까? 죽은 동생이 살아옵니까?] 두 번째 픽은 < 9·19 합의 파기? > 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결국 9·19 남북군사합의로 옮겨 붙었습니다. 9·19 합의,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로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 중지하자" 약속한 것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파기 가능성 시사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부 부처들도 파기 가능성,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도발, 직접 맞대응하고 있는 국방부 수장은 "전면 폐기 공감한다" 말했고요. 대북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오늘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아주 특단의 사정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이런 남북 간의 합의를 먼저 깨게 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남북 진전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는 원론적인 것 말씀드린 것이지…] 권 장관은 "합의 백지화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결국 9·19 합의 파기라는 건널 수 없는 강, 건너게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 예를 들어 대북 정찰이나 화력 강화가 우리 군으로서도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전면적인 대치, 경색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죠. [임동원/전 통일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조그마한 충돌 사건도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충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미 2018년에 합의한 남북군사합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지키겠다고 이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물론 북한도 지켜야 되고.] 하지만 이미 남북은 9·19 합의 폐기를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발사, 훈련, 발사, 훈련, 요즘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죠. 심지어 북한, 어제 아침에는 탄도 미사일을 섞어 쏘더니 낮에는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 모두 12대로 구성된 편대가 남쪽으로 비행하면서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감시선을 넘어섰습니다. 휴전선 북쪽 약 50km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8년 전 이 훈련 장면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선중앙TV (2014년 12월) : 도보 비행 훈련장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보시면서 경외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새년도 전투전시 훈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시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연합훈련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도 연합훈련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공조 의지 확고히 하는 3국 당국자들의 통화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강대강' 대치 중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사안을 놓고도 공방 중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일본을 끌어들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 하는 것이 대권주자이자 당대표로서 할 말입니까?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재명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픽은 < "표절 아니다" > 입니다. 그제 우리 정회원님께서 '윤석열차' 표절 여부에 대해 이런 의견 주신 적이 있었죠. [JTBC '정치부회의' (지난 5일) : 해변으로 가다님, 영국 카툰 원작자에게 표절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영국 출신 라시드 기자도 정회원인가 봅니다. 실제로 원작자인 영국의 만평가 스티브 브라이트에게 질문하고 받은 답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이트는 "표절이 아니다. 작품에 나타난 유사성은 그저 우연의 일치이고, 이런 일은 시사만평계에서 비일비재하다"고 했는데요. '윤석열차' 그림 솜씨도 칭찬하면서 "누구든 정부를 비판하면 비난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음 픽은 < 군대 안 '대마 버터' > 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최근 5년간 군대 내 마약사범 판결문 26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군 부대 내부도 마약 청정지역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19년 육군 하사 A씨, 인터넷으로 대만 종자를 시켜 부대 내 숙소에서 직접 키웠다고 합니다. 직접 재배한 대마, 피우기도 하고 심지어 '대마버터'를 만들어서 빵에 발라먹기도 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마지막 픽은 < '반푸틴' 노벨평화상? > 입니다. 노벨상의 꽃이라 불리는 노벨평화상,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후 6시 발표됩니다. 러시아발 '핵 전쟁' 위기 높아지는 가운데 유력 후보군에 '반푸틴'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투옥 중인 나발니,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름을 올렸네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론전에서도 수세에 몰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 쓸쓸한 칠순을 맞이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회원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아시죠? 저희는 월요일에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00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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