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출소 '불안'…"촘촘한 관리·재활 필요"

2022.10.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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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소 '불안'…"촘촘한 관리·재활 필요" [앵커] 2년 전 조두순 출소에 이어 미성년자들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는 재범 위험이 더 커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청소년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재범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5년 6개월 복역 후 출소 16일 만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게 시작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 10명 중 3명이, 청소년 성범죄자는 3명 중 1명이 재범이었습니다. 법무부 성범죄백서를 보면 재등록 성범죄자 60% 이상은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문가는 출소 이후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보호관찰의 위치 추적과 관련된 부분과 경찰에 연계돼서 출동하는 부분 이게 좀 한 몸처럼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 못하는…." 이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을 포함한 인력 증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전자 감독 1인당 사건 수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적 공상을 치유하는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외국 같으면 일정 조건을 정해서 위반이 되게 되면 거짓말 탐지기로 탐지해서 다시 복역을 시키는 정책이 있죠. 스스로 일정한 조건을 지키려고 하는 재활 의지를 북돋는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재범 우려에 대응해 최근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성범죄자 #재범 #보호관찰 #재활 #치료감호 #김근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00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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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61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 기소 00:43
    검찰, '61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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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트래블마켓'? 뜻모를 외국어남용…서울시 실태조사 01:25
    '국제트래블마켓'? 뜻모를 외국어남용…서울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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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18일 1심 재판 시작 00:4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18일 1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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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신당역 살인 전주환 변호인 못 구해…국선변호인 선정 00:46
    [단독] 신당역 살인 전주환 변호인 못 구해…국선변호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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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만에 베일벗은 '아바타2'…편집영상 최초 공개 01:47
    13년 만에 베일벗은 '아바타2'…편집영상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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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절기 한로, 대체로 맑음…한글날 전국 비 01:25
    [날씨] 내일 절기 한로, 대체로 맑음…한글날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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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3:13
    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 김제남 "폭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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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들과 만난 양조위…후끈 달아오른 부산국제영화제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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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병무청장 08:17
    [이슈5] 병무청장 "BTS 군 복무 바람직…형평성 중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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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평화상에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러·우크라 인권단체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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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버팀목' 경상수지 적자 전환…고개 드는 위기론 12:03
    [뉴스프라임] '버팀목' 경상수지 적자 전환…고개 드는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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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 찾은 與, 국정 뒷받침 집중…당권 경쟁 가속 02:04
    안정 찾은 與, 국정 뒷받침 집중…당권 경쟁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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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숙 02:02
    김현숙 "여가부 폐지, 성평등 정책강화"…여성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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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염색샴푸 유해 공방…제조사 00:44
    국감서 염색샴푸 유해 공방…제조사 "부작용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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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시청서 대낮 총기난사…시장 포함 최소 20명 숨져 00:35
    멕시코 시청서 대낮 총기난사…시장 포함 최소 20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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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권성동 02:18
    [녹취구성] 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 발언 논란…"나라면 그런다는 뜻"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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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핵실험시 9·19합의 파기하나…尹 02:16
    北핵실험시 9·19합의 파기하나…尹 "미리 말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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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0
    윤대통령 "복합 위기 상당기간 지속…안전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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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출소 '불안'… 02:06
    성범죄자 출소 '불안'…"촘촘한 관리·재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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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우주발사체 파편, 오늘밤 제주도 서북쪽 250㎞ 해역 낙하 00:29
    중국 우주발사체 파편, 오늘밤 제주도 서북쪽 250㎞ 해역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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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쌀쌀'…한글날 전국 요란한 비바람 01:10
    [날씨] 주말 아침 '쌀쌀'…한글날 전국 요란한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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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7일 뉴스리뷰 01:26
    [이시각헤드라인] 10월 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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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동해서 연합 기동훈련…한반도 '강대강 대치' 지속 02:04
    한미, 동해서 연합 기동훈련…한반도 '강대강 대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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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 개발 돈줄죄기 본격화… 02:10
    한미일, 북핵 개발 돈줄죄기 본격화…"암호화폐 탈취·불법환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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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핵실험시 9·19합의 파기하나…尹 02:17
    北핵실험시 9·19합의 파기하나…尹 "미리 말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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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2:30
    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 발언 논란 일자 "나라면 그런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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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경찰 편파수사" 여야 공방…스토킹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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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숙 02:01
    김현숙 "여가부 폐지, 성평등 정책강화"…여성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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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이준석 추가 징계…법원은 비대위 가처분 기각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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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오미크론 대응' 화이자 2가 백신 수입 허가 00:36
    식약처, '오미크론 대응' 화이자 2가 백신 수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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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추행하고 도주하던 20대, 4층서 뛰어 중태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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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미 재무부, 대북 석유수출 개인 2명·단체 3곳 제재 00:43
    [속보] 미 재무부, 대북 석유수출 개인 2명·단체 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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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종일 서늘…한글날 전국 비바람 01:11
    [날씨] 주말 구름 많고 종일 서늘…한글날 전국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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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옹졸한 정치보복"…이준석 앞날 '짙은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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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재무부, '대북 석유수출' 개인 2명·사업체 3곳 제재 00:39
    미 재무부, '대북 석유수출' 개인 2명·사업체 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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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장 선 기업인들… 02:08
    국감장 선 기업인들…"죄송하다"·"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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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란 질병청장 주식 논란, 식약처 국감서도 계속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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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평화상, 푸틴에 일침…러 전쟁범죄 조사단체 등 수상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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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횡령 혐의' 빗썸 관계사 압수수색 00:34
    검찰 '횡령 혐의' 빗썸 관계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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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내년 봄 다시 우주로!…한화가 제작 주도 01:58
    누리호 내년 봄 다시 우주로!…한화가 제작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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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3년 만 여의도 불꽃축제…명당, 준비물은?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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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사받다 더 걸릴라' 中서 전수 PCR검사 완화 확산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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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中 시위 '제2 톈안먼' 되나…美, '폭력진압 침묵 않겠다'며 주시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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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8년 만에 폭발 세계 최대 하와이 활화산, 60m 용암분수 뿜어 01:34
    38년 만에 폭발 세계 최대 하와이 활화산, 60m 용암분수 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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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하버드 유학생들 '시진핑 퇴진' 요구…반대시위 해외 확산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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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방 출동 후 신고자 2명도 사망...경찰, 1시간 전부터 '대형 사고' 언급 06:40
    소방 출동 후 신고자 2명도 사망...경찰, 1시간 전부터 '대형 사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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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태원 인파' 무전 지시… 02:03
    '이태원 인파' 무전 지시…"차도로 못 오게 밀어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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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스토킹 피해자 보호한다더니...경찰,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공개 02:12
    스토킹 피해자 보호한다더니...경찰,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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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전국 항구·산업단지에도 물류 차질 02:19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전국 항구·산업단지에도 물류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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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02:2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사과하라" vs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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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 02:54
    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헬기 진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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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헬기 강경진압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00:49
    헬기 강경진압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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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한동훈 00:45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한동훈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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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2심 선고까지 유예 00:45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2심 선고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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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1월 30일 '뉴스 9' 예고 01:05
    11월 30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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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반도체 생산에 생활하수 공급…지자체-삼성전자 협약 02:06
    반도체 생산에 생활하수 공급…지자체-삼성전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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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돌입…지하철 운행 차질 03:57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돌입…지하철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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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초등생 4명 성추행' 태권도장 구속…입막음까지 (D리포트) 02:03
    [단독] '초등생 4명 성추행' 태권도장 구속…입막음까지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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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지하철 총파업...떨어진 운행률에 퇴근길 '혼잡' 02:24
    서울 지하철 총파업...떨어진 운행률에 퇴근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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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12월 첫 출근길 강력 한파…서해안 5cm 눈 01:22
    [날씨] 12월 첫 출근길 강력 한파…서해안 5cm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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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그래픽뉴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01:55
    [그래픽뉴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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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서해안에 눈 01:09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서해안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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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돌입…지하철 운행 차질 03:44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돌입…지하철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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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4:51
    "정치파업" 대 "노동 계엄령"…40분 만에 끝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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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법 02:42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에 국가가 더 배상해야"...불법 수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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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코로나19 재유행 정체기...중환자 증가 지속 '우려' 01:56
    코로나19 재유행 정체기...중환자 증가 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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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21
    "참사 이후 신고자 2명도 사망"...구조 과정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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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시멘트 화물연대 02:16
    시멘트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민주노총 "6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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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비디오머그] 입양 간 미국에서 추방?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했던 이방인 생활 09:53
    [비디오머그] 입양 간 미국에서 추방?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했던 이방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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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울 지하철 총파업...퇴근길 운행률 평시의 85% 그쳐 02:29
    서울 지하철 총파업...퇴근길 운행률 평시의 8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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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춥다…내일까지 서해안 눈 01:16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춥다…내일까지 서해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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