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발의…민주당의 딜레마

2022.10.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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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폐지 방침이 정해진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오늘(7일) 언론 앞에 섰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양성평등본부가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성과를 드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지만,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집단행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결국 국회에서 결론이 날 텐데, 과반 의석의 민주당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그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안을 정부가 냈으니까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9석으로 개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판하면서 당 내부에서는 폐지 반대 기류가 강한데, 정작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조직법 있잖아요. 그거 (국민의힘) 당론 발의했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정부 측에 이미 다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지금 이 시점에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건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20%대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빠진 정부 여당이 남녀 편 가르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국면 전환을 노린다고 보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 실정을 부각할 정기국회 기간에 여가부 이슈에 매달리면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지층 요구와 대여 투쟁 사이 민주당의 고심이 시작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김학휘 기자(hwi@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00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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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흑산도 아닌 '군산 홍어'…위판량 45%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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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부-화물연대 내일 교섭...결렬 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할 듯 02:30
    국토부-화물연대 내일 교섭...결렬 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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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완박' 횡포" vs "이상민 파면"...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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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故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전익수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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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野, '이상민 파면' 거듭 압박...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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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익수 실장 '준장→대령' 이례적 강등…왜?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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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대령으로 강등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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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與지도부와 '관저 만찬'…"북핵·경제 정공법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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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윤리위, 박희영 징계절차 개시…"강한 처벌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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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국정조사 출발부터 특검·파면 공세…與 "민주주의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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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與 "화합" vs 野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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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상민 파면' 거듭 압박..."불응 시 해임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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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만찬 때도 화물연대 파업 우려...이상민 거취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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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시작부터 대립…"이상민 파면"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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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시작부터 대립…"이상민 파면부터"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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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단체, FIFA회장 "북한 월드컵 개최 가능" 발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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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29일 업무개시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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