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수사에 '수의사' 합류에도…전담팀 한계 여전

2022.10.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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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 종종 전해드리게 되는데, 매해 이런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고 수법도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의사를 포함한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만들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심하게 훼손된 사체로 연이틀 발견됐습니다. 한 달 뒤, 충북 청주에서는 두 눈이 크게 다친 어린 강아지가 절뚝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동물 학대 범죄로 추정됩니다. 거듭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6년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관 12명 규모의 동물 학대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의사 2명도 수사 인력에 투입했습니다. [조진우/수의사·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 전문성이 없는 인력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렵고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쉽게 피의자를 놓치거나 아니면 동물 학대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수사관이 보충됨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구조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동물의 사인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체 부검 인력 부족이 대표적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의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2명이 맡고 있고 이마저도 동물 전염병 업무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 (인력 부족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서로 힘들어져서 계속 전문 '수의법의학센터' 얘기가 계속 나온 것이거든요. 결론 난 것은 아직 없어서….] 내년 4월까지 서울시는 직속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역본부의 역할을 대체할 전담 부검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규모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CG : 김정은) 김상민 기자(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00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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