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초 영상재판 전용법정 도입...비대면 재판 확산 전망

2022.11.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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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이 열리는데 법원에서 멀리 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참석이 어렵거나 제한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재판 필요성은 계속 커져 왔지만, 그때마다 당사자 확인의 어려움이나 소리 울림과 같은 기술상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장 역할 : 원고와 원고 대리인이 부산에서, 피고와 피고 대리인이 광주에서 영상재판을 신청했고 증인이 현재 제주도 거주하고 있어서…. 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법원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재판이 한창입니다. 여느 재판처럼 원고와 피고, 증인이 모두 있지만 법정에 출석한 사람 없이 화상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형 모니터, 전용 장비를 갖춘 전국 최초 영상재판 전용 법정입니다. [피고 대리인 역할 : 증인은 혹시 피고가 판결금 채권을 홍길동에게 채권 양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가요? (아뇨 못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존 영상재판은 일반 법정 내 스크린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이었지만, 이곳에선 재판부가 원하는 배치대로 선명한 화질의 당사자들 화면을 모니터에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역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듯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법정 옆 시청각실에선 실시간 방청도 가능합니다. 영상재판은 그동안 해외나 먼 지역에 사는 당사자들의 재판 참석이 어려운 점,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가해자를 마주하는 문제들로 주목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산까지 더해져 비대면 재판 필요성은 더 커졌지만 늘 기술적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영상재판을 해본 판사들은 당사자들을 확인하고 표정을 살피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소리 울림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유아람 /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 : 증인의 표정 또는 증인의 몸짓, 눈빛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스크린의 선명도나 그런 것들이 자세히 판단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용법정 개소식과 시연회를 진행하고, 이번에 마련된 전용법정 6곳을 실제 재판에서 활용해나갈 예정입니다. [연선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재판 모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법원은 이번 전용법정 도입이 영상재판의 기술적 한계를 개선해 활용 범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1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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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한일→한미→한미일 '연쇄 회담'...北 위협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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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02:01
    미국 "북한 도발 계속하면 동아시아 군사력 강화"...중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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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미군 강화' 방안은?...핵 전력 전개 확대 가능성 02:00
    '동아시아 미군 강화' 방안은?...핵 전력 전개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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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정상회담...尹 00:52
    한-필리핀 정상회담...尹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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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수사 제동 불가피... 02:01
    이태원 참사 수사 제동 불가피..."일선만 수사"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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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보고서 삭제 의혹' 용산서 전 정보계장 조문 00:35
    윤희근 경찰청장, '보고서 삭제 의혹' 용산서 전 정보계장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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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청장, 용산서 정보계장 빈소 조문...유족 반발 00:22
    서울청장, 용산서 정보계장 빈소 조문...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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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참사 무관?...숨진 서울시 공무원, 관련 업무 맡았다 02:14
    [단독] 참사 무관?...숨진 서울시 공무원, 관련 업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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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사퇴론 거듭 일축...與 내부선 '거취' 놓고 파열음 02:12
    이상민, 사퇴론 거듭 일축...與 내부선 '거취' 놓고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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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국정조사 정국 '투트랙'...민심 '향배'에 촉각 02:38
    與도 野도 국정조사 정국 '투트랙'...민심 '향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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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도심 교통 정체 01:01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도심 교통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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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대장동 수사, 배임 논란에서 '선거자금 저수지' 의혹으로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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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00:45
    한은 "투자은행 절반, 美 최종 금리 5∼5.25%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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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량 3위 FTX 파산, 부채 66조...'코인판 리먼 사태' 우려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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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환자 5만 4,328명...사흘 연속 5만 명대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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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제로 코로나' 딜레마...전면 봉쇄는 자제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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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요충지 헤르손 탈환...러 "병력·장비 이동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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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이변 당장 막아라"...기후행동가들 목소리 점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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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곳곳 침수 우려..."낙엽에 배수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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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02:0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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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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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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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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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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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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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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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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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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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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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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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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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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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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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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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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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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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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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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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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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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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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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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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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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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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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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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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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