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영빈관 0원'...예산안 처리 곳곳 뇌관

2022.11.1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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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윤석열표 예산'을 두고 입장 차가 첨예한데 벌써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을 올리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할 주요 예산을 줄줄이 깎았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 3고 등 경제복합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 절실한 민생예산을 과감히 늘리고 복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 정국에서도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예결위원회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1일) : 민주당이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절대다수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지금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의 숱한 정책 이슈하고 법안에서도 이미 봐왔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예산도 뇌관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21억 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 쓰일 예산 59억여 원이 민주당 주도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문체위에선 'MBC 기자 전용기 배제' 여파로 대통령 순방 관련 예산을 두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간장 종지만 하다, 정말….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은 단 한 푼도 국회에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 MBC의 탑승 문제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으로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 온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자는 여당과 초부자감세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쟁점은 많은데, '이태원 참사' 책임론은 물론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까지 겹쳐 다음 달 2일 법정 기한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1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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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일 것"...'올빼미'·'데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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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순순히 물러나지 않아'...러시아군이 퇴각한 자리 02:00
    [자막뉴스] '순순히 물러나지 않아'...러시아군이 퇴각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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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외교 빅데이...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공방 35:01
    尹대통령 외교 빅데이...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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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기온 뚝...찬 바람 불며 체감 온도 ↓ 01:03
    [날씨] 내일 기온 뚝...찬 바람 불며 체감 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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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재정난으로 폐쇄… 00:35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재정난으로 폐쇄…"외교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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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리보는오늘] 與, 오늘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 01:50
    [미리보는오늘] 與, 오늘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선거 과정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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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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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00:29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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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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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 02:04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야, 백화점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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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감사원 00:46
    감사원 "건보공단, 연평균 약 8,000억원 충당부채 과소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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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제 부족함 깊이 성찰"…고언 쏟아낸 낙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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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회의장' 연일 선명성 경쟁...원내대표도 '명심 교통정리'?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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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거에 도움 못 돼"...여당 낙선자 '쓴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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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 연석회의' 조국 제안...민주, "논의 안 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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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의제 조율 난항...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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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판회유 100% 사실로 보인다'던 野, 돌연 '침묵'…與 "악질적 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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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관계 예전 같아선 안 돼"…낙선인들, 尹 면전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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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낙선인들 만난 尹 "뒷받침 못한 제 부족함 깊이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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