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장관 법리 검토...용산서 경비과장 참고인 조사

2022.11.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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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을 본격 수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제(14일)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하면서 이 장관은 형식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다만 특수본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보는 명단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수본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는데요. 공수처가 수사를 넘겨받겠다고 60일 안에 알려오지 않으면 특수본이 사건을 맡아야 합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 계속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다음으로, 경찰과 별개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법 등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거라며 강제수사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앵커] 다른 수사상황은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비과장은 축제 대비를 담당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참사 당시 경찰 관계자들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특수본은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1일 경찰이 참사 당일 112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참사 발생 시각보다 4시간 가까이 앞서서 첫 신고가 들어왔고, 특히 '압사'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거나 일방통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이어졌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일단 신고자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상자가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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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 50년 만에 달 향해...'아르테미스 1호' 첫발 07:59
    인류, 50년 만에 달 향해...'아르테미스 1호'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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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행안위 파행으로 미뤄져 04:08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행안위 파행으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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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테미스 1호 발사...반세기 만의 달 탐사 무인 비행 00:43
    아르테미스 1호 발사...반세기 만의 달 탐사 무인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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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임산부도 예외 없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끊임없는 갑질 논란 02:32
    [자막뉴스] 임산부도 예외 없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끊임없는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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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상민 장관 법리 검토...용산서 경비과장 참고인 조사 02:43
    특수본, 이상민 장관 법리 검토...용산서 경비과장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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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박 6일 동남아 순방 종료... 04:36
    尹 4박 6일 동남아 순방 종료..."연쇄 정상회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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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택시부제 해제...택시 8백 대 운행 확대 효과 00:16
    [경기] 성남시, 택시부제 해제...택시 8백 대 운행 확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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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TBS 노조 09:59
    [뉴스큐] TBS 노조 "시의회와 소통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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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서울시의회 09:45
    [뉴스큐] 서울시의회 "김어준 뉴스공장 폐지는 충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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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D-1...수험생 50만여 명 예비소집 02:43
    수능 D-1...수험생 50만여 명 예비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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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국민통합위, 경북도청 찾아 통합 증진 업무 협약 00:22
    [경북] 국민통합위, 경북도청 찾아 통합 증진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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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서 '국제 기계 산업 대전' 오는 18일까지 개최 00:23
    [대구] 대구서 '국제 기계 산업 대전' 오는 18일까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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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우즈베크 혁신개발부 경북도 방문 00:21
    [경북] 우즈베크 혁신개발부 경북도 방문 "발전·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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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반도체 노광장비 1위 ASML, 화성에 '뉴캠퍼스' 기공식 00:09
    [기업] 반도체 노광장비 1위 ASML, 화성에 '뉴캠퍼스'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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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서울시, 어린이 교통안전 알리미 서비스 출시 00:09
    [기업] LG전자·서울시, 어린이 교통안전 알리미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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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두산 박정원 회장, 창원공장 찾아 원전사업 현장 점검 00:10
    [기업] 두산 박정원 회장, 창원공장 찾아 원전사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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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T, 초거대 AI 상용화 위해 국내외 업체에 협력 제안 00:13
    [기업] KT, 초거대 AI 상용화 위해 국내외 업체에 협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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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비밀번호 바꾸세요"...알고 보니 네이버 블로그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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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임재 09:21
    [현장영상+] 이임재 "참사 당일 21시 57분 심각성 보고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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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간 '2가 백신 집중 접종기간'...21일부터 예약 없이 접종 가능 02:14
    한 달간 '2가 백신 집중 접종기간'...21일부터 예약 없이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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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테미스 1호 발사...반세기 만의 달 탐사 '무인 비행' 02:34
    아르테미스 1호 발사...반세기 만의 달 탐사 '무인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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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760억 들인 방제선 '엔담호'...필수 장비 불량에 '불법 준설'까지 08:25
    세금 760억 들인 방제선 '엔담호'...필수 장비 불량에 '불법 준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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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고치' 코픽스에 대출금리 7% 돌파...이자 부담↑ 02:09
    '역대 최고치' 코픽스에 대출금리 7% 돌파...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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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통보에 격분...차로 여성 치고 흉기까지 휘둘러 02:03
    이별통보에 격분...차로 여성 치고 흉기까지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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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9
    [자막뉴스] "김태흠 정신 차려!"·"어른한테 까불어!"...육사 이전 토론회 결국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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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6
    [자막뉴스] "2년 전 미국은 위대했다"...트럼프의 재도전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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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코픽스 역대 최고...대출 이자 부담 가중 01:43
    [YTN 실시간뉴스] 코픽스 역대 최고...대출 이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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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손흥민 08:54
    [현장영상+] 손흥민 "뛰는데 전혀 지장 없어...무리라는 건 해석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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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소환 하루만 정진상 구속영장...'이재명 겨냥' 분수령 02:23
    檢, 소환 하루만 정진상 구속영장...'이재명 겨냥'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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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가스충전소 폭발...대구의료원 옆 06:58
    대구 가스충전소 폭발...대구의료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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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03:38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밤 11시 첫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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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마스크 끼고 첫 훈련 00:34
    손흥민, 마스크 끼고 첫 훈련 "생각보다 편하고, 최대능력 발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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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상민 장관 본격 수사 검토...용산서 경비과장 조사 02:30
    특수본, 이상민 장관 본격 수사 검토...용산서 경비과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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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34
    대통령실 "외교 이정표 됐다" 자평...야당 "빈손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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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 왕세자 내일 방한...'네옴시티' 프로젝트 기대감 01:58
    빈 살만 왕세자 내일 방한...'네옴시티' 프로젝트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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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로 40분 거리도 전용기로 9분 컷 하는 일론 머스크가 못 산 것 [쥐니어스] 11:27
    차로 40분 거리도 전용기로 9분 컷 하는 일론 머스크가 못 산 것 [쥐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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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수능일 비교적 온화...큰 일교차 주의 01:07
    [날씨] 내일 수능일 비교적 온화...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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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중리동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8명 부상 02:01
    대구 중리동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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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이임재 04:01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이임재 "보고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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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상민 장관 본격 수사 검토... 02:02
    특수본, 이상민 장관 본격 수사 검토..."필요하면 강제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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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상민에 02:06
    尹, 이상민에 "고생 많았다"...거취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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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주석 소환...'文 정부' 윗선 조사 본격화 02:31
    '서해 피격' 서주석 소환...'文 정부' 윗선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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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중리동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8명 부상 01:59
    대구 중리동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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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중리동 LPG 가스충전소에서 폭발 사고...8명 부상 00:43
    대구 중리동 LPG 가스충전소에서 폭발 사고...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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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尹, 순방 마치고 귀국...이상민 거취 결정할까? 15:29
    [뉴있저] 尹, 순방 마치고 귀국...이상민 거취 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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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국민 10명 중 3명만 02:19
    [뉴있저] 국민 10명 중 3명만 "우리 사회 안전하다"...'신종 질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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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올해로 서른 살 맞는 수능...수능의 의미는? 03:49
    [뉴있저] 올해로 서른 살 맞는 수능...수능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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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30년 동안 이어진 수능...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10:43
    [뉴있저] 30년 동안 이어진 수능...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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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 50년 만의 달 복귀... 02:45
    인류, 50년 만의 달 복귀..."단독 아닌 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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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마스크 쓴 손흥민' 본격 훈련 시작...완전체 된 벤투호 02:12
    '보호마스크 쓴 손흥민' 본격 훈련 시작...완전체 된 벤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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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입시 한파 없지만 일교차 10℃....안개와 초미세먼지 조심 01:55
    [날씨] 입시 한파 없지만 일교차 10℃....안개와 초미세먼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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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미진 총경 00:43
    류미진 총경 "관행 따라 상황실 이탈...뒤늦게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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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노웅래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뇌물 혐의 02:17
    검찰, 노웅래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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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41
    野 "금주 내 특위 구성" 의장도 압박...與 "압도적 다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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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빈 살만 방한...제2의 중동 붐 오나 01:53
    [영상] 빈 살만 방한...제2의 중동 붐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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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 왕세자 곧 방한...'네옴시티' 프로젝트 기대감 01:57
    빈 살만 왕세자 곧 방한...'네옴시티' 프로젝트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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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14조 5천억 공공기관 졸속 매각"...양대 노총, '연쇄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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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이틀 전까지 밀항 시도...실패로 국내 잠적에 무게 02:23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이틀 전까지 밀항 시도...실패로 국내 잠적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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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03:10
    [단독] 檢 "이재용 지배력 강화 위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최지성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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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비밀번호 바꾸세요"...알고 보니 네이버 블로그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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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두 번 연속 현대캐피탈 완파 00:19
    대한항공, 두 번 연속 현대캐피탈 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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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소환 하루만 정진상 구속영장...'이재명 겨냥' 분수령 02:28
    檢, 소환 하루만 정진상 구속영장...'이재명 겨냥'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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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노웅래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뇌물 혐의 02:17
    검찰, 노웅래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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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주석 소환...'文 정부' 윗선 조사 본격화 02:31
    '서해 피격' 서주석 소환...'文 정부' 윗선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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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불려 나온 전 용산서장...여야, 부실 대응 추궁 02:39
    국회 불려 나온 전 용산서장...여야, 부실 대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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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상민 장관 본격 수사 검토... 02:03
    특수본, 이상민 장관 본격 수사 검토..."필요하면 강제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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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43
    野 "금주 내 특위 구성" 의장도 압박...與 "압도적 다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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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34
    대통령실 "외교 이정표 됐다" 자평...야당 "빈손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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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 왕세자 곧 방한...'네옴시티' 프로젝트 기대감 01:59
    빈 살만 왕세자 곧 방한...'네옴시티' 프로젝트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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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합종연횡 활발...사우디 원전 수주 분수령 02:27
    에너지 합종연횡 활발...사우디 원전 수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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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고치' 코픽스에 대출금리 7% 돌파...이자 부담↑ 02:08
    '역대 최고치' 코픽스에 대출금리 7% 돌파...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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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줄어드는데...국민 절반 01:58
    인구 줄어드는데...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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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5% 00:37
    국민 25% "5년 전보다 사회가 위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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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꽝하더니 불길 솟구쳐"...대구 가스충전소 폭발 8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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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이틀 전까지 밀항 시도...실패로 국내 잠적에 무게 02:29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이틀 전까지 밀항 시도...실패로 국내 잠적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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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통보에 격분...차로 여성 치고 흉기까지 휘둘러 02:03
    이별통보에 격분...차로 여성 치고 흉기까지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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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03:11
    [단독] 檢 "이재용 지배력 강화 위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최지성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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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00:31
    이상민 "사실상 백지 사표 낸 상황...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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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우루과이전 출전 '청신호'? 04:10
    손흥민, 우루과이전 출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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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2
    "尹-빈 살만 회담 최종 조율...인프라 개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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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9
    대통령실 "한일 정상, 강제 징용 문제 매듭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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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65% 02:31
    국민 65% "개량 백신 안 맞겠다"...정부, 접종률 제고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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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에서 국내 항공사 여승무원 흉기 습격당해 중태 00:40
    LA에서 국내 항공사 여승무원 흉기 습격당해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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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날 걱정 없는 꿈의 고체 배터리 '성큼'...올해 최고 발명 02:23
    불날 걱정 없는 꿈의 고체 배터리 '성큼'...올해 최고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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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폴란드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 요격 미사일"...긴장국면 일단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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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수능일 맑고 온화..큰 일교차 주의 01:17
    [날씨] 내일 수능일 맑고 온화..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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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전 용산서장 02:45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기동대 요청, 서울청 거부...현장보고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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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02:03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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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03:01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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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01:45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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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현택 01:54
    임현택 "환자 통해 낙선운동할 것"…일각서는 '정치 투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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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02:06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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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박은정 02:12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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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53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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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석관동서 13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숨져 00:32
    서울 석관동서 13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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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00:18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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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검찰·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에 모두 항소 00:27
    검찰·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에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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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李 00:39
    李 "선거 중 하루라도 빼달라"...재판부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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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남녘은 '벚꽃 절정'…진해군항제, 분홍물결에 사람물결 01:27
    남녘은 '벚꽃 절정'…진해군항제, 분홍물결에 사람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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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K팝 열풍에 '아이돌 테마열차' 등장…해외팬 사로잡아 01:54
    K팝 열풍에 '아이돌 테마열차' 등장…해외팬 사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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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청 00:38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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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주말 공기질 매우 나쁨…일교차 10도 이상 00:58
    [날씨] 주말 공기질 매우 나쁨…일교차 10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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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4차 공방..."유급생도 피해" VS "자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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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장 당선인 "의사 매도 정치인 대상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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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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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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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2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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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부 00:36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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