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책임자도 윗선 수사도 '정체'...아직 성과 없어

2022.11.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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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보름이 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윗선' 수사는커녕 먼저 입건된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현재까지 소환된 피의자는 1명뿐인 거죠? [기자] 네, 지금까지 특수본이 소환한 피의자는 전 용산서 정보과장,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 소환 조사가 잡힌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이번 주 소환 역시 다소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먼저 피의자로 입건된 실무자급 책임자 수사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경찰 지휘부나 행정안전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합니다. 앞서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지만, 특수본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입건이라며, 아직 관련 법리를 살피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행안부나 서울시에 대한 조사는 계속 참고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강제수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16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과장이 국회에 출석했는데, 이태원 상황을 몰랐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기자] 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위 현안질의에 나와 두 사람 다 대처가 늦은 건 보고를 받지 못해 상황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현재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직무유기는 '고의'로 직무를 버린 의도성이 증명돼야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예측,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과 그에 따른 참사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몰랐다고 일관하는 현재로썬 혐의 적용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특수본이 두 사람 소환 전 실무진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이유도 이런 때문입니다. 과연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가려낼 수 있을지는 결국 특수본의 수사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17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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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도 손흥민 출전 가능성 주목 "한국 성적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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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5만5,437명...사망 피해 53일만 가장 커 01:30
    신규 환자 5만5,437명...사망 피해 53일만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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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소방, 대구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 현장 합동 감식 00:33
    경찰·소방, 대구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 현장 합동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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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삼성 '이재용 지배력 높이기' 대작전...꼼수 실체 드러났다 02:55
    [자막뉴스] 삼성 '이재용 지배력 높이기' 대작전...꼼수 실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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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개막...3년 만에 정상 개최 00:22
    [부산]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개막...3년 만에 정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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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12
    "G20 만찬장서 尹 등 떠밀며 '나가 나가' 김건희 영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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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한국사·탐구 영역...막바지로 향하는 수능 시험 02:15
    지금은 한국사·탐구 영역...막바지로 향하는 수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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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빈 살만과 한남동 관저서 회담... 01:00
    尹, 빈 살만과 한남동 관저서 회담..."에너지·방산·인프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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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46
    "수학 난이도, 지난해와 비슷"...정시 전형에 주요 변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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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총수들, 빈 살만과 회동...'네옴시티' 논의할 듯 01:59
    재계 총수들, 빈 살만과 회동...'네옴시티'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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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덴마크 방송국 생방송 막다가 호되게 당한 카타르 보안 요원 01:07
    [세상만사] 덴마크 방송국 생방송 막다가 호되게 당한 카타르 보안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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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국회 행안위 통과 03:36
    경찰국·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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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상현 11:59
    [뉴스큐] 윤상현 "내가 이상민 장관이라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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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미사일 발사... 01:49
    北, 또 미사일 발사..."군사적 대응 더 맹렬해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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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이태원 참사' 언급하며 버럭...우리 정부와 정면충돌 02:11
    [자막뉴스] 北 '이태원 참사' 언급하며 버럭...우리 정부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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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예산 10%↓·지역화폐 5천억↑...행안위 통과 00:43
    경찰국 예산 10%↓·지역화폐 5천억↑...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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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5만5,437...사망 피해 53일만 가장 커 01:36
    신규 환자 5만5,437...사망 피해 53일만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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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상민 의원 29:03
    [뉴스큐] 이상민 의원 "특정 언론 배제, 대통령 백번 천번 손해 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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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與 비판 03:59
    이준석, 與 비판 "'포르노'에 꽂힌 분들...이성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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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국경 닫고 버틴 북한...핵 능력 '최대치' 끌어올릴까? 02:06
    [자막뉴스] 국경 닫고 버틴 북한...핵 능력 '최대치' 끌어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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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산소호흡기까지 사놔야...폭동 일어난 심각한 중국 상황 02:01
    [자막뉴스] 산소호흡기까지 사놔야...폭동 일어난 심각한 중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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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에 살해된 딸 찾아 헤맨 30년...뒤늦게 02:36
    이춘재에 살해된 딸 찾아 헤맨 30년...뒤늦게 "국가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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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빈 살만과 한남동 관저서 회담... 00:54
    尹, 빈 살만과 한남동 관저서 회담..."에너지·방산·인프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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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끝없는 추락... 02:21
    집값 끝없는 추락..."추가 규제 해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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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모네와 클림트 작품들 수난...1,600억 그림에 '으깬 감자'는 왜? 02:04
    [뉴스큐] 모네와 클림트 작품들 수난...1,600억 그림에 '으깬 감자'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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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 등 불법 행위 53건 적발 00:25
    [경기]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 등 불법 행위 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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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쓰고 전력질주' 손흥민에 해외 언론도 관심 02:40
    '마스크 쓰고 전력질주' 손흥민에 해외 언론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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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아이오닉 6, 유럽 인증기관서 안전성 최고 등급 획득 00:21
    [기업] 아이오닉 6, 유럽 인증기관서 안전성 최고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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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격 5관왕' 이정후, MVP 등극...두산 정철원 신인상 01:59
    '타격 5관왕' 이정후, MVP 등극...두산 정철원 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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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게임 전시회에서 최적화 드라이브 등 공개 00:13
    [기업] 삼성전자, 게임 전시회에서 최적화 드라이브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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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 수능 모두 종료... 03:52
    대입 수능 모두 종료..."수학은 작년과 비슷, 국어·영어는 다소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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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압수수색...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02:09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압수수색...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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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국회 행안위 통과 03:01
    경찰국·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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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환노위 상정...통과까진 '험로' 02:22
    '노란봉투법' 환노위 상정...통과까진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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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 재계 총수들과 회동...이재용·최태원 등 총출동 02:09
    빈 살만, 재계 총수들과 회동...이재용·최태원 등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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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58
    檢 "선거비용 등 명목 6천만 원 수수"...노웅래 "기획 공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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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영장 내용 허위" vs "증거 명백"...정진상 내일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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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실질 소득 2.8%↓...고금리에 이자 비용 20%↑ 02:13
    고물가에 실질 소득 2.8%↓...고금리에 이자 비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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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0:19
    中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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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묵떡·소시지떡...가래떡의 변신은 무죄 02:07
    어묵떡·소시지떡...가래떡의 변신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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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온화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주의 00:56
    [날씨] 내일도 온화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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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 수능 모두 종료... 03:35
    대입 수능 모두 종료..."수학·영어 어려웠다...국어 다소 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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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끝난 홍대 '북적'...안전사고 대비해 경찰 배치 01:39
    수능 끝난 홍대 '북적'...안전사고 대비해 경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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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지역상품권 살렸지만...예산 정국 곳곳 '암초' 02:32
    경찰국·지역상품권 살렸지만...예산 정국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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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과목 점수 차 더 커질 듯... 02:17
    선택과목 점수 차 더 커질 듯..."수학이 당락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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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중원을 잡아라!" 우루과이 필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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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빈 살만과 150분 만남... 02:32
    尹, 빈 살만과 150분 만남..."관저로 초대해 최고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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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023년 수능 끝!... 00:56
    [뉴있저] 2023년 수능 끝!..."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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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울 면적 44배 '네옴시티' 어떤 모습일까? 02:39
    [뉴있저] 서울 면적 44배 '네옴시티'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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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공동설립자 신현성 소환 조사...'1,400억 차익'은 동결 01:49
    '테라·루나' 공동설립자 신현성 소환 조사...'1,400억 차익'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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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목포투기' 손혜원 벌금형 확정...'기밀 이용'은 무죄 02:30
    대법, '목포투기' 손혜원 벌금형 확정...'기밀 이용'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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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출제위원장 09:28
    [뉴있저] 출제위원장 "예년과 비슷"...2023학년도 수능 난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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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 대기업 총수 8명과 회동... 02:39
    빈 살만, 대기업 총수 8명과 회동..."40조 원 투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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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다른 스케일...객실 400개 빌리고 호텔은 철통 경호 01:52
    남다른 스케일...객실 400개 빌리고 호텔은 철통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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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수능 마무리... 02:16
    2023학년도 수능 마무리..."지난해 '불수능'만큼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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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특위 명단 요청....이번 주말 협상 분수령 02:25
    국회의장, 특위 명단 요청....이번 주말 협상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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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vs 트뤼도 공개 설전...중국, 캐나다 선거개입? 02:27
    시진핑 vs 트뤼도 공개 설전...중국, 캐나다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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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형 '스마트 시티' 송도 개발 경험 세계와 공유 02:42
    미래형 '스마트 시티' 송도 개발 경험 세계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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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도주 이틀 전 밀항 시도,김봉현 국내에 숨어있나? 02:26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도주 이틀 전 밀항 시도,김봉현 국내에 숨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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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과목 점수 차 더 커질 듯... 02:17
    선택과목 점수 차 더 커질 듯..."수학이 당락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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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끝난 해방감 만끽...경찰, 곳곳에 안전사고 대비 02:37
    수능 끝난 해방감 만끽...경찰, 곳곳에 안전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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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023년 수능 끝!... 00:53
    [뉴있저] 2023년 수능 끝!..."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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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빈 살만과 150분 만남... 02:32
    尹, 빈 살만과 150분 만남..."관저로 초대해 최고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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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 대기업 총수 8명과 회동... 02:36
    빈 살만, 대기업 총수 8명과 회동..."40조 원 투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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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00:42
    검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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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특위 명단 요청....이번 주말 협상 분수령 02:23
    국회의장, 특위 명단 요청....이번 주말 협상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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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영장 내용 허위" vs "증거 명백"...정진상 내일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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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33
    野 "정치탄압" 연일 반발...與 '쌍방울 의혹' 文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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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02:58
    檢 "선거비용 등 명목 6천만 원 수수"...노웅래 "기획 공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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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상훈 02:08
    與 김상훈 "MBC에 광고 중단"...MBC·기협 "언론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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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 출전하나?'...벤투호 하루 2번 맹훈련 02:54
    'Son 출전하나?'...벤투호 하루 2번 맹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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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에 마주 앉은 中日 정상...北·타이완 문제 등 03:35
    3년 만에 마주 앉은 中日 정상...北·타이완 문제 등 "솔직한 의견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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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지스함에 SM-3 요격미사일 장착...국회, 긴급예산 편성 02:11
    [단독] 이지스함에 SM-3 요격미사일 장착...국회, 긴급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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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공동설립자 신현성 소환 조사...'1,400억 차익'은 동결 02:01
    '테라·루나' 공동설립자 신현성 소환 조사...'1,400억 차익'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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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vs 트뤼도 공개 설전...중국, 캐나다 선거개입? 02:25
    시진핑 vs 트뤼도 공개 설전...중국, 캐나다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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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 명에 종부세 2,400억 추산 00:35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 명에 종부세 2,40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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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 탐사' 오리온 캡슐 순항 중...첫 지구 사진 전송 00:36
    '달 탐사' 오리온 캡슐 순항 중...첫 지구 사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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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울 낮 기온 17도...큰 일교차 주의 01:16
    [날씨] 내일 서울 낮 기온 17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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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뿌연 하늘, 주말도 황사 영향…공기질 나빠 01:43
    [날씨] 뿌연 하늘, 주말도 황사 영향…공기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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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01:13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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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블더] 01:53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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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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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02:30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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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 송치 01:52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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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도로 옆 화단 돌진한 포르쉐 버리고 운전자 잠적…경찰 수사 00:34
    도로 옆 화단 돌진한 포르쉐 버리고 운전자 잠적…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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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물왕호수로 승용차 추락…70대 남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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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 02:38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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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인요한 "마피아도 애와 부인은 안 건드려" 발언에 몰려온 야권…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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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01:45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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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전국 18곳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02:4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전국 18곳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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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00:36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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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워치 01: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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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조민, '입시비리' 1천만원 벌금형에 항소(종합) 02:43
    조민, '입시비리' 1천만원 벌금형에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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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딸 채용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02:27
    '딸 채용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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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월 5일 개최 00:39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월 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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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가시거리가 겨우 60m…황사, 한반도 덮치기 전 中 북부 강타 02:16
    가시거리가 겨우 60m…황사, 한반도 덮치기 전 中 북부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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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11
    "카드 꽂으랬더니 하드를…" 사장님 분통 터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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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02:16
    [영상] "쾅! 하더니 30m 밀고가"…레미콘, 내리막길서 '13중 연쇄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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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건파일24] 경찰에 달려든 40㎏ 대형견 테이저건으로 제압 03:08
    [사건파일24] 경찰에 달려든 40㎏ 대형견 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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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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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건파일24]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07:51
    [사건파일24]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선관위 감시 목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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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토요일도 미세먼지 짙어… 02:16
    토요일도 미세먼지 짙어…"지금 황사 없어도 다시 농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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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06:54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논평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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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최악 황사 덮친 중국…주말까지 한국도 모래 먼지 02:16
    [영상] 최악 황사 덮친 중국…주말까지 한국도 모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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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01:59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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