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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은 먼저 어제 있었던 행안위 현안질의를 짚어보겠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비판이 많았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보고가 늦었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해명,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참사 이후에 진상조사를 하는 게 많이 허탈하고 허무한 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사전 준비가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제일 아쉬웠던 대목은 112 신고를 받고도 그게 6시 반 전후 시간에 받고도 서너 시간 동안 아무 상황 전환이 없었고 판단을 해서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제복을 입고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 그게 군이건 경찰이건 간에, 소방이건 간에 일단 상황이 이상하다라는 보고를 받으면 이것을 전후 상하좌우로 전파해서 상황을 바꾸는 게, 판단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조직 생활을 한 사흘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를 가서 이걸 배우거든요. 여자들도 직장생활 해보면 다 아는 거고요. 그런데 그날 이게 마비가 됐는데 서울경찰청 상황실 마비됐죠. 용산경찰청 상황실 마비됐죠, 그리고 용산구청에도 CCTV를 관제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다 잠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제 류미진 그 당시 상황실장이 나와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관행이라는 건 일단 말은 안 되죠. 자기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건 관행이다라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기는 한데 관행이라고 접어주자고요. 그건 좋은데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실에 류 총경 빠지면 마비됩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총경이기 때문에 총경 밑에 사람들이 쭉 있을 테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지휘관 하나 빠졌다고 지휘자가 없나요? 그러니까 다 잠잔 거예요. 서울경찰청 상황실, 용산경찰청 상황실, 용산구청 관제센터 다 자고 아무 조치를 안 해 준 건 저는 필시 뭔가 여기에 SOP가 간 겁니다. 지침이 간 거예요. 이 지침이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 이런 지침이 간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 지금 이것이 이번 사건의 사실은 핵심적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질문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류미진 이분만 당신 상황실장으로 자기 사무실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울고 어쩌고저쩌고 끝났는데 사실 핵심 질문은 어떻게 해서 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이 도처에 있는데 다 눈 감고 귀 막고 비명이 들려오고 절규가 들려오고 함성이 들려오는데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앉아만 있었느냐.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고 4시간 정도를. 이 핵심적인 질문이 저는 어제 나왔어야 되는 게 안 나온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미경] 현장에서 일단 책임자를 꼽으라면 용산서장과 저는 구청장이라고 봐요. 일단 두 분. 소방서장은 조금 논외로 한다고 해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은 전전긍긍해야 돼요, 며칠 전부터. 왜냐하면 결국 핼러윈 축제 때 많은 분들이 모일 거라는 건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도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언론이 놓쳐도.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놓쳐도 이 두 분은 사실은 보고를 받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표현을 하면 전전긍긍하는 자리예요. 원래 사실 전문가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늘 전전긍긍하잖아요. 무슨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 이걸 잘해야 되겠지, 이런 거. 그러면서 사전 예방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전 예방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 두 분. 어제 나와서 보고받지 못했다, 그 한마디로 이미 저는 대답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두 분은 적어도 형사적 책임을 저는 피하지 못할 거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윗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경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112, 그 부분도 저는 그분이 그 112 신고센터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이잖아요. 현장 책임자 다음으로는요. 전체 상황실을 통제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분도 똑같은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도 형사적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명이 되고 나면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윗선 윗선일 때 과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건 더 희박해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다음에 물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정치적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양을 우리가 만든다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가면 그것은 안 좋을 것 같고 본인들 스스로 뭔가 거취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혼전이 있을 때는 악보를 버리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현장에서 순간순간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일본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이유가 그 담당하고 있는 그 경찰에게 순간 순간 지휘할 수 있는, 차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로 질서를 만들고. 이런 것을 법적으로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최고위원님 법을 다뤄보셨으니까 이걸 여쭤볼게요. 박희영 구청장도 지금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정미경]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게 사실 초기에는 지자체장이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정미경]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최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최자가 없을 때 법적으로 그냥 주최자가 없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아마 규정이 있을... 아직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근거 규정으로 해서 법적인 책임, 수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제가 한말씀만 보태면요. 지역구 의원을 하다가 보면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우리 골목에 CCTV 달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가지고 있고 시청도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예산을 지역구 의원은 박박 긁어서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다 못 달아주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고 그것을 달아주는데 이걸 컨트롤하는 데가 구청과 용산경찰와 서울청입니다. 그래서 서울청 같은 데는 가보면 우리가 주소를 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골목으로 바로 들어가요. CCTV가 들어가면 당신 차가 지금 불법 주차하고 있네요, 이 차가 당신 차 아닙니까? 하고 딱 얘기 나오고요. 요즘 CCTV, 새로 나온 CCTV는 양방향이 됩니다. 화상도도 엄청 높아졌고요. 그리고 구청이나 경찰청에서 거기다가 오디오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차 지금 불법 주차됐으니까 끌어가겠습니다. 빨리 빼십시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CCTV의 기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제가 얘기하는 데가 왜 이것을 신고를 받고, 또는 CCTV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내버려두고 4시간 동안을 방치를 했느냐. 도대체 무슨 지침이 있었기에 이런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고요. 이것은 저는 분명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적 책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상민 장관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소방노조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된 거잖아요. [정미경] 소방노조의 고발이라는 게 조금 순수성이 좀 떨어져 보여요. 그다음에 고발은 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상민 장관이 직접적인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률적으로는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글쎄요, 법적 책임은 저는 뚜렷하게 묻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겠으나 법적 책임은 모르겠다. [정미경] 그거는 정치적인 책임. 어차피 장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별개로 하고 법률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소방노조가 고발했다는 게 저는 조금 약간 의아해요. [앵커] 일단 수사 상황상 일단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거죠.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볼 텐데. 먼저 이상민 장관이 어제 행안위에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백지사표를 낸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준비된 영상 보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어제) :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현안질의 이후로?]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어제) :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직접 구두로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셨느냐고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어제) : 직접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앵커] 백지사표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경민] 지금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는 건 원론이죠. 원래 정무직은 임명장 받는 순간부터 언제든지, 그 1초 뒤에 당신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가는 거거든요. 일반 회사의 이사도 임시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론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사고 이후에, 이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이 건에 관련해서 11월 1일에 고개를 숙인 것을 빼놓고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처음이고 끝이죠. 이상민 장관보다 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렇게 원론을 얘기하면서 예봉을 슬쩍 피해 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답변을 잘했다고 아마 자평할 거예요. 그런데 저런 태도가 사실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 사람 좀 무책임한 장관 아니야? 자질과 자격이 없구먼. 이렇게 보게 하는 아주 아주 단면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저는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제발 좀 빨리 그만두는 게. 지금 TF장도 맡았다고 하는데 TF장의 자격과 자질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빨리 그만두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앵커] 신 의원님께서는 항상 빨리 사퇴를 해야 한다. 그게 윤 대통령에게도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이번 순방 후에 귀국하면서 이 장관의 어깨를 툭툭 치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여러 의미가 부여되더라고요. 격려의 의미다라는 얘기부터 경질 신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미경]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냥 참모진이 지금 마음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순방하고 외국에 가 계셨으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이상민 장관이 사실은 이걸 다 총 책임지면서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음고생이 참 많다, 그런 아픔을 공유하는 거 아닐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그 이태원 생각을 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최고위원님 말씀하실 때 정치적인 책임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판단을 내릴 시점이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정미경]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습이잖아요. 꼭 진상규명만이 저는 수습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족들의 아픔이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후속조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마쳐지고 나면 그다음에 할 수는 있지 지금 이 순간에 정치적 공세로 마치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공세적으로 희생양을 만들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성숙한 분위기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해 주셔야 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봐요. [앵커] 또 궁금한 게 연말에 개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미경] 총체적으로 저는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대통령도.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저는 본인은 아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금 그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버티는 것처럼 야당이 보기에는 비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시점이 어떻습니까? [신경민] 충분히 논의하고 얘기할 만한 사안이긴 해요. 그런데 그보다는 본인이 그만두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연말에 약간의 대폭 개각, 이런 거 한번 카드로 생각해볼 만한 시간인 것 같아요.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고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11월 30일 1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에러를 냈습니다. 이렇게 에러를 많이 내고도 대통령 툭툭 고생 많았지. 이것 자체가 국민들 눈 보기에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본 이후에 해임건의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경민] 그렇죠. 12월까지는 어차피 국회가 항상 열려 있을 테니까요.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앵커] 지금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다음 주죠. 24일날 본회의 의결을 하겠다고 못 박아놨는데 일단 국회의장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신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합의가 현재로 봐서는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 여당 혼자만 반대를 하는 거고 국민 여론도 뒷받침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의장도 어쩔 수 없을걸요. 이건 어차피 여론전이고요. 그리고 이미 국회에 다수가 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질질 끌고 고민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당에서는 조금의 여지도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정미경] 기본 방침은 일단은 수사랑 이런 책임, 진상규명 이런 게 좀 나오고 나서 부족한 게 있으면 국정조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국정조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이거를 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라는 게 지금까지 봤을 때 생산적인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새로운 정쟁을 만들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격용으로 삼을 거라는 게 사실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수사한 것 보고 얘기합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강제로 막 그냥 하면, 혼자 홀로. 그리고 여당의 동의 없이.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요. 검수완박 법안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만 공부는 되게 많이 해야겠죠. 이 모 교수를 이모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그것은 역풍이 불게 뻔하니까 제가 볼 때는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게 맞겠죠. [앵커] 합의를 하려면 어떤 합의할 수 있는 주고받는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예산안이 될 수 있을까요? [신경민] 그렇게 예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예산은 예산이고 이 국조는 국조고, 이재명 수사는 수사고 이건 아마 각각의 바퀴로 굴러가는 따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수사로 국조를 덮거나 국조로 이재명 수사를 덮거나 이런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예산 정국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12월 내내 예산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치고박고가 있을 거고요. 그걸 교환을 하고요. 결국은 12월 내내 아마 예산 가지고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3개의 바퀴는 각각 굴러가는 세발자전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따로따로 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안위 현안질의에 앞서서 내년 경찰국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때 파행을 맞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핼러윈 데이 때 행사 처리 잘했던 거를 경찰 조직의 인사권을 지휘한다는 명목하에 들쑤셔놔서 경찰청이, 경찰청장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못 하고 조직 내부가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서로 파벌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경찰국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어제) :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이건 감정에 찬 예산 갑질입니다. 전 이런 야당 정말 처음 봅니다. 정말 치졸하다 못해 비루합니다. 그 감정 그대로 상임위 예산 소위로 갖고 와서 예산 폭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국정 발목잡기죠. 윤 정부에 대한 이거는 예산을 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보신 것처럼 충돌이 좀 있었고요. 결국 경찰국 그 자체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미경] 지금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한 건도 지금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교체는 됐는데 사실은 정권교체가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나오니까. 저는 예산도 뻔히 불 보듯 뻔해요. 법안도 안 해 주는데 예산 해 주겠습니까? 아마 끝까지 예산 다 정부가 제출한 것은 다 깎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다 증액해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합의를 못 볼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정부 예산 원안으로 가게 되면 또 민주당이 그것 부결해버리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데 저는 이번 건도 계속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횡포로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이 다수당의. 그래서 정부의 발목을 완전히 완벽하게 잡는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아무래도 예산 심사는 소위가 가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소소위라고 불리는 것도 가동이 되겠죠. 그때 결정이 될 테고 그런데 지금 삭감된 것들을 보면 사실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통령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 다 깎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신경민] 결국은 정치적 타협을 하겠죠. 어떻게 완전히 0원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요. 결국 정치적 타결을 하게 될 거고 이러면서 소소위 내지는 소소위 차원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협의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붙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결국은 시간을 가지고 이 얘기는 풀어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풀릴 수 있다고 보고요. 정부 원안으로 예산이 가서는 안 되죠. 정부 원안 예산은 대개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해서 불려놓을 것을 불려놓고 뺄 것 빼놓고 그래서 국회에서 또 집어넣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게 좀 엉성하게 짜있는 대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원안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도 알고 야도 알고 대통령실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미경] 계속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국회의원 급여는 삭감 안 하나,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번에 잘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검찰 수사 이야기로 채워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예상된 수순이다라는 얘기는 많았는데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이렇게 갈 줄 알았죠. 굉장히 검찰의 수사 행보를 보면 신속하게 하고. 그러니까 국회 일정이나 정치 일정이나 이런 거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그냥 직진합니다. 어떤 정치 일정이 있고 어떤 국회 일정이 있어도 직진하고 그냥 원래 스피드. 지금 스피드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는 모르지만 혹자에 따라서는 양자평가가 다 있죠. 그런데 하여튼 신속하게 간다. 그리고 거침없이 하이킥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빨리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좌를 통해서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와의 결전, 쇼다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결전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진상 실장을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에 끝내겠다는 시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사하고 이미 조사도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다 돼 있었던 것이고요. 그 압수수색 영잔만 뚜껑만 바꿔서 바로 영장을 구속영장으로 바꾼 거고 내일 결판이 나겠죠.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일 사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방향과 스피드가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굉장히 더 가속이 붙을 거고 발부가 안 된다면 그건 약간 브레이크가 잡히겠죠. [앵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거는 가정입니다마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일부에서는 혐의가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연결될 수 있는 혐의들이 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정미경]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남욱 변호사하고 유동규가 거의 진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김용 구속영장 그때 발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소장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사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아마 전체적인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은 함께 움직이는 공범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듯 보이거든요. 영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정치적인 공동체라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딱 한 번 수사해서 영장 청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설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소설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법원 판사가 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장 범죄사실에 쓰는 거지 그냥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영장은 일단 발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속도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거는 지금 많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그걸 합쳐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딱 한 번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안 청구할 것인지를 아마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측근인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12월, 1월 그 범위 안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민주당의 대응도 달라지게 될까요? [신경민] 민주당은 지금 내부가 갈라져 있죠. 최근에 있었던 의총에 보면 몇 분, 박찬대 최고랄지 정청래 최고랄지 김의겸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 경청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의총장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되풀이해서 하느냐라는 반발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는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이재명 보호파, 방어파, 쉴드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원이 있고 나머지 150명 정도는 소극 내지는 관망파가 주류, 다수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갈등이 지금 지난번 의총에서 조금 불거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구속 여부.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구속 여부,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나오는 혐의, 증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의총으로 봐서는 일단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게 외부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열리는 실질심사 결과부터 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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