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앵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앵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속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복심, 오른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오늘 오후 2시에 영장심사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구속된다면 수사에 동력이 붙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장예찬] 그렇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치도의상 측근 두 사람이 구속되면 해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당을 떠나서 무소속 상태에서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정치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직접 언급한 측근 2명이 연달아 구속되면 아무리 검찰의 정치 조작이다, 탄압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의 동요를 잠재우기도 예전처럼 쉽지는 않겠다라는 정치적 파장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된다면 올해 안에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 정도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검찰의 수사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죠. 그런데 그 구속영장 발부해 줬던 담당 판사가 이번에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하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기류나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상일] 기본적인 공식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당에 대한 공격이고 야당 탄압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게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돼서 다른 수사와 형평이 있어 보이거나 공정해 보이면 그런 말을 아예 못할 텐데 약간 공정해 보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의라는 것은 공정하게 구현될 때 그게 정의인 거지 선택적으로 정의가 구현되면 그것은 폭력으로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독재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시각과 판단을 고려해 가면서 검찰이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잘 듣는 검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휘두르면 그냥 살짝만 스쳐도 큰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정교하게 잘 듣는 검을 쓰잖아요. 지금 보면 검찰이 잘 듣는 검처럼 쓰이는데 그것이 세밀하게는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굉장히 두려움 같은 걸 심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독재로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타이밍,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타이밍을 보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정진상 실장, 영장심사 하루 전날도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다시 한 번 불러서 어제 추가 소환조사를 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건넬 때 내가 그 당시에는 형제라고 생각해서 보호하려고 CCTV가 없는 계단으로 갔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한 번 했죠. [장예찬]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아파트 가봤더니 출입구부터 CCTV 많더라라고 했는데. [앵커] 사각지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장예찬]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 나름을 선의를 가지고 그때 어떤 행동까지 했느냐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나는 CCTV에 한 번도 안 잡혔다고 주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진술에 의하면 돈을 건넨 시기, 장소, 액수 등등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측근과 연루된 사건이라는 걸 지우고 일반적인 공무원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공무원 뇌물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진술의 구체성이면 말할 것도 없이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이 높다고 제 주변의 법조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만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통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줬다는 사람의 진술 구체성과 신빙성이거든요. 그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1억 4000만 원의 뇌물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게 되면 위례신도시 관련된 개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부분. 이거 일정 부분 법원이 혐의 소명되었다고 말해 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성남시, 경기도의 정책을 주관했던 사람들에게 도덕적 치명상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부정처사 후 수뢰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나중에 서로 나눠먹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했을 때 이건 전부 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것처럼 되었었는데 이번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약간의 소명성에 무게중심을 실어준다면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와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찰 수사를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실을 말하기로 마음을 바꿔 먹은 부분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서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진술을 금과옥저처럼 여기느냐, 영장에는 인터넷에 허위사실까지 그대로 베껴왔더라, 발언들이 나왔더군요. [김상일] 그러니까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런 건 검찰이 되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동규 본부장의 말을 민주당이 문제삼는 이유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의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신빙성이나 증거로서의 가치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의 발언이나 진술이 유동규 본부장의 피해, 불리함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량을 낮추거나 자기 이해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러면 적극적으로 저 발언을 할 때 저쪽에 협조적으로 과장되게, 내지는 허위를 섞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정진상 실장 등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또 반박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해 주셨는데. 그게 민주당 내에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나 되는 겁니까?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당직자 일을 대변인이 나서거나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김상일] 제가 세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거나 반해서 발언을 하려면 또 그거에도 상당한 근거나 명분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검찰이 내놓는 것 중에서 약간 진술 외에 이거는 이상한데 물증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노웅래 의원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현금다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기 이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게 흘러나오는 이야기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진술만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요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됐던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저는 검찰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상당히 제한됐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물러설 수 없는 코너로 모는 수사 기법들, 재판의 공소유지 기법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미주알고주알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검찰이 다 알려주게 되면 그게 반대로 피의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는 굉장히 건조하게 사실만 일부 적시하고 중요한 증거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과정에서 푸는 게 혐의를 입증할 검찰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법조계 안팎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진술에 의존한 것이고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겠으며 정진상 실장 등에 대해서도 국회 본청이나 민주당 당사 안까지 어떻게 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겠습니까? 검찰 혼자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런 히든카드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일부는 아마 내놓을 테고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공정하냐, 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건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굉장히 논리정연해 보이지만 저거는 기본적으로 수사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를 이루는 영역은 수사의 영역도 있지만 정치의 영역도 있고 경제의 영역도 있어요. 수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의 공익, 경제의 공익 이런 것들을 해치게 된치면 굉장히 전략을 잘 짜서 정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가 모든 것의 해법인 것처럼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아쉬움을 제기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관이 취임사가 굉장히 멋있는 취임사였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사회적 강자는 누구입니까? 살아 있는 권력, 현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러면 야당이 이 정도인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그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 편향적인 것 아니냐,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수사는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 여론몰이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보여주기식으로 간다든가 이런 비판을 받는 순간에 검찰의 수사의 신뢰성 내지는 공정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한 장관 답변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이 나온 것이고.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그러니까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수사였다, 이 점을 강조한 거죠? [장예찬] 그렇죠. 사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의혹은 국민의힘이나 지금의 여당에서 먼저 제기했다기보다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여파로 민주당의 마지막 3차 국민경선 결과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이변 어린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내내 의혹이 제기되었고 언론도 검증을 했고 수사도 시작이 되었었죠. 물론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에 의해서 수사 속도나 방향이 상당히 미진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새 정부에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검사들로 교체를 하면서 수사 속도가 붙은 것뿐이지 이 정부 들어서 없던 일을 들춰내서 시작한 수사가 아니다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만약 야당 안탑이라는 의혹이나 프레임이 무서워서 수사를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마음껏 범죄나 부정부패 저지르고 그냥 야당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야당 탄압이니까 수사 못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과 작년까지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가 비리라든가 하는 것들이 여당 시절에 조금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민주당을 더 많이 향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김상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수사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수사는 모든 것에 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느끼게 내지는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여당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나요? 보여주기식으로 수사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판단이라는 것을 무조건 근본주의적인 내지의 원리주의적인 것으로 찍어누르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노웅래 의원, 4선 민주당 의원인데 이정근 사무부총장 수사하다가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1차 수색된 집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됐고 그때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만 체증했다고 하고. 오늘 2차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상일] 노웅래 의원 수사 분위기는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상황 파악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자신 있게 대응을 할 텐데 잘 모르는 아직은 완전히 잘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좀 다른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이는 현금다발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거기에 또 개입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파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