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2년 전 수준으로 돌린다"

2022.1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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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침체로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7% 넘게 오르면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 현실화율은 시세의 90%로, 목표 달성기간은 부동산 유형 및 가격수준별로 5~1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2년 차인 현재 현실화 계획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가 지난 정부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인 130만명을 초과하여 종부세가 국민 일반세가 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 부담 수준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고,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고, 최근 대통령께서도 공약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마련한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입니다.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방지를 위해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당초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집니다. 나아가, '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현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재산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인하하였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종부세의 경우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보유 부담은 공약에서 약속하였던 것과 같이 '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23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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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검찰 26:03
    [더뉴스] 검찰 "李 관련성 조사 필요" vs 야 "이러다 민주당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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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등 뒤에 질문한 기자는 MBC 기자가 처음일까? [뉴스케치] 06:05
    윤 대통령 등 뒤에 질문한 기자는 MBC 기자가 처음일까?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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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재산세 손질...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회귀 00:15
    공시가·재산세 손질...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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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날아간 日 탐사선 '돌발상황'...충격에 빠진 열도 02:11
    [자막뉴스] 날아간 日 탐사선 '돌발상황'...충격에 빠진 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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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항공교통 기체 비행 시연... 02:04
    도심항공교통 기체 비행 시연..."일반택시 요금 수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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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추수감사절 앞두고 월마트서 총격...다수 사상자 발생 00:26
    美 추수감사절 앞두고 월마트서 총격...다수 사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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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어...큰 일교차 주의 01:02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어...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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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3:08
    與, "예산 처리 뒤 국조" 당론 채택...여야 막판 협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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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현장 혼란 어쩌나 02:11
    [자막뉴스] 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현장 혼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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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다음 주 구속영장 검토"...부구청장 등 9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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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인천항 긴장... 01:46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인천항 긴장..."부두 혼잡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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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루살렘서 2차례 연쇄 폭발... 00:29
    예루살렘서 2차례 연쇄 폭발..."최소 1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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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으로 회귀...보유세 떨어진다 03:00
    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으로 회귀...보유세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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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 빼돌려 해외 호화주택 매입·카지노 도박...53명 세무조사 02:21
    외화 빼돌려 해외 호화주택 매입·카지노 도박...5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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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플라이 아시아 2022' 개막...아시아 창업기업의 장 00:17
    [부산] '플라이 아시아 2022' 개막...아시아 창업기업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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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금융기관, 위험요소 사전 점검 00:22
    [부산] 부산시·금융기관, 위험요소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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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신생아가 '이 옷' 입자 놀라운 효과...韓, 새 혁명 열었다 02:10
    [자막뉴스] 신생아가 '이 옷' 입자 놀라운 효과...韓, 새 혁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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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환자 두 달 만에 최다... 02:02
    위중증 환자 두 달 만에 최다..."백신 접종간격 9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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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15개월 딸 시신 3년 숨긴 부모...지자체 신고로 덜미 01:35
    숨진 15개월 딸 시신 3년 숨긴 부모...지자체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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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 타결... 10:03
    [현장영상+]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 타결..."국민에 대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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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붉은악마, 내일 광화문광장 메운다... 09:35
    [뉴스큐] 붉은악마, 내일 광화문광장 메운다..."역대급으로 안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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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 기부금 모아 헌혈버스 4대 제작...적십자사 전달 00:20
    [기업] 삼성, 기부금 모아 헌혈버스 4대 제작...적십자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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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T 00:27
    [기업] KT "줌과 통신 플랫폼 파트너십...연내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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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T 00:20
    [기업] SKT "AI스피커 활용한 인지훈련, 치매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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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4호점 오픈...자립청년 지원 00:25
    [기업]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4호점 오픈...자립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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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농심, 오만에 스마트팜 첫 수출...사내 스타트업 성과 00:21
    [기업] 농심, 오만에 스마트팜 첫 수출...사내 스타트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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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녹화 공작 진실규명 결정...'김순호 사건'도 들여다본다 02:49
    대학생 녹화 공작 진실규명 결정...'김순호 사건'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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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13
    "피부염 유발" 여드름 연고 버젓이 판매...통관 사각지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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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긴축 속도 조절 나서나 02:49
    내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긴축 속도 조절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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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반정부 시위 2달째...강경 진압으로 300여 명 사망 02:08
    이란 반정부 시위 2달째...강경 진압으로 30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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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내일 우루과이전...오늘은 컨디션 조절에 집중 03:04
    벤투호, 내일 우루과이전...오늘은 컨디션 조절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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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이변' 사우디 01:32
    '대이변' 사우디 "메시는 어디 있나?"...공휴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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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7
    [자막뉴스] "5대 위협 중 4개가 있는 곳"...美,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우주군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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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음원 정산 0원' 노예 계약 논란 이승기, 이후 활동은? 01:22
    [와이티엔 스타뉴스] '음원 정산 0원' 노예 계약 논란 이승기, 이후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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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피부염 유발' 여드름 연고 버젓이 판매 01:54
    [YTN 실시간뉴스] '피부염 유발' 여드름 연고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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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정조사 실시 합의...예산안 처리 뒤 본격 활동 03:27
    여야, 국정조사 실시 합의...예산안 처리 뒤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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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17명으로 확대...다음 주 일부 구속영장 검토 02:10
    피의자 17명으로 확대...다음 주 일부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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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KDN, YTN 지분 전량 매각 의결... 02:20
    한전KDN, YTN 지분 전량 매각 의결..."언론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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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강제수사 착수...국토부도 포함 00:49
    [속보] 검찰,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강제수사 착수...국토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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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02:14
    유럽연합 "IRA 협상 진전 없으면 법 만들어 맞대응"...한국 전기차 더 힘들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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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겨울 집중호우에 포항·울진 등 동해안 피해 속출 02:13
    초겨울 집중호우에 포항·울진 등 동해안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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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쌀쌀...일교차 ↑ 01:02
    [날씨] 내일 아침 쌀쌀...일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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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정조사 실시 합의...예산안 처리 뒤 본격 활동 03:53
    여야, 국정조사 실시 합의...예산안 처리 뒤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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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적법성 다시 따진 정진상...檢, '이재명 배임' 겨냥 본격화 03:03
    구속 적법성 다시 따진 정진상...檢, '이재명 배임' 겨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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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으로 만난 尹-머스크... 02:58
    화상으로 만난 尹-머스크..."최우선 투자 후보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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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유럽연합마저 유사 조치 나서나...한국 전기차 '입지축소' 우려 02:05
    [자막뉴스] 유럽연합마저 유사 조치 나서나...한국 전기차 '입지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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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국정조사 협상' 극적 타결...남은 변수는? 15:42
    [뉴있저] 여야, '국정조사 협상' 극적 타결...남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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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화물연대 총파업 D-1...안전운임제가 뭐길래? 12:37
    [뉴있저] 화물연대 총파업 D-1...안전운임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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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장 큰돈 들인 카타르 월드컵...적자도 '최대? 02:38
    [뉴있저] 가장 큰돈 들인 카타르 월드컵...적자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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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래 학교'...어떻게 달라질까? 10:30
    [뉴있저]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래 학교'...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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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예산안 처리 뒤 본격 활동 01:58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예산안 처리 뒤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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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적 합의'에도 갈 길 멀어...참사 원인·증인 공방 불가피 01:58
    '극적 합의'에도 갈 길 멀어...참사 원인·증인 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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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 본격 논의?...정부조직개편 협의체 구성 02:08
    여가부 폐지 본격 논의?...정부조직개편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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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강제수사 착수...'이정근 리스트' 수사 본격화 02:12
    檢,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강제수사 착수...'이정근 리스트'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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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시작부터 강추위... 01:42
    12월 시작부터 강추위..."올겨울, 예년보다 추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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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15개월 딸 시신 3년 숨기고 양육수당까지...지자체 신고로 덜미 01:41
    숨진 15개월 딸 시신 3년 숨기고 양육수당까지...지자체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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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노마스크' 월드컵에 허탈... 01:51
    中 '노마스크' 월드컵에 허탈..."같은 시대 다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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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융합 신기술 한자리에...해외 수출·일자리 창출 성과 02:23
    광융합 신기술 한자리에...해외 수출·일자리 창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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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비닐봉지.종이컵' 이제 사용 금지,단 1년은 계도 기간 02:2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비닐봉지.종이컵' 이제 사용 금지,단 1년은 계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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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예산안 처리 뒤 본격 활동 02:02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예산안 처리 뒤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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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적 합의'에도 갈 길 멀어...참사 원인·증인 공방 불가피 01:57
    '극적 합의'에도 갈 길 멀어...참사 원인·증인 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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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 본격 논의?...정부조직개편 협의체 구성 02:09
    여가부 폐지 본격 논의?...정부조직개편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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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17명으로 확대...다음 주 일부 구속영장 검토 02:14
    피의자 17명으로 확대...다음 주 일부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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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강제수사 착수...'이정근 리스트' 수사 본격화 02:11
    檢,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강제수사 착수...'이정근 리스트'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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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가석방 또 무산...원유철·최흥집은 포함 00:37
    김경수, 가석방 또 무산...원유철·최흥집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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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팀, '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참고인 조사 00:47
    대장동 수사팀, '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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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으로 만난 尹-머스크... 03:02
    화상으로 만난 尹-머스크..."최우선 투자 후보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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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긴축 속도 조절 나서나 02:47
    내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긴축 속도 조절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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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으로 회귀...보유세 떨어진다 02:59
    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으로 회귀...보유세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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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내일부터 총파업...정부 00:54
    화물연대, 내일부터 총파업...정부 "불법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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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인천항 긴장... 01:45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인천항 긴장..."부두 혼잡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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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15개월 딸 시신 3년 숨기고 양육수당까지...지자체 신고로 덜미 01:43
    숨진 15개월 딸 시신 3년 숨기고 양육수당까지...지자체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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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수감사절 앞두고 美 월마트 총격 사건으로 7명 사망 00:43
    추수감사절 앞두고 美 월마트 총격 사건으로 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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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성폭행범 박병화·조두순 퇴거해야"...주민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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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살해하겠다' 신고 뒤 경찰 위협한 남성 체포 00:31
    '자녀 살해하겠다' 신고 뒤 경찰 위협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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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 빼돌려 해외 호화주택 매입·카지노 도박...53명 세무조사 02:19
    외화 빼돌려 해외 호화주택 매입·카지노 도박...5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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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피부염 유발" 여드름 연고 버젓이 판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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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환자 두 달여 만에 최다... 02:19
    위중증 환자 두 달여 만에 최다..."개량백신 접종간격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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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시작부터 강추위... 01:42
    12월 시작부터 강추위..."올겨울, 예년보다 추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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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내일 우루과이전...손흥민 출전·황희찬 결장 03:14
    벤투호, 내일 우루과이전...손흥민 출전·황희찬 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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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월드컵 거리응원 인파관리에 기동대·특공대 투입 00:31
    경찰, 월드컵 거리응원 인파관리에 기동대·특공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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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날두, 포르투갈 첫 경기 직전 맨유와 결별 00:32
    호날두, 포르투갈 첫 경기 직전 맨유와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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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02:15
    유럽연합 "IRA 협상 진전 없으면 법 만들어 맞대응"...한국 전기차 더 힘들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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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KDN, YTN 지분 전량 매각 의결... 02:18
    한전KDN, YTN 지분 전량 매각 의결..."언론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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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29
    민주 "YTN 지분 매각은 정권 압력에 굴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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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항공교통 기체 비행 시연... 02:02
    도심항공교통 기체 비행 시연..."일반택시 요금 수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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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탐사보고서 기록 '로스트 미얀마', 민주언론상 수상 00:36
    YTN 탐사보고서 기록 '로스트 미얀마', 민주언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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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여야 상원의원들 01:59
    美여야 상원의원들 "우크라에 무장드론 보내라"...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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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인태사령부에 우주군 첫 창설...中·北 ICBM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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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 넘긴 이란 반정부 시위...UN 02:03
    두 달 넘긴 이란 반정부 시위...UN "강경 진압에 30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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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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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슈분석] 금값 또 최고가…한 돈 '40만원' 돌파 05:54
    [이슈분석] 금값 또 최고가…한 돈 '4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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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나스닥 0.12%↓ 外 05:50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나스닥 0.12%↓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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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경제] 원·달러 환율 상승세...어디까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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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욕증시, 미 작년 4분기 GDP'파워'‥다우·S&P500 역대 최고 01:31
    뉴욕증시, 미 작년 4분기 GDP'파워'‥다우·S&P500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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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 속 경제] '알리·테무' 공습‥중소기업·소상공인 '울상' 05:11
    [뉴스 속 경제] '알리·테무' 공습‥중소기업·소상공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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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사비 증액하고 미분양 매입‥'4월 위기설' 차단 02:14
    공사비 증액하고 미분양 매입‥'4월 위기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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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 06:24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연금 제도 다듬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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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해외 직구 열풍에…소비자 피해 136% 폭증 02:00
    해외 직구 열풍에…소비자 피해 136%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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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LH 힘 뺀다…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 외부 이관 00:44
    LH 힘 뺀다…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 외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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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초특가 판매에 '순삭' 02:05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초특가 판매에 '순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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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매대 앞자리엔 오렌지…밀려오는 수입과일 검역 어떻게? 02:04
    매대 앞자리엔 오렌지…밀려오는 수입과일 검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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