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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빅스텝'은 피해 "자금경색, 가계부채 의식 안 할 수 없었을 것" 최종 금리 3.5~3.75% 제시‥2번 정도 더 올리면 끝? '김소월 詩 넥타이' 맨 이창용 한은 총재‥'내가 미워도 어쩔 수 없다' 의미? 한국은행,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2.1% → 1.7% "글로벌 경제, 내년 상반기 더 힘들 것" "'산타 랠리' 가능하려면 중국 여건 개선 등 호재 있어야" 연준, 11월 FOMC서 "금리인상 속도 늦출 수도“ "증시 전망 불확실‥금리의 벽 넘어도 경기가 살아나야" 집값, 매주 사상 최대 하락폭 경신 "전세시장 불안‥계약 청구권 쓰고나서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내 보증금 내줘야 하는데 집주인 난감" ◀ 앵커 ▶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주요 경제 현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우리 금리요. 0.25% 포인트 예상됐던 그대로 된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의 세 가지 책무. 물가 그다음에 경기,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만 바라보면 빅스텝을 밟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0.25%포인트 인상으로 갔던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이 컸던 것 같아요. 경기 부분 지금 경기 자체 침체도 문제지만 기업 회사체 시장에서의 자금 경색 정말 정말 위태로울 정도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들여다 보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이창용 한은총재가 넥타이를 맸는데 김소월 진달래꽃을 입고 왔잖아요. 흘림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즈려밟고 가라. 그 의미가 뭐냐 차주들, 대출 차주들에 대한 메시지냐 했더니 거의 동조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의 흔들림, 어려움 자금 경세. 1900조에 따른 자금 부채 이런 것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환율이었는데 환율이 굉장히 한국은행의 숨통을 틔웠죠. 만에 하나.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어제 1400원대였다면 어제 결정할 당시가. 결국 0.25% 포인트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환율도 상당폭 안정이 떨어진 상태였고요. 실은 그날 밤에 있었던 연준 의사록이라든가 그리고 어제오늘 넘어오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5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아마 그런 달러 약세, 킹달러의 완화 부분이 결과적으로 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0.25%포인트 인상, 베이비 스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정말 환율이 굉장히 안 좋았으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어쩔 수 없었겠죠.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아까 진달래꽃 정확히 잘 이해를 못했는데 누구를 즈려밟고 가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본인이 중앙은행 총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 얼마나 경기가 나빠지는지 또 돈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 앵커 ▶ 그걸 알면서도 올릴 수밖에 없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중앙은행이니까 나를 즈려밟고 가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 앵커 ▶ 미워도 어쩔 수 없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자신도 이걸 알고 있다. 그러나 올릴 수밖에 없다. ◀ 앵커 ▶ 그러나 예상보다는 하여튼 폭은 작았습니다, 다행히.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높고요. 얼마나 더 올려야만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긴축의 큰 트렌드를 잡혔습니다. 슬로, 퍼, 롱거. 올리기는 천천히 올리지만 물가를 보면서 길게 길게 금리 인상의 추세는 이어가겠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 그러면 끝이 어디야. 최종 금리, 터미널레이가 어디야 하는 게 계속해서 전망도 나오고 질문도 나오고 할 테고 여기저기서 분석하게 될 텐데요. 어제도 한국은행의 질문도 나왔을 때 이야기가 올려서 3.25잖아요. 3.25에서 3.75 사이에서 언쟁과 이런 정도의 밴드가 제시됐거든요. 그러면 0.5%포인트잖아요. 베이비 스텝이면. ◀ 앵커 ▶ 2번 더. ◀ 정철진/경제평론가 ▶ 2번 정도 올리면 더 올릴 수 없다는 거고요. 어제오늘 나왔던 JP모건 보고서는 당초에는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끝, 3.75로 봤었는데 이걸 3.5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행이 내년 1월이나 내년 1분기에 한 번 올리면 금리 인상은 일단은 끝내놓고 물가를 바라본다는 그런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지? 당연히 의문이 나오죠.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물가를 아직 떨어진다는 조짐도 없는데 벌써 왜 이렇게 한때는 4%까지 올릴 거야. 4.25까지 올릴 거야라는 최종 금리의 밴드가 낮아지고 있는가. 경제 성장률입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은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가 없고요.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게 내년에 바닥을 보면 좋겠는데 이 바닥을 내년에 못 볼 수도 있을 정도의 굉장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도 결국 펀드 멘털을 보고 올리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다면 이런 경기 침체,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금리를 세게 많이 높이 올릴 수는 없을 거라는 게 역설적으로 반영된 거죠. ◀ 앵커 ▶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금리는 높고요. 물가는 내년까지도 꽤 높을 것 같고요. 다음에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하고요. 이 고통은 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어제 그런 넥타이도 메고 온 것이 아닌가. ◀ 앵커 ▶ 고통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려야 하는 가가 경기 주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건 결국 뭐냐 바닥을 보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꼭지를 보듯이. 인플레는 정점을 보듯이 경기는 언제가 바닥이야, 라는 건데요. 일단 많은 이코노미스트의 다수설은 내년 2분기 언젠가가. ◀ 앵커 ▶ 될 것이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7월, 8월 8월쯤에 그래도 경기가 무뎌지지만 이쯤이 아마 나중에 되돌아보면 가장 나쁜 지점이 될 거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가장 힘들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도 내년에 1.7%를 전망했지만 상반기를 훨씬 더 나쁘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런 지속 여부도 있지만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시장의 콘센선스는 내년 여름, 7월, 8월을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요새 어떤 예측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을 여러 번 하도 겪어서 그렇지만 주식은 원래 경기를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 바닥을 내년 7, 8월에 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은 좀 후반형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은 내년까지도 침체 될 수 있고 후년까지도 침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모습이 펼쳐질 수 있겠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경기와 투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돈이라는 게 똑똑해서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수설대로 내년 여름, 7월, 8월이 진짜 경기 바닥이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바닥도 내년 여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돈은 똑똑하니까 내년 1월이나 2월쯤에는 대거 밀려 들어오겠고 시장은 내년 1, 2월에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주식은 먼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금융 시장, 주식 시장의 바닥을 내년 1, 2월로 점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앞으로 지금부터 산타 랠리가 오냐 안 오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렇게 되는. 주식은 어느 정도 좀 함의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문제인 거죠. 부동산도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주구장창 올릴 줄 알았더니 3.5, 3.7에서 멈춰. 미국의 최종 금리도 한때 5.25, 5.5%7, 5.75% 이야기 나오다가 미국도 지금 펀드 멘털 흔들리려고 하니까 5% 얘기. 이 정도까지 완전히 최종 금리가 밴드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집값이 그동안 떨어졌고 매수세가 실종됐던 것은 대출금리 때문이었는데 그런 부동산도 똑같이 내년 1, 2월에는 바닥 찍고 올라오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가격 측면에서 먼저 한번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주식은 우리가 2130까지 갔었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며 주식은 2017년을 일단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가격대를.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2019년, 20년. ◀ 앵커 ▶ 20년.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강남은 20년이고요. 버텨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자에 있어서는 자산 가격이.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면 아직도 이런 수준에 있어서는 집값은 주식 대비. ◀ 앵커 ▶ 비싸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조금 더 고평가가 돼 있다 볼 수 있고요. 부동산의 그동안 흐름들, 집값 흐름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높고 금리 인상이 되면 못 버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허들이 있는데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경기 바닥이어도 먼저 들어와서 스마트 퍼니가 치고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 부동산은 금리의 벽을 넘어도 그다음 경기가 나쁘면. ◀ 앵커 ▶ 경기가 안 좋으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쉽게 두 번째 허들을 못 넘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1년, 12년이었어요. 그때는 저금리였잖아요. 이미 금리 상승은 끝나고 저금리였는데 집값 바닥은 거의 11년, 12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 앵커 ▶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금리만 쳐다보고 있다가 집을 덜컥 들어가면 그때도 저점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인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경기 침체 확실하고 문제는 금리도 내년에 떨어트릴 게 아니고 고점에서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데이터 디펜던트. 만약에 내년에 물가가 안 잡히면. ◀ 앵커 ▶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기본이죠. ◀ 앵커 ▶ 부동산 침체는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어떤 리스크를 분명히 어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주식과 부동산이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고요. 금리에서 어느 정도 하나의 허들을 넘었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금리라든가 대출금리의 상단이 보였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에 다가올 부분은 경기입니다.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 저금리라 하더라도 부동산이 살아난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런 점도 실질적으로 많이 염두에 둬야겠고 앞서도 잠깐 말했지만 주식은 한 번 2017년 가격을 갔다 왔는데 부동산은 안 갔거든요, 집값은 굉장히 잘 버텨냈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죠. ◀ 앵커 ▶ 그러면 지금 산타 랠리 이야기 나오는데 조짐은 있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산타 랠리의 조짐은 이런 거 같아요. 현재 주가가 들썩대고 좋아지려는 모습은 이 재료는 긴축 완화 재료로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연준이 좀 달라졌고요. 11월 FOMC 연준을 봤더니 과거 연준 의원들이 경기도 챙겨야 하고 이쯤 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해야 해. 아마 그런 것들을 현재 시장에 반영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산타 랠리가 온다는 건 한 번 더 겟 업, 시세가 또 나와야 한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할 거고요. ◀ 앵커 ▶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중국일 것 같습니다. ◀ 앵커 ▶ 중국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중국이 만에 하나 특별하게 흐름 없이 올 한 해를 보내고 저렇게 코로나 봉쇄로 가게 한다면 연준의 속도 완화로 갈 수 있는 주가는. ◀ 앵커 ▶ 이미 반영돼 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 정도 언저리라고 볼 수 있어서 산타 랠리가 오냐 안 오냐. 이건 도사처럼 온다, 안 온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료, 추가적인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억눌려왔던 연준의 긴축이라는 공포의 악재가 풀려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은 좀 제한돼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요. 중국이 말은 그런데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또 많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경우에도 늘 이야기하지만 금리를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이는 속도를 조절하겠다.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보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악재는 많고 호재는 기대고 이런 거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최근 요즘처럼 저도 증권 업계에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 인터뷰하고 바라봤을 때 비관론 주가가 한 번 더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은 적이 잘 없습니다. 시장은 올라가는 쪽을 많이 바라보고 이렇게 떨어질 거야라는 쪽으로 하는 경우도 드물고 심지어 증권사들이 내년도 주가 전망을 이야기하는데 2000이 깨진다 쪽을 외치는 증권사도 있거든요. 상단은 거의 약속이라도 한 듯이 2050에서 2060까지밖에 못 갈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전반적인 다수설은 분위기는 한 번 더 무너지고 그게 내년 1, 2월 언제. ◀ 앵커 ▶ 진짜 바닥을 다진 다음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간다는 설이 있고요. 소수설은 여기까지 긴축이 완화로 왔고 뭔지 모르나 추가 호재가 와서 한 번 랠리가 오고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1월, 2월 바닥을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달릴 거야라는 쪽이 소수설. 그러니까 다수설과 소수설은.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내년 1월쯤 가 보면 그때 아, 누가 맞았네 이걸 볼 수 있겠죠. ◀ 앵커 ▶ 집값 어떻습니까? 아까 집값 얘기 잠깐 했지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매매 시장도 매매 시장이지만 전세 시장의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전세 시장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역전세라고 하죠. 2년 전보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수억 원 강남 같은 경우는. ◀ 앵커 ▶ 2020년. ◀ 정철진/경제평론가 ▶ 특히 뭐 인천이라든가 수도권에서 물량이 지금 많이 공급되는 곳들에서는 정말 아주 그냥 놀랄 정도로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게 된 그 시점 그러니까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그다음 2년을 맞게 된 거죠. 그때는 이게 묵시적 계약 연장과 거의 동일해서 세입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3개월 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살았습니다, 세입자가. 그리고 그다음 세입자가 살았는데 주변에 더 싼 전세가 나오는 거예요. ◀ 앵커 ▶ 나가려고 그러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한테 나가겠습니다, 하면 3개월 내에 이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미 억대가 떨어져 있으니까 집주인은 그 문제를, 어떻게 돈을 줘서 나가게 할까. 그래서 다시 거기서 반환 보증 대출도 받고 아니면 세입자에게 부탁해서 월세를, 거꾸로 주는 역월세를 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새 아파트들이 공급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 앵커 ▶ 새 아파트 가고 싶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첫 번째 계약에서는 안 됩니다. 그 2년은 계약 지켜야 하지만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나가야 할 텐데 그때 못 돌려준다, 막 이런 사적분쟁들이 많아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전세 시장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당국이 국토부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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