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이미 알았는데…구멍 뚫린 복지 안전망

2022.1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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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이미 알았는데…구멍 뚫린 복지 안전망 [앵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당시 정부는 실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가구까지 파악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신촌에서 두 모녀가 숨진채 발견되는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복지 제도의 허점, 언제쯤 사라질까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죽음 뒤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을 콕 집어 구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 서울 서대문구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신촌 모녀도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비가 장기간 연체돼 이미 지난 7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실제 살던 곳와 등록된 주소지가 달랐고, 이전 주소지 관할이던 광진구는 모녀가 발견될 때까지 실태를 알 수 없었습니다. 화성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원에서 살다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정부는 신촌 모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다음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실거주지가 불명확한 사람을 찾기 위해 통신사 보유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신촌 모녀는 대책이 나오기 전 이미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등진 상태였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복지_사각지대 #신촌_모녀_사건 #생활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12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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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12시간 조사 뒤 귀가...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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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없다" vs "구속해야" 장외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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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尹 검사독재 정권의 정적제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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