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전익수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2022.11.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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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에 연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국내에서 장군이 강등된 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숨진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 당시 책임자였던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이 원스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습니다. 강등은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징계인데, 행정처분이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은 있지만, 당시는 쿠데타 상황이었습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이라 법무실장에서 쫓겨나면 준장으로 전역하게 돼 그동안 군은 보직 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습니다.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법무실장을 최대 2년간 맡는 조건으로 준장 진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아니면 바로 전역이죠. 보직은 유지했지만, 업무는 배제했죠. 왜냐면 부적절한 사람이니까….]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 책임자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이 수사를 맡아 지난 9월 전 실장 등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주완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9월 29일) : 국방부가 못한 거, 증거가 없다고 불충분하다고 하던 거를 특검, 안미영 특검에서 요소요소 꺼내주었다.] 이 중사 유가족들은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뤄졌다며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말고 오래도록 스스로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26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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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모레 정부·화물연대 교섭 03:54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모레 정부·화물연대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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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불...3명 연기 흡입 00:20
    경기도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불...3명 연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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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감사 급물살...검찰 수사 가능성도 00:33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감사 급물살...검찰 수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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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기름 대란' 우려 02:09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기름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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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모레 정부·화물연대 교섭 03:23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모레 정부·화물연대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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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尹, 만찬 때도 화물연대 파업 우려...이상민 거취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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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파면' 거듭 압박... 02:43
    野, '이상민 파면' 거듭 압박..."불응 시 해임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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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9
    "참사 책임자 처벌" 촛불 집회 행진...'맞대응' 집회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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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소방서장 재소환...특수본·소방청 진실공방 01:55
    용산소방서장 재소환...특수본·소방청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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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與 00:49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與 "화합" vs 野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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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의원, 4년 만에 친선 축구...한국, 5:3 승리 00:26
    한일 의원, 4년 만에 친선 축구...한국, 5:3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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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폭로로 압박 커진 이재명...다음 주 김만배 '입' 주목 02:31
    '대장동 일당' 폭로로 압박 커진 이재명...다음 주 김만배 '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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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환자 66일 만에 최다...병상 확보·접종률 제고 총력 02:00
    위중증 환자 66일 만에 최다...병상 확보·접종률 제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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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10대 나치 문양 옷입고 학교서 총격...3명 사망 00:50
    브라질 10대 나치 문양 옷입고 학교서 총격...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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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년보다 못한 美 '블프' 쇼핑...온라인 매출은 증가 01:58
    예년보다 못한 美 '블프' 쇼핑...온라인 매출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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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스타 '신들린 건반' 한국 첫 무대 02:28
    유튜브 스타 '신들린 건반' 한국 첫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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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운명에 맞선 두 남자...'탄생'·'한산 리덕스' 02:26
    조선시대, 운명에 맞선 두 남자...'탄생'·'한산 리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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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 작가' 이기봉, 허상 속 실상 찾기...10여 년 만에 개인전 02:22
    '안개 작가' 이기봉, 허상 속 실상 찾기...10여 년 만에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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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서울 아침 -1도 01:15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서울 아침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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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부 장관·화물연대와 대화... 01:06
    원희룡 국토부 장관·화물연대와 대화..."모레 화물연대와 교섭 진행...업무개시명령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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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5
    "책임자 처벌" vs "정치적 이용 말라"...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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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美 '블프' 쇼핑... 쇼핑몰 구매 줄고 '이것' 늘었다 01:47
    [자막뉴스] 美 '블프' 쇼핑... 쇼핑몰 구매 줄고 '이것'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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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재소환 조사 00:43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재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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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화물연대 28일 교섭...결렬 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할 듯 02:30
    국토부-화물연대 28일 교섭...결렬 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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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듀크 결승골' 호주, 튀니지 꺾고 1승1패 16강 불씨 살려 00:19
    '듀크 결승골' 호주, 튀니지 꺾고 1승1패 16강 불씨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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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기름 대란' 우려 02:08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기름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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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화물연대 28일 교섭...결렬 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할 듯 02:30
    국토부-화물연대 28일 교섭...결렬 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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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파면' 거듭 압박... 02:42
    野, '이상민 파면' 거듭 압박..."불응 시 해임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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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진보·보수단체 집회...일부 교통 혼잡 00:36
    서울 도심 진보·보수단체 집회...일부 교통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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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소방서장 재소환...특수본·소방청 진실공방 01:55
    용산소방서장 재소환...특수본·소방청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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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전익수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02:32
    '故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전익수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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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생활고 추정' 극단적 선택...10대 형제 사망·부모는 중태 01:35
    또 '생활고 추정' 극단적 선택...10대 형제 사망·부모는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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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사이 산불 잇따라...전북 완주 산불 16시간 만에 진화 01:41
    밤사이 산불 잇따라...전북 완주 산불 16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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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환자 66일 만에 최다...병상 확보·접종률 제고 총력 02:01
    위중증 환자 66일 만에 최다...병상 확보·접종률 제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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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에 소나무 재선충병 '비상'... 02:11
    8년 만에 소나무 재선충병 '비상'..."3차 대확산 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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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 산란계 농장서 AI 항원 검출...17만1천마리 살처분 착수 00:37
    이천 산란계 농장서 AI 항원 검출...17만1천마리 살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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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 오리 농장에서 AI 항원 검출...고병원성 조사 중 00:39
    고흥 오리 농장에서 AI 항원 검출...고병원성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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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상수도 실시간 관찰해 사고 나면 신속 지원 01:55
    전국 상수도 실시간 관찰해 사고 나면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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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민 흉기로 살해한 60대 체포 00:27
    아파트 주민 흉기로 살해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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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00:32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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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가 떨어졌어요"...악천후 뚫은 수송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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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헤르손 무차별 포격에 사상자 속출...EU 대러 단합도 비상 01:52
    러, 헤르손 무차별 포격에 사상자 속출...EU 대러 단합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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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10개월 '암흑천지' 우크라...EU, 변압기 긴급지원 02:15
    전쟁 10개월 '암흑천지' 우크라...EU, 변압기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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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10대 나치 문양 옷입고 학교서 총격...3명 사망 00:50
    브라질 10대 나치 문양 옷입고 학교서 총격...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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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올해 총기난사 6백여 건...바이든 01:58
    美 올해 총기난사 6백여 건...바이든 "더 큰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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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쏟아진 伊이스키아섬, 산사태로 13명 실종...신생아도 포함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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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코로나 신규감염 3만4천 명...사흘 연속 역대 최다 00:34
    中 코로나 신규감염 3만4천 명...사흘 연속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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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본선행 실패 前국가대표 감독 감찰 조사...사실상 숙청 00:31
    中, 본선행 실패 前국가대표 감독 감찰 조사...사실상 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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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내 얼굴을 훔친다"...유명인 도용 딥페이크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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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년보다 못한 美 '블프' 쇼핑...온라인 매출은 증가 01:58
    예년보다 못한 美 '블프' 쇼핑...온라인 매출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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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 급감에 텅 빈 분유 창고...불경기 한파에 취약계층 '직격탄' 02:47
    후원 급감에 텅 빈 분유 창고...불경기 한파에 취약계층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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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 6천 가구 '콤팩트 신도시' 김포...매수세 꿈틀 02:44
    4만 6천 가구 '콤팩트 신도시' 김포...매수세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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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에 반도체 인력 양성 허브...산업 협력 새 모델 01:32
    백화점에 반도체 인력 양성 허브...산업 협력 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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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가 직접 쏴본 韓 신형 총기, 모래·진흙 속에서 꺼내도 '이상 무' 02:47
    기자가 직접 쏴본 韓 신형 총기, 모래·진흙 속에서 꺼내도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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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운명에 맞선 두 남자...'탄생'·'한산 리덕스' 02:27
    조선시대, 운명에 맞선 두 남자...'탄생'·'한산 리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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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전설...조용필과 최백호의 빛나는 '찰나' 02:31
    돌아온 전설...조용필과 최백호의 빛나는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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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비디오] 월동할 결심 01:51
    [상암동비디오] 월동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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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37
    "'정부완박' 횡포" vs "이상민 파면"...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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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곳곳 한파주의보...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 01:04
    [날씨] 내륙 곳곳 한파주의보...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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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맞불집회... 02:02
    서울 도심 맞불집회..."책임자 처벌" vs "정치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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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36:03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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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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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은메달 쾌거...한국 남자 선수 최초 입상 00:30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은메달 쾌거...한국 남자 선수 최초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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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02:11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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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02:57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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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수원복' 2차전... 02:28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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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00:29
    이재명 "尹, 日에 퍼주기만...독도 발언에 항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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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통 큰 결단? 빈손 외교?... 02:18
    통 큰 결단? 빈손 외교?..."한미회담·日 답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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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총비서 새벽 5시까지 일한다"…과잉 선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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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조작 사진까지 번진 갈등…다음 주 '인적쇄신' 01:51
    조작 사진까지 번진 갈등…다음 주 '인적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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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현주 앵커의 생각] 좌우 논리를 떠나서… 01:28
    [오현주 앵커의 생각] 좌우 논리를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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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야?! 단독] 이재명의 고장난 경제상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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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野 '개딸 결별론' 분출… 01:54
    野 '개딸 결별론' 분출…"헤어질 결심 필요"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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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A 공대지사격·사드 동원…강도 높인 한미 대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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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반도 브리핑] 공중폭발 이어 핵어뢰까지…북한, 한미연습 반발 잇단 핵위협 14:09
    [한반도 브리핑] 공중폭발 이어 핵어뢰까지…북한, 한미연습 반발 잇단 핵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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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北 '핵어뢰·ICBM' 대대적 선전… 01:41
    北 '핵어뢰·ICBM' 대대적 선전…"킬체인 무력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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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와이드] 한미,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자유·번영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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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핵어뢰·ICBM 발사' 대대적 내부선전…"혁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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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인지 관광인지…기초의원들, 줄줄이 유럽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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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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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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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결단? 빈손 외교?..."한미회담·日 답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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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장관 자격 상실...헌재 판단 부정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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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1번지] 민주당 '인적쇄신' 주목…'검수완박' 후폭풍 계속 31:54
    [뉴스1번지] 민주당 '인적쇄신' 주목…'검수완박' 후폭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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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전화'도…'MZ세대 설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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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여 00:44
    여 "한동훈 탄핵 외침 뻔뻔"…야 "대국민 사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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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02:14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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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북, 이번엔 '핵어뢰' 도발…7차 핵실험 임박? 16:11
    북, 이번엔 '핵어뢰' 도발…7차 핵실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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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야, '대일 굴욕외교 규탄' 집회 참석…여 01:56
    야, '대일 굴욕외교 규탄' 집회 참석…여 "죽창가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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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이재명은 이래도 김문기 모른다고?"…밀착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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