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이재명표 예산 대치…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기나

2022.11.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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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조사와 함께 또다른 뇌관이 바로 예산안 처리입니다. 다음달 2일 법정 시한인데 닷새 남았죠 여야 대치 강도가 만만치 않은 상황속에 윤석열표, 이재명표로 불리는 쟁점 예산을 놓고도 다시 한번 힘대결이 예상됩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예산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이재명표'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분양주택 예산을 1조 1300억여원 삭감하고, 용산공원 예산도 165억원 줄이며 칼질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6조원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완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5일)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치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입니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겠다고 맞섰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2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위법 시행령 관련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기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도 넘길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막판 '소(小) 소위'로 불리는 간사 협의체에서 깜깜이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예산국회가 장기화할 경우 합의 조건이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기에도 영향을 주고, 여가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정도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고희동 기자(hoiho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12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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