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檢에 금 간 방탄 대오?

2022.11.2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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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하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檢에 금 간 방탄 대오?’입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왔다고들 하는데 그동안 방탄, 단일대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민주당내 기류가 좀 달라졌단 얘긴가요. [기자] 일단 대외적으론 여전히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모양새지만, 이 대표가 적극적인 반박이나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걸 놓고 내부 불만이 커지면서 단일대오도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직접 유감 표명을 요구하거나 대장동 수사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1일) "이제는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이전 정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 정치 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서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된다…" [앵커] 그래도 당내 주류나 다수 의원들 입장이 중요할텐데 과연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비슷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부 계파 구도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원 169명 중에서 중립성향은 40여명으로 꼽히고, 친문 30여명과 친 이낙연계 20여명까지 하면 사실상 비이재명계가 100명이 넘는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선 때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만든 SNS 단체방이 있다는데 80여명쯤 되지만,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고 하고요. 최근 이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리더십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 대표의 대선 이후 방산주 매입에 실망했다고 공개 비판했고, 이 대표의 금융투자세 유예 주장에 의원들 40여명이 집단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단일대오가 흔들린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의 구속 아닐까요? [기자] 당내 분위기가 전환된 결정적 계기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입니다. 그때부터 뭔가 거리를 두려 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유동규, 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입을 열면서 이 대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그러다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됐습니다. [앵커] 의원들 머릿속이 참 복잡할텐데, 그럼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끝까지 가야한다는 생각도 여전하겠죠. [기자] 검찰 수사가 친이재명계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친문계까지 사실상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로선 당내에서 이 대표를 당장 대체할 만한 인물도 보이지 않는데다 윤석열 정부나 여당 지지율도 야당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죠. 이번 수사 과정을 '정치탄압의 희생양'으로 보는 관점도 여전해 이 대표 중심으로 더욱 뭉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 ‘檢에 금 간 방탄 대오?’의 느낌표는 ‘백일과 출두가 분기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달 5일쯤 이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뭔가 정리된 입장을 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초 검찰의 소환 통보를 예상하거나 체포동의안 시나리오까지 적은 보도가 많은데, 거대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다는 자체가 기소를 전제로 한다는 거겠죠. 아마 그 시점이 최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1억 원 퇴임식, 예우 차원?’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과 차기 대법원장 취임식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해 논란이 됐죠. 김 기자가 단독 보도한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대법원의 입장이 나온 건가요. [기자] 대법원이 이취임식 행사 기대효과로 적은 내용입니다. '사법부 수장의 소명의식과 책임감, 및 그간의 헌신과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했는데 국회에 낸 예산안을 살펴보면 행사 물품비 2400만원, 오찬 3600만원, 출장여비 3000만 원 등 총 1억 800만원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역을 보니 출장비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자] 대법원장 퇴임식은 전국의 법원장 등 600명 정도가 참석하기 때문에 국내 출장 비용과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 해도 적은 비용은 아닌데, 원래 이 정도 비용이 듭니까? [기자] 직전 행사인 2017년과 비교해보니까 퇴임, 취임식 각각 4850만 원씩 합해서 9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올린 내년 예산안은 여기서 1100만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는 물 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상유지거나 감액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야당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된 건데요. 법사위 회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정도 비용을 쓰는 게 맞냐고 지적하면서 감액 논의가 있었고, 인상안에서 30%인 3240만원을 감액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앵커] 대법원장만의 특성도 있겠지만, 다른 조직 수장들에 비해서 좀 많은 느낌이긴 하네요. [기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지만 장관이나 지자체장에 비해선 높은 게 사실이고요. 또 요즘엔 온라인 행사로 대체하는 곳도 꽤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당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 정도 대우를 받을만하냐는 지적이 많은데 법관 탄핵과 관련해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고, 천연 대리석을 쓴 공관 리모델링에 16억 원을 들여 호화 논란도 빚은 데다, 청약 당첨된 아들 가족이 들어와 살도록 해 공관 재테크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5일)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는 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겼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16억을 들여서 천연 대리석으로 공관을 예산 전용까지 해서 호화 리모델링을 했고…" [앵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1억원 퇴임식, 예우 차원?’의 느낌표는 ‘합당한 예우!’로 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 최상급기관 수장으로 법관 임명권과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만큼 책임도 무거운 자리죠. 다음 주 초쯤 여야 간사의 합의로 보류된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이는데 대법원이 적은대로 '합당한 예산 책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함께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12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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