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기한 넘기나…샅바싸움에 속도 못내는 여야

2022.1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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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기한 넘기나…샅바싸움에 속도 못내는 여야 [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표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재명표 예산'을 따내려는 야당이 양보없이 부딪히고 있어선데요. 세제개편안 논의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가 이번주 정무위·국토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갑니다. 예산소위는 지난주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토위·정무위 예산안 단독 의결에 항의하다가 끝내 파행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절반 이상 깎는 반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액을 최대한 되살리겠다고 맞서고 있지만 이 경우엔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해 협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결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예결위 수정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국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에 머물러 있는 만큼 법정기한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세제 개편안 논의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 상향 같은 안건이 산적해있지만 여야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비공개 심사인 '소소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 '밀실 심사'인 만큼 나쁜 관행의 답습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국회 #예산안 #세제개편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128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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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남산타워 조명 빨리 꺼진다…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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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년만에 서울 트램 부활…위례선 본공사 시작 00:49
    57년만에 서울 트램 부활…위례선 본공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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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전국 비…비 그치고 기온 '뚝' 01:19
    [날씨] 내일 오전까지 전국 비…비 그치고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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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도강·금관구 2년간 종부세 증가폭 강남권 앞서 00:41
    노도강·금관구 2년간 종부세 증가폭 강남권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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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진·류준열의 '올빼미' 첫 주말 정상 00:26
    유해진·류준열의 '올빼미' 첫 주말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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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 쪽 00:37
    이승기 쪽 "후크 거짓 주장 유감…음원료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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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키로 00:18
    [속보]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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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워치 01:19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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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대통령,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06:57
    [현장연결] 윤대통령,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2045년 화성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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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산업계 피해 확산 02:13
    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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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00:44
    윤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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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감팀, 서울청장 감찰 조사…대면·서면 조사 00:35
    특감팀, 서울청장 감찰 조사…대면·서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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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서울 '트램' 부활 01:49
    [그래픽뉴스] 서울 '트램'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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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30% 인력 축소' 공약 지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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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28
    대통령실 "용산 청사에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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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00:41
    윤대통령,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2045년 화성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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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감축 당정협의… 00:38
    중대재해감축 당정협의…"규제·처벌 중심에서 예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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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펀드 5조 더 투입… 02:20
    채권펀드 5조 더 투입…"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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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월드컵 '2차 거리 응원전'…안전 관리 집중 02:25
    카타르 월드컵 '2차 거리 응원전'…안전 관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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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 측면을 부숴라…첫 골·첫 승 쏜다 09:35
    가나 측면을 부숴라…첫 골·첫 승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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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8
    "고금리에 집값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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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TV 가입 2천만명 돌파…케이블과 격차 더 커져 00:40
    IPTV 가입 2천만명 돌파…케이블과 격차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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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전국 비…그치고 영하 10도 안팎 한파 01:22
    [날씨] 내일까지 전국 비…그치고 영하 10도 안팎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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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서비스 급증…배달노동자 안전교육도 강화 01:47
    배달서비스 급증…배달노동자 안전교육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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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누비는 '마스크맨'들…'투혼 상징'으로 각광 01:49
    카타르 누비는 '마스크맨'들…'투혼 상징'으로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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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협회, 한국-가나전 엉망 통역 FIFA에 항의 00:35
    축구협회, 한국-가나전 엉망 통역 FIFA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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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발사차량에 올라가 사진 찍던 북한군인들 추락 00:42
    ICBM 발사차량에 올라가 사진 찍던 북한군인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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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 측면을 부숴라…첫 골·첫 승 쏜다 10:05
    가나 측면을 부숴라…첫 골·첫 승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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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월드컵 '2차 거리 응원전'…안전 관리 집중 02:26
    카타르 월드컵 '2차 거리 응원전'…안전 관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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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국민의힘 02:48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국민의힘 "국조 보이콧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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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39
    "자유를 달라" 중국서 '봉쇄 반대'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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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4:29
    [이슈5] "자유를 달라" 중국서 '봉쇄 반대' 대규모 시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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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03:34
    [현장의재구성] "시진핑 물러나라!"…잇단 봉쇄에 중국 민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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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 수순… 02:19
    '업무개시명령' 발동 수순…"尹대통령 직접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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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제로코로나 반대 中시위 확산 11:55
    [뉴스프라임] 제로코로나 반대 中시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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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비…그친 뒤 전국 '강추위' 01:22
    [날씨] 내일 오전까지 비…그친 뒤 전국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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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고서 삭제 재소환…이번 주 피의자 구속영장 02:00
    정보보고서 삭제 재소환…이번 주 피의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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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혀지는 이재명 수사망…'총유' 입증 가능할까 02:04
    좁혀지는 이재명 수사망…'총유' 입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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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2:14
    야 "대장동 특검 수용" 역공…이낙연 싱크탱크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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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사망' 헬기 추락 사고조사…블랙박스 없어 난항 예상 02:03
    '5명 사망' 헬기 추락 사고조사…블랙박스 없어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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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리뷰 01:21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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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민재, 월드컵 가나전 선발 출격…최전방엔 조규성 00:19
    [속보] 김민재, 월드컵 가나전 선발 출격…최전방엔 조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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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월드컵 2차전 거리 응원…안전 관리 집중 02:25
    카타르 월드컵 2차전 거리 응원…안전 관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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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후 가나전…김민재 출전 불투명·황희찬 결장 02:39
    잠시 후 가나전…김민재 출전 불투명·황희찬 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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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 수순… 02:16
    '업무개시명령' 발동 수순…"尹대통령 직접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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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경찰, 불법행위 12명 수사 중 00:35
    화물연대 파업…경찰, 불법행위 12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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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고서 삭제 재소환…이번 주 피의자 구속영장 01:57
    정보보고서 삭제 재소환…이번 주 피의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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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하기로…여 02:05
    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하기로…여 "국조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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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네탓공방'에…예산안 처리 '빨간불' 02:02
    여야 '네탓공방'에…예산안 처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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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혀지는 이재명 수사망…'총유' 입증 가능할까 02:03
    좁혀지는 이재명 수사망…'총유' 입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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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리는 '천화동인 1호' 진술…법정 공방 예고 02:15
    엇갈리는 '천화동인 1호' 진술…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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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성주 주택공사 중 붕괴…2명 중·경상 00:35
    경북 성주 주택공사 중 붕괴…2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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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병 있던 형제, 스러진 가족…신청주의 '허점' 02:09
    지병 있던 형제, 스러진 가족…신청주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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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나사' 띄운 윤대통령 02:22
    '한국판 나사' 띄운 윤대통령 "광복 100주년 화성에 태극기 꽂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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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18
    북한 "화성-17형 성공은 이정표"…핵무력 지속 강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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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에서도 대~한민국!…요란한 비에 영화관 응원 01:30
    실내에서도 대~한민국!…요란한 비에 영화관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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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강한 비…그친 뒤 '강력한 한파' 01:19
    [날씨] 밤사이 전국 강한 비…그친 뒤 '강력한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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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투나잇1부 01:10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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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후 밤 10시 가나전…김민재·조규성 선발 02:49
    잠시 후 밤 10시 가나전…김민재·조규성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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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월드컵 2차전…비 와도 뜨거운 응원 열기 02:27
    카타르 월드컵 2차전…비 와도 뜨거운 응원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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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대신 실내서 열띤 응원전…영화관서 01:26
    거리 대신 실내서 열띤 응원전…영화관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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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30일 두번째 협상 01:51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30일 두번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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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22분만에 결렬…내일 교섭 시한 00:35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22분만에 결렬…내일 교섭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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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새 장대비 내린 뒤 한파경보 추위…체감온도 -15도 01:48
    밤새 장대비 내린 뒤 한파경보 추위…체감온도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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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비대위, 전당대회 논의 시동… 02:02
    여 비대위, 전당대회 논의 시동…"다음 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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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불복…항고심사위서 논의 02:18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불복…항고심사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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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정조치안 수용 00:44
    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정조치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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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공은 둥글다?…달라도 너무 다른 1·2차전 01:49
    역시 공은 둥글다?…달라도 너무 다른 1·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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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가나, 전반 33분 추가골…한국 0-2로 끌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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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까지 비 이어져…낮부터 찬바람, 모레 한파 01:36
    [생활날씨] 내일까지 비 이어져…낮부터 찬바람, 모레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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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월드컵 2차전…비 와도 계속되는 응원 열기 02:27
    카타르 월드컵 2차전…비 와도 계속되는 응원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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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에 모인 붉은 물결…목청껏 01:23
    영화관에 모인 붉은 물결…목청껏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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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초반 압도에도 실점…전반전 0-2로 종료 00:41
    벤투호, 초반 압도에도 실점…전반전 0-2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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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춘 레미콘 공장…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소 28% 02:12
    멈춘 레미콘 공장…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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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규성, 후반 13분 만회골 작렬…한국 1-2 추격 00:21
    [속보] 조규성, 후반 13분 만회골 작렬…한국 1-2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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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조규성, 후반전 16분 동점골…2-2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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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 천공 개입 의혹에... 00:40
    민주, 천공 개입 의혹에..."CCTV 공개로 행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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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與 00:40
    與 "민주, 천공 의혹으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시즌2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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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3:18
    "천공이 왔다" 국방부 전 대변인 추가 폭로에 대통령실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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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유력 검토 00:44
    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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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尹心논쟁 격화…친윤 02:12
    尹心논쟁 격화…친윤 "安, 가짜상표"↔안철수 "난 윤힘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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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0:43
    "북한 연계 조직, 지난해 가상화폐 2조원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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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與 당권 레이스 점화…이준석계 천하람 가세해 변수 부상 01:39
    與 당권 레이스 점화…이준석계 천하람 가세해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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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20
    "천공이 육군총장 공관 둘러보고 갔다"…"일면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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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굿모닝브리핑] 08:47
    [굿모닝브리핑] "난방비, 독립 기구가 결정해야" 탈정치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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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추진…법원 판단 거치도록 한다? 01:51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추진…법원 판단 거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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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상민 탄핵안' 일단은 보류한 민주당…우려, 불만 표출 01:53
    '이상민 탄핵안' 일단은 보류한 민주당…우려,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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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새 변수 된 '친이준석계'…친윤은 안철수 집중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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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통령 관저, 천공이 골랐나?‥이전 개입 논란 02:01
    대통령 관저, 천공이 골랐나?‥이전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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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나경원 이어 안철수도?‥ 01:30
    나경원 이어 안철수도?‥"정치 중립 위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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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치고 나온 안철수‥친윤계, 집중 공격 01:50
    치고 나온 안철수‥친윤계, 집중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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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민 고통 어떻게 더나‥'고물가' 추경 공방 01:57
    서민 고통 어떻게 더나‥'고물가' 추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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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37
    "관저 이전 천공 개입"...대통령실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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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반도 포커스] 일본산 시계 선물로…'김정은 키즈' 공들이기 02:21
    [한반도 포커스] 일본산 시계 선물로…'김정은 키즈' 공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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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통령실 대변인 '5개월 공석' 끝나나...언론인 유력 01:57
    대통령실 대변인 '5개월 공석' 끝나나...언론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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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외교부, 中 '한국발 외국인' PCR 검사에 00:38
    외교부, 中 '한국발 외국인' PCR 검사에 "차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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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감사원, 홍장표 전 경제수석 다음 주 조사 예정 00:43
    감사원, 홍장표 전 경제수석 다음 주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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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나이트포커스] 입 터진 김성태...이재명 08:13
    [나이트포커스] 입 터진 김성태...이재명 "소설" vs 정진석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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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안철수 1위·천하람 출마...친윤 안절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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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北 01:46
    北 "초강력 대응" 위협...美 "연합훈련, 적대적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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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통령실 대변인 '5개월 공석' 끝나나...언론인 유력 01:59
    대통령실 대변인 '5개월 공석' 끝나나...언론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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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친윤 VS 진윤 논란으로 확전...이준석계 등판도 변수 02:25
    친윤 VS 진윤 논란으로 확전...이준석계 등판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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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尹, 安 선대위원장 전격 해촉...친윤도 안철수 '맹폭' 03:02
    尹, 安 선대위원장 전격 해촉...친윤도 안철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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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난방비 폭탄'에 물가 비상...정치권은 정쟁만 02:41
    '난방비 폭탄'에 물가 비상...정치권은 정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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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야, 주가조작 의혹 반격…'이상민 탄핵안' 결론 못내 02:16
    야, 주가조작 의혹 반격…'이상민 탄핵안'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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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리얼미터·NBS 조사, 안철수 당대표 적합도 선두 00:41
    리얼미터·NBS 조사, 안철수 당대표 적합도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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