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년 나오는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2022.1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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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년 나오는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 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향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스키장에서 충돌사고를 당한 뒤 한 보험사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포함 되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A씨가 2008년부터 매년 인센티브를 받아온 점을 들어 "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은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 #소득산정 #손해배상소송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128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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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키로 00:18
    [속보]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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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워치 01:19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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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대통령,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06:57
    [현장연결] 윤대통령,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2045년 화성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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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산업계 피해 확산 02:13
    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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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00:44
    윤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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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감팀, 서울청장 감찰 조사…대면·서면 조사 00:35
    특감팀, 서울청장 감찰 조사…대면·서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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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서울 '트램' 부활 01:49
    [그래픽뉴스] 서울 '트램'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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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30% 인력 축소' 공약 지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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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28
    대통령실 "용산 청사에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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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00:41
    윤대통령,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2045년 화성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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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감축 당정협의… 00:38
    중대재해감축 당정협의…"규제·처벌 중심에서 예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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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펀드 5조 더 투입… 02:20
    채권펀드 5조 더 투입…"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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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월드컵 '2차 거리 응원전'…안전 관리 집중 02:25
    카타르 월드컵 '2차 거리 응원전'…안전 관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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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 측면을 부숴라…첫 골·첫 승 쏜다 09:35
    가나 측면을 부숴라…첫 골·첫 승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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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8
    "고금리에 집값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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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TV 가입 2천만명 돌파…케이블과 격차 더 커져 00:40
    IPTV 가입 2천만명 돌파…케이블과 격차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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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전국 비…그치고 영하 10도 안팎 한파 01:22
    [날씨] 내일까지 전국 비…그치고 영하 10도 안팎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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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서비스 급증…배달노동자 안전교육도 강화 01:47
    배달서비스 급증…배달노동자 안전교육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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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누비는 '마스크맨'들…'투혼 상징'으로 각광 01:49
    카타르 누비는 '마스크맨'들…'투혼 상징'으로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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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협회, 한국-가나전 엉망 통역 FIFA에 항의 00:35
    축구협회, 한국-가나전 엉망 통역 FIFA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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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발사차량에 올라가 사진 찍던 북한군인들 추락 00:42
    ICBM 발사차량에 올라가 사진 찍던 북한군인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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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 측면을 부숴라…첫 골·첫 승 쏜다 10:05
    가나 측면을 부숴라…첫 골·첫 승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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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월드컵 '2차 거리 응원전'…안전 관리 집중 02:26
    카타르 월드컵 '2차 거리 응원전'…안전 관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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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국민의힘 02:48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국민의힘 "국조 보이콧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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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39
    "자유를 달라" 중국서 '봉쇄 반대'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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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4:29
    [이슈5] "자유를 달라" 중국서 '봉쇄 반대' 대규모 시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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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03:34
    [현장의재구성] "시진핑 물러나라!"…잇단 봉쇄에 중국 민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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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 수순… 02:19
    '업무개시명령' 발동 수순…"尹대통령 직접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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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제로코로나 반대 中시위 확산 11:55
    [뉴스프라임] 제로코로나 반대 中시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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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비…그친 뒤 전국 '강추위' 01:22
    [날씨] 내일 오전까지 비…그친 뒤 전국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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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고서 삭제 재소환…이번 주 피의자 구속영장 02:00
    정보보고서 삭제 재소환…이번 주 피의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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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혀지는 이재명 수사망…'총유' 입증 가능할까 02:04
    좁혀지는 이재명 수사망…'총유' 입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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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2:14
    야 "대장동 특검 수용" 역공…이낙연 싱크탱크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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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사망' 헬기 추락 사고조사…블랙박스 없어 난항 예상 02:03
    '5명 사망' 헬기 추락 사고조사…블랙박스 없어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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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리뷰 01:21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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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민재, 월드컵 가나전 선발 출격…최전방엔 조규성 00:19
    [속보] 김민재, 월드컵 가나전 선발 출격…최전방엔 조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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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월드컵 2차전 거리 응원…안전 관리 집중 02:25
    카타르 월드컵 2차전 거리 응원…안전 관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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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후 가나전…김민재 출전 불투명·황희찬 결장 02:39
    잠시 후 가나전…김민재 출전 불투명·황희찬 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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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 수순… 02:16
    '업무개시명령' 발동 수순…"尹대통령 직접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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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경찰, 불법행위 12명 수사 중 00:35
    화물연대 파업…경찰, 불법행위 12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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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고서 삭제 재소환…이번 주 피의자 구속영장 01:57
    정보보고서 삭제 재소환…이번 주 피의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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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하기로…여 02:05
    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하기로…여 "국조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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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네탓공방'에…예산안 처리 '빨간불' 02:02
    여야 '네탓공방'에…예산안 처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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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혀지는 이재명 수사망…'총유' 입증 가능할까 02:03
    좁혀지는 이재명 수사망…'총유' 입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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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리는 '천화동인 1호' 진술…법정 공방 예고 02:15
    엇갈리는 '천화동인 1호' 진술…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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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성주 주택공사 중 붕괴…2명 중·경상 00:35
    경북 성주 주택공사 중 붕괴…2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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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병 있던 형제, 스러진 가족…신청주의 '허점' 02:09
    지병 있던 형제, 스러진 가족…신청주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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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나사' 띄운 윤대통령 02:22
    '한국판 나사' 띄운 윤대통령 "광복 100주년 화성에 태극기 꽂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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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18
    북한 "화성-17형 성공은 이정표"…핵무력 지속 강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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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에서도 대~한민국!…요란한 비에 영화관 응원 01:30
    실내에서도 대~한민국!…요란한 비에 영화관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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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강한 비…그친 뒤 '강력한 한파' 01:19
    [날씨] 밤사이 전국 강한 비…그친 뒤 '강력한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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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투나잇1부 01:10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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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후 밤 10시 가나전…김민재·조규성 선발 02:49
    잠시 후 밤 10시 가나전…김민재·조규성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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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월드컵 2차전…비 와도 뜨거운 응원 열기 02:27
    카타르 월드컵 2차전…비 와도 뜨거운 응원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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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대신 실내서 열띤 응원전…영화관서 01:26
    거리 대신 실내서 열띤 응원전…영화관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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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30일 두번째 협상 01:51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30일 두번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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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22분만에 결렬…내일 교섭 시한 00:35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22분만에 결렬…내일 교섭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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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새 장대비 내린 뒤 한파경보 추위…체감온도 -15도 01:48
    밤새 장대비 내린 뒤 한파경보 추위…체감온도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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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비대위, 전당대회 논의 시동… 02:02
    여 비대위, 전당대회 논의 시동…"다음 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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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불복…항고심사위서 논의 02:18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불복…항고심사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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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정조치안 수용 00:44
    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정조치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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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공은 둥글다?…달라도 너무 다른 1·2차전 01:49
    역시 공은 둥글다?…달라도 너무 다른 1·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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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가나, 전반 33분 추가골…한국 0-2로 끌려가 00:21
    [속보] 가나, 전반 33분 추가골…한국 0-2로 끌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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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까지 비 이어져…낮부터 찬바람, 모레 한파 01:36
    [생활날씨] 내일까지 비 이어져…낮부터 찬바람, 모레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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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월드컵 2차전…비 와도 계속되는 응원 열기 02:27
    카타르 월드컵 2차전…비 와도 계속되는 응원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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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에 모인 붉은 물결…목청껏 01:23
    영화관에 모인 붉은 물결…목청껏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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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초반 압도에도 실점…전반전 0-2로 종료 00:41
    벤투호, 초반 압도에도 실점…전반전 0-2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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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춘 레미콘 공장…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소 28% 02:12
    멈춘 레미콘 공장…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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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규성, 후반 13분 만회골 작렬…한국 1-2 추격 00:21
    [속보] 조규성, 후반 13분 만회골 작렬…한국 1-2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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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규성, 후반전 16분 동점골…2-2 균형 00:26
    [속보] 조규성, 후반전 16분 동점골…2-2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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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답변 대신 '서면진술서'…혐의 전면 부인 02:11
    답변 대신 '서면진술서'…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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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풍에 해운대 초고층 '엘시티' 유리창 파손 00:36
    강풍에 해운대 초고층 '엘시티' 유리창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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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3연금개혁] 쟁점은 '더 낼까' '더 받을까' '더 늦게 받을까' 24:50
    [2023연금개혁] 쟁점은 '더 낼까' '더 받을까' '더 늦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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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12시간반 만에 귀가… 00:37
    이재명 12시간반 만에 귀가…"검찰, 수사 아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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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전철 회룡역사 천장 누수...이용객 한때 대피 00:25
    경전철 회룡역사 천장 누수...이용객 한때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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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12시간 조사 뒤 귀가... 02:37
    이재명, 12시간 조사 뒤 귀가..."검찰, 수사 아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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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연결] '대장동·위례' 이재명 소환조사 12시간 여만에 종료 01:38
    [현장연결] '대장동·위례' 이재명 소환조사 12시간 여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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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물 대신 수풀 가득 저수지...227일간 바짝 마른 남부지방 01:55
    물 대신 수풀 가득 저수지...227일간 바짝 마른 남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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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청주 여중생 2명 사망...교장 '감봉 취소 처분' 승소 00:36
    청주 여중생 2명 사망...교장 '감봉 취소 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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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의대 정원 확대되나? 재가동하는 '의정협의체' 02:26
    의대 정원 확대되나? 재가동하는 '의정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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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자치단체는?... 02:49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자치단체는?..."부패 0건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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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장·차관 7명, '3천만 원 초과' 주식 미처분...심사 근거는 '깜깜이' 02:30
    장·차관 7명, '3천만 원 초과' 주식 미처분...심사 근거는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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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16
    "탄소 포인트 받으려면 앱 수십 개 깔아야"...간소화 방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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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썰매 타고 '슝~'...매서운 한파에도 나들이객 '북적' 02:12
    썰매 타고 '슝~'...매서운 한파에도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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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지하철역·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실내 마스크 Q&A 02:26
    지하철역·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실내 마스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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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코로나 신규 환자 2만 3,612명...사흘 만에 감소세 00:22
    코로나 신규 환자 2만 3,612명...사흘 만에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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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40
    "죄가 없다" vs "구속해야" 장외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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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지방을 위한 나라는?…대책·예산 '밑빠진 독'인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5:52
    지방을 위한 나라는?…대책·예산 '밑빠진 독'인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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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답변 대신 '진술서' 반박...'특혜·배임·지분' 모두 부인 02:47
    답변 대신 '진술서' 반박...'특혜·배임·지분'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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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02:29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尹 검사독재 정권의 정적제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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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클로징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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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2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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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 36.5] 두근두근 개항로를 다시 뛰게 하는 사람들 02:45
    [현장 36.5] 두근두근 개항로를 다시 뛰게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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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집중취재M] '보육원 중도 퇴소' 청년들, 여전히 힘겨운 홀로서기 03:20
    [집중취재M] '보육원 중도 퇴소' 청년들, 여전히 힘겨운 홀로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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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빙판길 사고, 났다 하면 큰 피해‥출근길 특히 조심 02:26
    빙판길 사고, 났다 하면 큰 피해‥출근길 특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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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옆집언니 최실장'이 알려주는 2023년 패션 트렌드!|뉴썰 21:03
    '옆집언니 최실장'이 알려주는 2023년 패션 트렌드!|뉴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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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시장 · 창고 집어삼킨 불길…강추위 속 화재 잇따라 01:51
    시장 · 창고 집어삼킨 불길…강추위 속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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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40
    "엄마!" 울부짖는 청년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경찰‥미국 사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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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강릉상가, 인천항 창고 큰 불‥동파로 엘리베이터에 승객 갇혀 02:05
    강릉상가, 인천항 창고 큰 불‥동파로 엘리베이터에 승객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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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막바지 '최강한파'‥내일부터 추위 풀려 02:07
    막바지 '최강한파'‥내일부터 추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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