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

2022.1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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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꾸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이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단 속보도 들려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 화물파업 첫 대화 >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닷새째,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되자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시작 후 첫 대화에 나섰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면담을 두고 "협상이 아닌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협상할 건 없다면서,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YTN 'YTN24' / 어제) : 화물연대가 그동안에 집단의 힘을 내세우면 국민들도 꼼짝 못 하고 정부도 눈치 보고 계속 어정쩡한 타협을 하니까 완전히 습관화가 됐는데요. 첫날부터 강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늘 정부는 끌려가고 타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화물연대도, 앞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정부안을 이미 거부한 만큼, 논의 진전은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안전운임제의 영구화, 그리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해야 하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귀란/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24일) : 사실 정부와 저희가 총파업을 하면서 이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나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받고 총파업을 유보한 바가 있고요. 국회에서도 화물연대 의견을 일부 반영한 입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5개월 동안 논의 진전이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장·차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기업들 입장만 편향적으로 대변하면서 오히려 제도를 부정하고 계속 없애려는 방식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도의 지속이나 확대는커녕 오히려 좀 후퇴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도 파업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 받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또 한 번 '노동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일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요. 이 업무개시명령,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에 도입됐습니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정지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내일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화된다면, 명령이 내려지게되는 첫 사례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과로하지 않고, 적정시간만 일해도 생계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운송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거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4일) : 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 두 품목, 컨테이너나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임과 운송수입이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을 명분으로 걸고 서로 수입도 다르고 화주와 차주와 운송사의 영업구조도 다 다른 모든 품목을 다 묶어서 확대하고 이걸 영원히 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막고, 이걸 또 화주에다 일방적인 처벌을 하겠다, 이게 현재 화물연대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하지만 노조 측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 결과마저 무시하고 화주 편을 들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귀란/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KBS '주진우 라이브' / 지난 24일) : {원희룡 장관 '안전운임은 명목이고 그냥 임금 올리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짓말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국토부 자신이 한 연구에서도 안전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도 시행 대상이 되는 화물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 시간이 대폭 감소했다거나, 12시간 이상씩 하루에 일하는 초장시간 노동이 줄어들었다거나, 시멘트의 경우에 과적이 굉장히 심해서 사고율이 빈번했는데 이런 과적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국토부의 연구 영역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시행이, 기사들의 안전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를 두고도 정부와 노조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오며, 엇갈린 수치를 주장하고 있어서, 입장 차이를 좁히기 힘든 걸로 보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 24일) : {먼저, 정부가 자료를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사고가 2019년에서 제도가 시행된 2020년에는 줄었고 2021년에는 다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과 2020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 조사고요. 2021년은 경찰청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론조사로 치면 조사기관이 다른 두 조사를 이어붙여서 추이를 말하는 거라 정확한 비교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노조는 뭐라고 하던가요?} 노조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냈는데요. 이게 경찰청 자료인데, 이렇게 사고 건수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운임제 대상을 포함한 화물차 전체를 말한 거라서 역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또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화주 책임을 삭제한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귀란/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24일) : 첫 번째로는 화주 기업들의 책임을 삭제하는 거, 이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처벌 조항을 완화하는 겁니다. 운송료라는 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화물 운송 시장에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임을 주면 운송사들이 거기서 관리 비용이나 인건비를 약간 떼고 화물 노동자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화주들이 최초의 운송료를 지급하는 건데 화주들이 얼마를 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이제 그냥 화물 노동자가 운수사에게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만 남겨둔 거죠.] 원 장관은 "화주 처벌 조항이 삭제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관련 조항이 철회된 건 사실이지만 개정안이 처음 나왔을 때 들어있던 내용이라, 정부 의도가 드러난걸"로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와 노조 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로까지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가 경제의 혈관을 동맥경화시켜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불순한 파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고 합니다. 섬뜩한 국가 파괴 선동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부터 먼저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노동계만 그냥 마치 폭력배 집단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총파업'이 아닌 '집단운송 거부'라고 얘기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얘기하고 있죠.국토부는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2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쯤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전국의 건설현장 공사에 차질이 일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물류 수송에 더불어 교통난 가중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향후 물류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라도, 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귀란/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24일) : 이런 낮은 운임으로는 더 이상 화물 노동자들이 생계유지하고 이 산업을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도래를 했거든요. 물가도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이런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 없이는 계속 손해만 보다가 파산 신청하거나 업계 떠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안전한 사회나 물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국민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픽은 < 16강 분수령 > 입니다. 오늘 밤 10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16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경기가 펼쳐집니다. 앞서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우리나라는, 가나와의 2차전에서 승리해 승점 3점을 얻어야 16강 진출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나도 포르투갈에 패배해 16강 진출을 위해선 우리 대표팀에게 승리를 거둬야만 하는 상황! 양팀의 총력전이 예고된 가운데 우리 대표팀의 가나와의 상대전적은 3승 3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경기였던 2014년 6월 친선경기에서 우리나라가 0대4로 완패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 해트트릭을 기록한 조르당 아이유 선수는, 현재도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우리 팀의 경계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를 앞두고 우루과이전에서 부상을 입은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를 놓고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김민재의 철벽 수비에 꽉 막혀버린 우루과이 선수들. 누녜스도, 수아레스도 김민재 때문에 제대로 공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BBC가 괴물 앞에서 작아진 두 선수를 합성 사진으로 만들 만큼, 김민재의 수비는 단단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탄탄한 경기력은 김민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18분, 누녜스를 바짝 따라붙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종아리 근육을 다쳤는데, 끝까지 경기를 소화하긴 했지만 이후 이틀간 훈련에 불참하면서 걱정을 남겼습니다.] 연이틀 훈련에 불참했던 김민재 선수는 어제 홀로 체력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벤투 감독은 황희찬 선수의 결장 소식을 전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출전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벤투 감독이 어떤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올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결장할 경우, 플랜B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박문성/축구 해설위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저는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못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권경원 선수하고 조유민 선수를 한 명을 투입하는 거겠죠. 권경원, 김영권, 조유민 3명을 쓰는 쓰리백 카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체 플랜은 있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김민재 선수가 좀 건강이 빨리 회복해서 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오늘 광화문광장에는 3만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거리응원을 펼칠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 경찰관 150명과 기동대 12개 부대-700여명, 특공대 20명을 합쳐서 총 870여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잊고 응원에 나서는 우리 붉은악마들의 염원을 모아서 오늘 한국 대표팀의 68년 동안 이어진 '2차전 무승' 징크스를 깨고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세 번째 픽은 < '깜깜이' 되풀이? > 입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길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새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 정치입니다.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짜 엄마 같습니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같이 보입니다. 여당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간 윤석열표와 이재명표로 불리는 쟁점 예산을 놓고 힘대결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야가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 곳곳에서, 한쪽이 불참하거나 별도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한편 이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은 '심사 보류' 딱지가 붙은 채로 여야 간사 간 협의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만큼, 이른바 '깜깜이' '밀실'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 픽은 < 한국판 NASA >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핵심인데요.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해 내년 안에 개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를 책임진 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단이 곧 출범해서, 특별법 제정과 인력·예산 확보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지막 픽은 < "시진핑 퇴진" > 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건데요. [공산당 퇴진하라! 시진핑 퇴진하라!] 중국에선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며칠 전, 신장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즉 봉쇄령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는 "화재 당시 아파트는 봉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시위는 상하이와 광저우, 베이징, 심지어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가 취재 도중, 중국 공안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모습이 전파됐습니다. BBC는 해당 기자가 몇 시간이나 구타를 당한 뒤 풀려났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당국자는 '시위대에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자의 안전을 위해 연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BBC는 "신뢰할 만한 해명"이 아니라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백다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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