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화물연대 협상 결렬‥정부, 업무개시명령 논의

2022.1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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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내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첫 번째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실무진이 만났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닷새 만입니다. 하지만 협상은 2시간 만에 결렬됐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일방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길 수도 없고 그렇게 될 내용도 아닌 걸 잘 알지 않냐, 바로 복귀를 좀 해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거듭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운용 3년 연장 이외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화물연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국토부는 어떠한 권한과 재량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물류 마비 상태가 국가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또,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겠다는 강경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법 해석이 모호하다며,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 여파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엔 고속도로 주유소들로부터 기름이 배달되지 않고 있다는 연락이 잇따랐습니다. 도로공사는 현재 재고량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길어야 2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도 90% 이상 줄었고, 시멘트 운반 차량도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 김경배 / 영상편집 : 오유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정우영, 김경배 / 영상편집 : 오유림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12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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