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맞서다 대기업행…강자 편에 선 '공정위 전관들'

2022.1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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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4년간 공정위를 퇴직한 공무원이 어디로 갔는지, 분석해보니,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갔습니다. 30명 가운데 23명, 70%가 넘습니다. 퇴직한 지 한달은 기본이고, 하루만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약자보다는 강자편에 선 공정위의 '전관'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2년전 합병 심사 자료입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의 이모 과장이 맡았습니다. 쿠팡이츠를 비롯한 경쟁 배달앱의 관심이 컸던 심사입니다. 이씨는 쿠팡을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을 감시하는 전자거래과장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이모 씨/당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2013년) :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런데 이씨는 올해 퇴직 후 넉달만에 쿠팡 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유통정책관실에 있었던 정모씨 역시 올해 유통업체인 CJ제일제당에 갔습니다. 둘 다 자신들이 맡았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에 간 게 아니냔 우려가 큽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민간이나 이런 기업으로 갔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로비의 창구 역할을 한다든지…] 이에 대해 당사자와 업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향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위 직원은 10명인데 1명을 뺀 9명은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카카오나 코오롱,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도 있습니다. 대기업 사건을 많이 받는 대형로펌에도 올해 2명을 포함해 4년간 13명이 갔습니다. 6년전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사건'을 종결시켰던 고위 간부 김모씨는 또다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맡고 있는 대형로펌에 취업했습니다. 본인은 "각각 다른 사건이라 법적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단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 저승사자', '경제검찰'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공정위 직원들의 권한을 감안할 땐 취업심사가 너무 느슨하단 비판도 나옵니다. [김남근/변호사 : 예를 들면 하도급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은 하도급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대기업에는 취업해도 된다…]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관이 공정위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단 조언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이상화 기자 , 이경, 정재우,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12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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