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정

2022.1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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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물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이 논의됩니다. 정부의 대처 방향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세부 대상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약 9개 분야 중 시멘트 운송 분야 참여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시멘트 분야 2천여명이 우선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되는데, 대통령실은 명령 대상자들의 '송달 회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2년 전 전공의 파업 당시의 판례와 헌법소원 사례까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불법 행위를 벌인)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 여파가 철도노조나 공무원노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노사 법치주의라는 일관된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12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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