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野 "이상민 해임안 제출"...與 "국정조사 합의 파기"

2022.11.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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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주제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이 상황에 대한 보고와 동의의 절차를 거쳐나갈 예정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쟁만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그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민주당이 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지는 무슨 해임 건의라든가 이런 걸 안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전제된 것인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깬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국정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던졌는데 이게 바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입니다. 먼저 이것의 파장 전의 사실관계만 조금 여쭤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어쨌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천하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의 상정은 물론이고 통과까지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애당초 탄핵 카드도 고려했었는데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서 법률적인 위법사항이 드러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당장 탄핵 카드는 꺼내지 않고 해임건의 정도로 일단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는 보여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해임건의안을 탄핵소추안에 앞서서 지금 법률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계산이 있었기에 해임건의안을 먼저 들었을까요? [김상일] 일단 여론과 민심은 등에 업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을 밟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한 행위와 말로 역풍을 맞게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임건의안이 탄핵소추보다는 단계로 보면 약간 약한 단계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달력을 보여드렸는데 12월 2일 정도까지는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죠.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고 본회의에 올라간 뒤에 12월 2일. 12월 2일은 예산안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국정조사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장관부터 자르라는 건 정치 도의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이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야,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타이밍이 좀 이상합니다. 사실 여야가 오랜만에 모여서 악수하면서 축구로 따지자면 우리 앞으로 페어플레이 해 보자라고 합의했는데 합의하고 뒤돌아서자마자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다리를 걷어차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물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도 있고 또 국정조사 초입에 들어가는 시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더 차분하게 국정조사를 해 봤더니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정치적인 스코어만 따져서 보면 이상민 장관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따져묻고 하다 보면 이상민 장관 발언하는 내용들 보면 솔직히 실수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포인트를 가져가는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를 밀어붙이는 건 오히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김의겸, 장경태 의원의 이런저런 어떤 문제 되는 발언들 이런 것들로부터 약간 시선을 돌리려는 목적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김상일]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조 합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산안 처리 후로 돼 있잖아요. 예산안이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그런 일이 많았었으니까. [김상일]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단시일 내에 빨리 진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전에 여론전을 해 보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사실상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리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의 안 좋은 민심,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정조사에서 실수를 유도하고 내지는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속에서 이상민 장관의 뻔뻔함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의 자기 식구 감싸기의 본색. 이런 걸 드러내게 한 다음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로 이렇게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혹은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이 장관이 국정조사에 나오기에 앞서서 해임건의안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 [천하람] 사실 인간적으로만 봐도 국정조사 나오기 싫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자진해서 사임할 거라면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명시적으로 국정조사에 앞서서 주무장관 그만두라고 하는 건 안 맞다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장관 혼자서 이 거취를 결정하기에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설령 사임을 하더라도 전직 장관 자격으로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국정조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게 해임건의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때도 굉장히 단호하게 딱... [김상일] 사안이 전혀 다르죠. 박진 외교부 장관 때는 저도 해임건의안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정도로 내부에도 다양한 이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사퇴 내지는 해임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민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게 계속 강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한번 다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방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을 저렇게 방탄, 이상민 방탄 국회, 이상민 방탄 대통령실, 이상민 방탄 정권이라면 과연 이재명 방탄이라는 말을 하는 게 맞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 애매모호하게 가고 있는데 해임건의안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는 예스냐 노냐라는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상대방한테 너무 강한 압박을 주면서 뭔가 예산안이라든지 국조라든지 풀어가자라고 하는 건 도의에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바꿔 말하면 대통령한테 아픈 지점인 건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국민의힘 쪽으로 돌려볼게요. 대통령실도 어찌 보면 국민의힘을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파기는 민주당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해놓고서 이걸 하느냐. 국정조사 끝난 다음에 해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국정조사라는 것 그리고 이 사안을 두고 굉장히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해임건의안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될 수 있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상일] 글쎄요, 국민의힘은 이런 걸 가지고 사안을 혼합해서 물타기를 하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물타기를 하면 이거는 물타기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단계를 함께 조사를 해 보자고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는 게 맞냐. 이렇게 해야지 이상민 장관을 감싸는 듯한 방식으로 가서 이게 전체의 국조를 만약에 약간 흠집내는 방식,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네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심 갖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분위기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사실 당권주자라고 할 만한 분들은 유승민 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사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었죠. 그런데 본인도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고 대통령실에서도 명확하게 경질 의사를 밝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당내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라라고 말하기는 부담스러운 인사권자의 권한인데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냐라는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조까지 합의된 마당에서는 국민의힘 온건파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얘기하기가 좋은 거죠. 우리가 국조까지 합의해 줬는데 이상민 장관까지 시작도 하기 전에 거취 결정하라는 거냐. 우리는 아무리 의석 수가 열세라지만 내주기만 해야 하냐, 이 논리에 지금 온건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제가 다 얘기해 본 건 아니지만 저희 당도 숫자로 따지면 오히려 절반 이상이 국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콧 하고 국조위원 다 사퇴하고 그럴 수 있겠냐. 내심은 그런 쪽이 많을 텐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온건하게 가기가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하루이틀 정도는 더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대표의 업무죠. 당끼리 계속 회의도 주재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무조건 이걸 돌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합의가 파기되는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주호영 원내대표 리더십이 또 시험대에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상일] 시험대는 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조에 대한 민심, 여론의 지지. 이런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할 때 올 역풍이 훨씬 클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당내의 강경 목소리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강경 목소리를 약간 무마하는 과정을 거쳐서 국조는 국조대로 진행하는 묘수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밟으실 것 같고요. 그동안 주호영 의원의 모습은 정치가 실종된 국회에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국민에게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유지하면서도 강경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국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죠.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생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 정치입니다. 서민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있는 '가짜엄마' 같이 보입니다.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 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지하게 협상에 응하고 국가 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앵커] 예산과 관련해서 여당은 새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생 정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가짜 엄마 같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김상일] 그러니까 약간 보면 예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소위를 열고 상임위를 열고 이런 진행이 의외로 다급하거나 급해 보이거나 절박해 보이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전략전술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걸 또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은 이런 데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해야 돼요. 국민에게 일일 브리핑을 하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황을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은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 이것만 남고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의석수가 압도적 다수인 야당,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여당의 모습이 별로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거를 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 시기는 매년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게 집행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예산이 심의 의결 집행, 집행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이것을 체감하면서 봐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예년과 다르게, 사실 예전에는 쟁점이 한두 가지였다면 지금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세소위도 있고요. 경호실 문제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천하람] 그런데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원래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른 정부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그래도 1년차 예산 때는 야당에서 조금 허니문 기간처럼 주는 게 있었어요. 일단 한번 해 보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잘 못하면 다음 번 국감에서 지적해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여야 간에 협치가 실종돼 있고 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별로 높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가 과거와 다르게 예측 가능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공공주택 관련해서 민주당은 임대를 중시했다면 저희는 분양 위주로 가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철학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 예산을 삭감한 거죠? [천하람] 그렇죠.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공공일자리 약간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다면 저희는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하면 거기에 보전해 주겠다, 철학과 관점의 차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게 한번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제가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 봐도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이거를 오히려 국민들이 이런 걸 디테일하게 아시면 우리 말을 들어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왜 지금 민주당한테 충분히 협조 요청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읍소 안 하냐,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너무 복잡하고 쟁점이 많다 보니까 정치권의 여러 노이즈에 가려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협치가 사라진 거죠, 대화가 사라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하는데. [김상일] 아까도 제가 우려를 했지만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의 하나가 민주적 거래예요. 민주적 거래라는 건 뭐냐 하면 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자에게 그만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반대 이야기를 충분히 함으로써 다음 선거 때는 우리에게도 표가 와서 다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게 민주적 거래인데 그만큼 인내심이 필요한 게 민주주의인 거죠. 그래서 민주적 거래를 깨려면 굉장히 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적 거래를 우리가 인정하려고 해도 이건 국민에게 정말 손실이고 이건 안 돼.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경제적으로 이거는 특정집단, 특정계층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나머지들한테는 큰 피해가 된다든가 이런 게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거 없이 민주당이 만약에 예산을 민주당표 예산으로 만든다 그러면 저는 역풍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사실은 깨는 거거든요. 어쨌든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런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해 줄 수 없죠. 이런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예상돼, 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진짜 문제가 나오면 너희 책임 어떻게 질 거야. 이런 충분한 책임 추궁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해 봐라 해 줘야 되겠지만 이걸 아예 하지 마라라고 하려면 그만큼 큰 명분이 필요하죠. [앵커] 내일 12월 2일에 어차피 법정시한 안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건 여야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기 때문에 내일 혹은 내일모레까지 극적인 반전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이 또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볼게요. 정진석 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예산 국회 마무리되면 전당대회 논의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대 시점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저희 당 내에서는 4월설이 다수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5~6월까지도 좀...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선출된 당대표도 아니고 뭘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오래 하냐 이런 그런 게 있어서 한 4월쯤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나온 것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조금 앞당겨져서 2말 3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논의가 공교롭게도 지난 25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이 있었어요. 사진도 나오고 분위기도 이렇게 나오던데. 그 만남 뒤에, 만찬 뒤에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답은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그거를 제가 추측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의 부적절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경제가 위기입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농담한 게 흘러나오고 이럴 때는 아니지 않나요? 거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래서 야당에는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한다. 아니면 야당에게 이렇게 좀 호소를 한다. 아니면 국민에게 이렇게 호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뭐 내 식구들끼리 만나서 그냥 즐겁게 만나서 우리 으샤으샤해 보자 하고 농담이나 했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지금 국민들한테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목요일에 나오시는 김종혁 비대위원이 계신데 상견례 자리다라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목요일에 어떤 자리들을... [김상일] 지금 상견례나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천하람] 물론 그런 정말 말씀하신 위기 대응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고위당정대회 회의에서도 이런 거에서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전언으로 전해지더라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사실 저희 당이 굉장히 어수선했고 또 최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친윤 세력이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도부를 불러서,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는 선배님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우하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인거.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예산안 통과라든지 국정조사 국면이라든지 꽤 의미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이거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답답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정도는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움직여야만 정리가 된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집들이 겸해서 한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집들이와 관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관저 정치, 사실 그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기로 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에서 요즘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고 총선 재출마 의지를 밝혔다고 봐야겠죠? [천하람] 공식석상에 나타난 것 자체가 또 정치 스케줄을 재개하겠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고. [앵커] 이 자리에 가셨지만 만나지 못하셨죠? [천하람] 저는 일찍 혁신회의가 있어서 빨리 나와서요. 그리고 세 번 졌으니까 다음번에 이겨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무래도 노원 상계를 얘기한 것 같아서 총선 출마 의지를 당연히 밝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녹록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앞으로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도층 확장이라든지 세대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늘어날 테니까 이준석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날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변수는 이준석 대표가 어찌 보면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또 쉽게 팔아먹을 거냐. 어찌 보면 본인이 약간 얼굴마담처럼 쓰여지는 걸 다시 한 번 감수하고 당에서부터 공천을 받고 적극적인 선대본부장 같은 역할을 할 거냐.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본인이 해 왔던 양두구육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또 주워담거나 절충할 거냐. 생각보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핵심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저는 꽤 험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험난하지만 돌아올까요? [천하람] 일단 본인은 돌아오고 싶겠죠. 싶을 텐데 이게 어떤 식의 전개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일부러 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짧게 짚고 넘어가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오늘 인사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예방했습니다. 사실 많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어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진보진영을 침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극단적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상일] 지금 앵커께서 잘 말씀하신 거예요. 주목을 못 받잖아요. 이슈가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답함의 발로다. 누군가 그러면 정의당은 뭘 해야 그나마 주목을 받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예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의당이 언론의 주목을 못 받으면 스스로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든지 아니면 국민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정말 정의당 의원들 중에서 굉장히 헌신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을 들려주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지 지금 정치권이 움직이는 판 안에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파괴력이 있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가 필요합니다. [앵커] 젊은 정치인으로서 제3 정치세력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천하람] 저는 조정훈 의원이나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을 보면서 당이 여러 개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당도 110명이 넘는 의원이 있고 민주당도 170명에 육박하는 의원이 있지만 나오는 목소리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이번 대선만 봐도 의회에서 트레이닝돼서 리더십 교육을 받은 인재가 안 나왔어요, 양당 모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정치가 얼마나 인재를 제대로 발굴하지도 못하고 키워내지도 못하는가. 그리고 몇 안 되는 인재들이 자기 말하려고 하면 튄다고 뭐라고 하는 형태의 문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에서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게다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보면 보기 싫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데뷔를 했지만 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다양한 정치적인 세력이 의미가 있다. 제가 비록 거대 정당에 몸담고 있지만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이죠. 더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거주지 문앞까지 무단침입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도 함께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함께 듣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든가 피해자 명단에 무단 공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택의 주거 침입 이런 것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이죠.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준비 중입니다.] [앵커] 혹시 유튜브 채널 보셨나요? [김상일]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앵커] 저도 들어갔는데 현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으려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못했는데 저희가 리포트를 전해 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취재한다고 얘기를 어떤 식으로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어쨌든 저는 더탐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인지하시고 취재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세운다고 해서 수단이 정의롭지 못한데 그 결과를 다 정의로운 거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검찰이 움직이는 걸 비판하는 것의 가장 큰 논리가 또 그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거나 그 방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법치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게 더 무서운 독재가 될 수가 있다. 예전에 이회창 총재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법조인이고 판사 출신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가 법치를 악용해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악용해서 독재를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탐사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수단들이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신뢰받고 그러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나중에는 저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야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자제하면서 취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과정 자체도 정의로워야 하고 올바라야 한다. 지금 법률가이시고 변호사시니까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람] 처벌 가능성이 높죠. 사실 더탐사 측에서는 우리가 예고하 갔기 때문에 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승인을 받고 간 게 아니잖아요. 승낙을 얻고 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1층 현관도 시건장치 내지는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듣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로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고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주거침입을 하면 이게 특수주거침입이 되거든요. 게다가 한동훈 장관과의 악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복 범죄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데 도어락 눌러본 장면이 저는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앞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도어락 비밀번호를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은 이거는 제가 한동훈 장관 가족이었으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저는 꽤 이거는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수위도 높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탐사 측이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 보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왜 김의겸 의원만 비판하고 우리는 고소 안 하냐 이렇게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어요. 오히려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김상일] 더탐사 측은 이렇게 논쟁이 될수록 본인들의 인지도나 몸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세연이나 아니면 보수 유튜버 이런 분들의 현재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차분하게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취재에 임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탐사와 더불어서 한동훈 장관께도 저는 좀 아쉬운 게 더탐사가 그랬으면 더탐사의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사주를 했다는 식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 본인이 자꾸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치 하시고 싶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오셔서 정치 하셔야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정치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장관의 의도. [천하람] 그런데 이게 더탐사라는 매체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민주당 측 언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유튜버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게다가 더탐사라는 매체가 최근에 내세웠던 의혹이라는 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게 김의겸 의원과 사실 현업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 장관이 가끔가다가 너무 세게 얘기하실 때 국무위원이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청담동 술자리 얘기나 가족 관련해서 저렇게 집에 찾아오는 거나 이런 건 본인 일이다 보니까 쉽게 냉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그걸 더탐사를 뭐라고 하는 건 저도 같이 뭐라고 해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을 뭐라고 그래요? 더탐사가 민주당을 사주했다. 그럼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자택 앞에 가서 한 건 대통령실이 사주한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안들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때 또 이야기를. 아마도 다음 주에도 관련 주제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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