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 거부하면 탄핵" "정략적 국조, 사퇴 고려"

2022.11.2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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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의가 거부되면,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파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책임있게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습니다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건의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해임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 역시 국회 재적 과반으로 의결되는데, 만약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동안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무위원이 탄핵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규명하자면서 파면 요구할 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냐고 맞받았습니다. 여당 국정조사 위원들은 사퇴를 통한 국정조사 파행까지 경고했습니다. [이만희/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간사]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십시오.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파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12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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