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강요?…대통령실 "전혀 설득력 없어"

2022.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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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정면 거부…'삭발투쟁' 등 강경 대응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정부가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 강요'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 '집단 의료거부' 사태 당시 정부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집단적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 강요'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지난 24일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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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적 수도 붕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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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멈춰야…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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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영상+]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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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 위성정당, '골프접대 논란' 이시우 공천 취소 00:36
    여 위성정당, '골프접대 논란' 이시우 공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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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국민의힘 170석 현실 될 수도"…이재명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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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 지도..."전술핵 가능성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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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한동훈 "총선 지면 윤석열정부 끝…종북세력이 이 나라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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