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수난 여전‥음주 감경 더이상 없어

2022.11.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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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위급 상황에 출동한 구급 대원들이 취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자신을 구조한 구급 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 들것에 실려온 50대 남성이 다짜고짜 구급 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폭행을 휘두른 겁니다. "신고하라고, 이 XX야. 말을 그렇게 하냐, 이 XX야." 이 남성이 이 밖에도 저지른 범행은 방화 미수, 병원 의료진 폭행 등 8건.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년에 비해 25% 늘어난 248건. 전체 사건의 85%는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관련 사건 551건 가운데 37%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됐고,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벌금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징역형은 9%에 불과했습니다. [이주희 / 울산 남부소방서 재난대응과] "이런 위협이 있을 때는 거리를 두고 대응하라고 하지만, 사실 위급한 환자거나 출혈이 있는 환자는 응급처치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부터는 음주나 약물 복용 등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 시행되면서 처벌도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소방 당국도 개정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등이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 전상범(울산) 영상제공 : 울산소방본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전상범(울산) / 영상제공 : 울산소방본부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12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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