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규제만 지키면 거래 가능…'조각투자' 길 열렸다

2022.11.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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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규제만 지키면 거래 가능…'조각투자' 길 열렸다 [앵커] 지난봄 제재 유예 조치를 받았던 음원 저작권 조각 투자 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최종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6개월간의 숙제를 잘 이행했다고 본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재동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대중가요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쪼개 여러 사람에게 파는 회사입니다. 소액 투자로 매달 저작권료를 받고, 청구권 거래로 시세차익도 올릴 수 있어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 사업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 투자를 '증권 투자'로 규정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허가 영업을 해온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다만 폐업 명령 대신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줬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기초자산을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투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결정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만 지키면 미술품이나, 송아지 소유권까지 여럿이 나눠 투자하는 조각 투자 시장이 열리면서, 앞으로 다른 업체들도 이 같은 길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선위는 한우와 미술품 소유권을 쪼개 파는 5개 조각 투자 업체에도 주식과 같은 투자라고 보고 6개월 안에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투자하는 플랫폼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플랫폼이 언제 제재를 당해서 거래가 중지될지 모른다는 위험이 있거든요?" 금융당국은 다른 조각 투자 사업자들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뮤직카우 #자본시장법 #조각투자 #증선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129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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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04:08
    [현장의재구성] "화성에서 태극기 휘날리며"…우주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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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3:02
    야 "이상민 인사조치요구"…여 "국조 합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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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시위 차단 총력…길목 단속·SNS도 검열 02:00
    중국서 시위 차단 총력…길목 단속·SNS도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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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방정식·반어…검열·단속 피하는 중국 시위대 01:55
    백지·방정식·반어…검열·단속 피하는 중국 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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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경남도지사로 보낸 2022년…도정 운영은? 11:22
    [초대석] 경남도지사로 보낸 2022년…도정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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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00:59
    [사진구성]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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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SK에너지·해운조합, 선박 경제속도 준수 협약 外 01:57
    [비즈&] SK에너지·해운조합, 선박 경제속도 준수 협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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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하루 만에 한겨울로…내일 '영하 10도' 강추위 01:26
    [날씨] 하루 만에 한겨울로…내일 '영하 10도'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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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워치 01:26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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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35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포르투갈전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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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대상자 2,500명 02:01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대상자 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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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반발 속 업무개시명령 발동…법적 쟁점은 02:18
    노동계 반발 속 업무개시명령 발동…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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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00:31
    공정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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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차질에 농산물도 피해…중소기업 수출도 '비상' 01:58
    물류 차질에 농산물도 피해…중소기업 수출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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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업무개시명령 01:58
    [그래픽뉴스]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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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내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우려 01:48
    서울지하철 내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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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0:44
    야 "이상민 인사조치요구"…여 "정쟁 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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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3분기 수익률 -7.06%…국내주식 -25% 00:41
    국민연금 3분기 수익률 -7.06%…국내주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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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평균 예금 금리 13년9개월 만에 4% 넘어 00:49
    은행 평균 예금 금리 13년9개월 만에 4%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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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급등에 3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4% 증가 그쳐 00:35
    환율 급등에 3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4% 증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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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금융사고시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책임 묻는다 00:36
    중대 금융사고시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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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 663건…'이상없음' 00:44
    올해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 663건…'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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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시, 겨울철 별미 과메기 꼬치 4종 제안 00:47
    경북 포항시, 겨울철 별미 과메기 꼬치 4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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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째 7만 명대 고점…위중증 이틀째 500명 육박 02:00
    3주째 7만 명대 고점…위중증 이틀째 5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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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모·실력 모두 갖춘' 조규성, 벤투호 스타로 '우뚝' 01:55
    '외모·실력 모두 갖춘' 조규성, 벤투호 스타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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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에 레드카드 준 테일러 심판…SNS서 비판 확산 00:38
    벤투에 레드카드 준 테일러 심판…SNS서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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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GTX 반대' 은마 재건축추진위 조사 00:33
    국토부, 'GTX 반대' 은마 재건축추진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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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8
    윤대통령 "북 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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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취임후 첫 판문점 방문… 00:40
    권영세, 취임후 첫 판문점 방문…"남북관계에 작은 훈풍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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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15' 성공 5주년에 '화성-17' 띄우기 02:09
    '화성-15' 성공 5주년에 '화성-17'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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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차관 00:40
    국방차관 "북 사이버 공격 심각…소프트킬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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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 참여…위기국에 식량지원 00:39
    정부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 참여…위기국에 식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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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 00:46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 미쓰비시 자산매각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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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피격' 서훈 구속영장…文 청와대 정조준 02:02
    검찰 '서해피격' 서훈 구속영장…文 청와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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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미쓰비시·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면담키로 00:31
    외교부, 미쓰비시·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면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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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내일 종일 영하권 강추위 01:22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내일 종일 영하권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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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무혐의 00:47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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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 00:49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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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트위터 광고 끊은 애플에 01:48
    머스크, 트위터 광고 끊은 애플에 "전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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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3
    "정산" vs "못 받아"…이승기-소속사 음원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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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목화' 창단 연극인 오태석 별세…향년 82세 00:40
    극단 '목화' 창단 연극인 오태석 별세…향년 8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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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공장 앞 결의대회 03:03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공장 앞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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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01:59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계엄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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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해임안' 다각도 검토…여 03:02
    민주, '이상민 해임안' 다각도 검토…여 "정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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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윤대통령 10:20
    [이슈5] 윤대통령 "북 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 대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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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21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포르투갈전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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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북,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국방력 강화 선전 20:37
    [뉴스프라임] 북,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국방력 강화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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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신병처리 주목…'윗선' 수사 속도낼까 02:02
    이태원 참사, 신병처리 주목…'윗선' 수사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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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1:56
    여 "불법파업에 불가피한 결정"…야 "오로지 불법만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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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진술·입닫은 정진상…이재명 수사 변수 02:05
    엇갈린 진술·입닫은 정진상…이재명 수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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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 사우디 수도에 세계 최대 규모 공항 건설 01:54
    빈 살만, 사우디 수도에 세계 최대 규모 공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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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내일 아침 영하 10도 안팎 01:28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내일 아침 영하 10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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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리뷰 01:32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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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에 첫 업무개시명령… 02:00
    화물연대에 첫 업무개시명령…"불법과는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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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대상자 2,500명 02:03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대상자 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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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화물연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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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쇠구슬 투척' 등 화물연대 파업 15명 수사 00:37
    경찰 '쇠구슬 투척' 등 화물연대 파업 15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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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휘발유 없어요"…일선 주유소 기름 대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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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차질에 농산물도 피해…중소기업 수출도 '비상' 01:59
    물류 차질에 농산물도 피해…중소기업 수출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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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내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우려 01:49
    서울지하철 내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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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신병처리 주목…'윗선' 수사 속도낼까 01:59
    이태원 참사, 신병처리 주목…'윗선' 수사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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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 추진에 02:12
    윤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 추진에 "원칙과 상식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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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희비 교차…3팀만 16강행 확정 01:53
    각국 희비 교차…3팀만 16강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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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온 밤새 20도 급락…전국 유례없는 한파경보 01:44
    기온 밤새 20도 급락…전국 유례없는 한파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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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파 예보에 00:39
    서울 한파 예보에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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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2차 신청 불허 00:43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2차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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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부터 1개월 만기 은행 정기예금 나온다 00:34
    내년 4월부터 1개월 만기 은행 정기예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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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강추위 속 서쪽 비, 눈 01:19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강추위 속 서쪽 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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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고3 수험생 '첫 알바' 주의사항은 09:46
    [고용브리핑365] 고3 수험생 '첫 알바'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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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01:24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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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합의 결렬 00:30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합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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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용산서장, 참사 21분 후 인력동원 지시 00:43
    이임재 용산서장, 참사 21분 후 인력동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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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속 숨고르기…예산안 기한 처리 난망 02:33
    '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속 숨고르기…예산안 기한 처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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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 반출입 평시 49%…508곳 타설 중단 01:55
    컨테이너 반출입 평시 49%…508곳 타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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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 규제만 지키면 거래 가능…'조각투자' 길 열렸다 02:18
    증권 규제만 지키면 거래 가능…'조각투자'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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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송금·공금횡령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02:06
    '대북 송금·공금횡령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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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요계 반복되는 '미정산' 논란 왜? 01:58
    가요계 반복되는 '미정산'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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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서울 체감추위 -13'C…서해안 최고 7cm 눈 01:34
    [생활날씨] 내일 서울 체감추위 -13'C…서해안 최고 7cm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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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분기 상장사 27개사 중 19개 '어닝쇼크' 00:46
    4분기 상장사 27개사 중 19개 '어닝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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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하려면 요금 3배 올려야 00:40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하려면 요금 3배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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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0:45
    "알뜰폰 폭증은 사물인터넷 탓…3년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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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흘 연속 확진자 감소세… 02:15
    사흘 연속 확진자 감소세…"방역지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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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02:56
    [자막뉴스] "소가 소를 먹는다"...한우 농가 '비상'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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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가스비는 시작?...공공요금·식품 가격 '도미노 인상' 17:46
    가스비는 시작?...공공요금·식품 가격 '도미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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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산업용 대신 일반요금…복지시설 가스료 42% 절감 00:37
    산업용 대신 일반요금…복지시설 가스료 42%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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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초점] 난방비는 시작일 뿐…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예고 15:57
    [뉴스초점] 난방비는 시작일 뿐…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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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분기에 더 팍팍한 생계...공공요금 줄인상에 부담↑ 02:11
    1분기에 더 팍팍한 생계...공공요금 줄인상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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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원희룡 00:30
    원희룡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무관용 처벌"...다음 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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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민대출'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 00:42
    '서민대출'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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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유아 코로나 예방접종 내일부터 예약 받아 00:36
    영유아 코로나 예방접종 내일부터 예약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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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신청 00:43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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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강추위에 한랭질환자 속출…지난 겨울보다 66% 급증 00:45
    강추위에 한랭질환자 속출…지난 겨울보다 6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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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0:42
    "가스공사 미수금 연내 해소하려면 요금 3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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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소득 줄고 지출 많아…저소득층 1분기 가장 힘들어 00:46
    소득 줄고 지출 많아…저소득층 1분기 가장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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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신규 확진 1만8,871명…사흘 연속 감소세 01:37
    신규 확진 1만8,871명…사흘 연속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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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업기상도] 새 동력 찾아 맑은 기업 vs 외부 악재에 흐린 기업 05:19
    [기업기상도] 새 동력 찾아 맑은 기업 vs 외부 악재에 흐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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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대전'…中까지 가세해 '눈치싸움' 01:58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대전'…中까지 가세해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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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파에 우는 전기차 운전자… 01:59
    한파에 우는 전기차 운전자…"주행거리 3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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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내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일부 예외 시설도 02:13
    내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일부 예외 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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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다음 달 신형 갤럭시S 출시...'실적 반전' 계기될까? 02:41
    다음 달 신형 갤럭시S 출시...'실적 반전' 계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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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3:04
    "소가 소를 먹는다"...사룟값 치솟는데 한우값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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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접수...금리 0.5%p 낮춰 출시 02:30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접수...금리 0.5%p 낮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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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반포.잠실 재건축 10억 급락...하락 폭은 4주째 둔화 02:14
    반포.잠실 재건축 10억 급락...하락 폭은 4주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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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곧 식품 가격 줄줄이 인상...장바구니 부담 가중 우려 02:47
    곧 식품 가격 줄줄이 인상...장바구니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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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겨울철 살얼음 교통사고 주의보...오전 시간대 '집중' 02:53
    겨울철 살얼음 교통사고 주의보...오전 시간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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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스페셜리스트] 일회용컵 vs 다회용컵 보증금…제주의 실험은? 04:01
    [스페셜리스트] 일회용컵 vs 다회용컵 보증금…제주의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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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고 나면 피해 두 배…'블랙아이스' 가장 위험한 시간은? 02:00
    사고 나면 피해 두 배…'블랙아이스' 가장 위험한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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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45
    "中 의존도 낮추자"…해외에서 활로 찾는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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