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내렸다" 화물연대 삭발식…명령 거부하는 3가지

2022.11.30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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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는 이번 결정이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도부는 삭발을 했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화물연대는 지부별로 모여서 일제히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겠단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 파업 대오를 분열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탄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합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전국에 모두 2천5백 명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명령 거부 방법으로 세 가지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명령 대상인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들이 명령서를 직접 받지 않고 피하는 겁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 2차관 : 업무개시 명령이 오늘부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조기에 복귀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양승모/화물연대 충북본부장 직무대행 : 우린 거부합니다.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합니다.] 또 개인 사업자라 신고만 하면 운송 업종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시멘트에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해 명령을 피해 가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번 명령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과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어긴 거라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명령 당시에 시멘트 운송을 했는데 업종을 변경한다면 가중 처벌할 수 있고, ILO 협약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명령서 전달에 3, 4일은 걸릴 걸로 보여 주말쯤은 돼야 현장 분위기가 읽힐 걸로 예상됩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13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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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알리의 습격‥딸기 한 팩, 달걀 두 판 '1000원' 02:07
    알리의 습격‥딸기 한 팩, 달걀 두 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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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02:43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보유세 경감" "조세 형평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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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024년 공시가격‥보유세 소폭 오를 듯 02:26
    2024년 공시가격‥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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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기…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02:00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기…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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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협 01:44
    의협 "의대 정원 확정시 파국"…정부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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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01:50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집값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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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9
    "물가 안정" 이번엔 설탕값 정조준…원가 하락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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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아파트 1.52% 상승 02:34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아파트 1.5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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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과·밀가루 가격 내리지만...체감물가 '글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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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가격인하 당부…CJ제일제당, 밀가루 가격 인하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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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현장 조사 00:27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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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정 갈등 장기화…제약업계 01:43
    의정 갈등 장기화…제약업계 "매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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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부, 제대 앞둔 군의관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검토 00:32
    정부, 제대 앞둔 군의관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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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의협 00:45
    의협 "의대별 정원 확정 발표는 파국적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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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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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기름값까지 '들썩'...물가 비상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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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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