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내렸다" 화물연대 삭발식…명령 거부하는 3가지

2022.11.30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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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는 이번 결정이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도부는 삭발을 했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화물연대는 지부별로 모여서 일제히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겠단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 파업 대오를 분열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탄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합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전국에 모두 2천5백 명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명령 거부 방법으로 세 가지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명령 대상인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들이 명령서를 직접 받지 않고 피하는 겁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 2차관 : 업무개시 명령이 오늘부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조기에 복귀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양승모/화물연대 충북본부장 직무대행 : 우린 거부합니다.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합니다.] 또 개인 사업자라 신고만 하면 운송 업종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시멘트에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해 명령을 피해 가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번 명령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과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어긴 거라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명령 당시에 시멘트 운송을 했는데 업종을 변경한다면 가중 처벌할 수 있고, ILO 협약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명령서 전달에 3, 4일은 걸릴 걸로 보여 주말쯤은 돼야 현장 분위기가 읽힐 걸로 예상됩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13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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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유아 코로나 예방접종 내일부터 예약 받아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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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추위에 한랭질환자 속출…지난 겨울보다 66% 급증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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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미수금 연내 해소하려면 요금 3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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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소득 줄고 지출 많아…저소득층 1분기 가장 힘들어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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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하려면 요금 3배 올려야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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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4분기 상장사 27개사 중 19개 '어닝쇼크'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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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신규 확진 1만8,871명…사흘 연속 감소세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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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기업기상도] 새 동력 찾아 맑은 기업 vs 외부 악재에 흐린 기업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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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에 우는 전기차 운전자…"주행거리 3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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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소를 먹는다"...사룟값 치솟는데 한우값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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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접수...금리 0.5%p 낮춰 출시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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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의존도 낮추자"…해외에서 활로 찾는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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