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관용 없다‥폭행 '징역형'

2022.11.3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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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급 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올해부터는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 들것에 실려온 50대 남성이 다짜고짜 구급 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폭행을 휘두른 겁니다. "신고하라고, 이 XX야. 말을 그렇게 하냐, 이 XX야." 이 남성이 이 밖에도 저지른 범행은 방화 미수, 병원 의료진 폭행 등 8건.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년에 비해 25% 늘어난 248건. 전체 사건의 85%는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관련 사건 551건 가운데 37%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됐고,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벌금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징역형은 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음주나 약물 복용 등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 시행되면서 처벌도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소방 당국도 개정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등이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1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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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31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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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던진 나도 안 믿겨'‥미국 아마추어 농구 버저비터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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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더 춥다‥서해안 모레까지 눈 01:28
    [날씨] 내일 아침 더 춥다‥서해안 모레까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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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년 만에 찾은 가족"…'유전자 검사'로 4남매 극적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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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파 속 집 앞에 방치해 취객 사망…경찰관 2명 입건 01:55
    한파 속 집 앞에 방치해 취객 사망…경찰관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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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클로징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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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33
    "전차에서 엄마 놓친 두 여동생"...58년 만에 4남매 감격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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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00:30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현대화 예산 삭감 철회...적정 규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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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8
    "산불, 올해도 심상찮다"...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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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동훈 00:32
    한동훈 "李,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거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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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31
    "구청장은 권영세에게 전화만...서장은 보고받고도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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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성태 02:38
    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송금"...모친상 대리 조문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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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성태 01:55
    김성태 "방북 위해 300만 달러 송금"…이재명 "신작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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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늘 택시비도 올랐다…4월엔 지하철 · 버스까지 '줄인상' 01:50
    오늘 택시비도 올랐다…4월엔 지하철 · 버스까지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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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광주 시민단체 00:22
    광주 시민단체 "일본 면죄부 주는 저자세 굴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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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울산 컨테이너 업체 야적장에서 불...2천5백만 원 재산피해 00:19
    울산 컨테이너 업체 야적장에서 불...2천5백만 원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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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검찰 00:51
    [단독] 검찰 "박희영, 이태원 참사 당일 권영세에 전화뿐...조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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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보고도 말 못 해"...농협 조합장 성 비위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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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에 구속돼도 "내가 위원장"...조합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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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자폭테러 사망자 100명으로 늘어…"보안에 과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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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겹겹이 쌓여" 보고 받고도...용산서장 "몰랐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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