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운송업계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2.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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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운임제 영구시행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지 엿새 만에 정부가 사상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 운송업계가 첫 대상으로 정부는 곧바로 집행에 나섰는데, 노동계가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며,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시멘트 운송이 끊기면 당장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항만이나 정유업계도 심각한 물류 피해를 입는 만큼 가장 먼저 업무 복귀를 명령한 겁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 업체는 총 201곳, 노동자는 2500여 명입니다.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운수사들은 바로 오늘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고…." 앞서 화물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온 국토부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실제 운송거부 현황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대순 / 국토부 조사반장 "물류 정상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적극 협조해달란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다음날 24시까지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양측은 두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13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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