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vs 국민의힘, 국정조사 거부

2022.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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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30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책은 명백합니다.] 민주당은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긴급 구조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말 그대로 '해임 건의'라 대통령 거부 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상민 장관을 파면을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 예산안 처리 등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또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13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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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수서~동탄 구간 개통 축하…GTX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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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00:25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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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 02:23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전액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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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사의' 뒤에는 한동훈 역할도…여 "민심에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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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5
    "사임 아닌 해임" vs "겸허히 민심 순응"...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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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박은정 02:12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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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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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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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 06:04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전관예우 아니지만 사건 사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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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01:17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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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동훈 01:4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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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총리, 5대 병원장 만나 00:35
    총리, 5대 병원장 만나 "의료계 대화체 구성에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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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투나잇이슈] 이종섭 사퇴… 33:32
    [투나잇이슈] 이종섭 사퇴…"민심 따르고 실천" vs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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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전국 투·개표소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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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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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양문석 "편법 대출 사과...'잠적'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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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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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저질 비하발언 논란…與 이수정 "대파 한뿌리 값"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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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면 160억 벌었어야"…조국도 "전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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