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정부, 연일 초강수

2022.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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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30일) 다시 대화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 다른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며 역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한상우 기자가 정부 측 움직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 관계자들은 오늘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멘트 운송업체와 건설 현장을 찾아가 화물연대 지도부를 집중 비판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특히 화물연대의 간부라는 이유로 다른 운송 차주들의 운송 거부를 선동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차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파업이 수그러들지 않자 발언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철강 출하는 평소의 절반,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운송량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 절반 이상이 레미콘 타설을 중지했고, 기름이 없어 못 파는 주유소도 26곳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법을 바꿔야 제도가 유지되는데 그냥 놔둬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멘트 외에 유조차와 다른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시멘트차 운전자 350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고, 파업 참가자에게는 유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임동국, 영상편집 : 최혜영) ▶ "개인사업자라더니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 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대치…대통령실 강경 메시지 주도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13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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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만 한 달에 천만 원"...사각지대 몰린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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