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품목 확대'는 고소득 화물기사 수입 증대 목적?…계산해보니

2022.11.30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안전운임제의 대상을 자동차 운반차나 곡물 운반차 등으로 확대하는 지 여부가 이번 파업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해당 화물은 이미 소득이 높아서 안전 운임제가 필요 없다고 하고, 화물연대는 그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윤영탁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완성차를 실어나르는 화물차 노동자와 곡물 운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경제단체쪽과 그리고 화물연대가 내놓은 이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게는 16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저희가 취재해 받은 고용부의 집계 자료도 다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경제단체쪽 자료에는 화물자 기사 중 상위 고소득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체 평균을 냈습니다. 수입에서 차량 감가상각이나 금융비용 등도 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많은 것 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금을 산정할 때 기초로 삼는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특이하게 많이 버는 상위 10%를 빼고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성차는 450만원, 곡물은 483만원이었습니다. 역시 차량 감가상각비용 등은 빠지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이 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텐데요. 그걸 감안해도 고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급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라 월 평균 운행일수는 22.7일 또 하루 평균 12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경제단체 쪽과 화물연대는 각각 1만 9천원, 1만3천원, 노동부 자료는 만 6천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주장처럼 최저시급 수준은 아니지만 전체 노동자 평균 시급보다는 낮습니다. 물류비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 영월에서 수도권까지 시멘트 운행비를 살펴보니까 2019년 톤당 9500원에서 2년만에 12%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자료를 보니까 같은 구간 운임이 9000원입니다. 14년 동안 인상액이 500원에 불과합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윤영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130 39

  • [2022월드컵] 퇴장당한 벤투 29:53
    [2022월드컵] 퇴장당한 벤투 "선수들에게 미안, 모범적이지 못했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인천에 올겨울 첫눈…한파경보에 체감온도 뚝 01:41
    [날씨] 서울·인천에 올겨울 첫눈…한파경보에 체감온도 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파업 돌입…운행 차질 예상 02:49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파업 돌입…운행 차질 예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6:56
    "쓰레기 줍고 칭찬받아 기뻐하는 노예근성"…자국민 비난한 일본인|월드클라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을'된 집주인…'공포의 12월' 역전세난 더 심해진다? (김인만 소장)|머니클라스 09:05
    '을'된 집주인…'공포의 12월' 역전세난 더 심해진다? (김인만 소장)|머니클라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류승룡, 가나전 주심에 분노 표출 후 사과… 13:35
    류승룡, 가나전 주심에 분노 표출 후 사과…"생각 짧았다"|상클 라이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승기, 츄…끊이지 않는 연예계 소속사 분쟁|상클 2교시 21:45
    이승기, 츄…끊이지 않는 연예계 소속사 분쟁|상클 2교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부동산 전문가가 말하는 전세 싸게 구하는 법… 02:19
    부동산 전문가가 말하는 전세 싸게 구하는 법…"신축 대단지 아파트 살펴봐야"|머니클라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2차 협상…화물연대 00:40
    오늘 2차 협상…화물연대 "가처분·취소 소송" 맞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지하철, 오늘부터 파업…출근길 혼란은 피했다 02:49
    서울 지하철, 오늘부터 파업…출근길 혼란은 피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00:39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여부 오늘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재판 마무리 00:27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재판 마무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0월 생산 1.5%↓…3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00:32
    10월 생산 1.5%↓…3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내일 기온 더 낮아 00:22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내일 기온 더 낮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22월드컵] 첨단기술이 잡았다… 00:24
    [2022월드컵] 첨단기술이 잡았다…"호날두, 할리우드 가야"
    조회수 230
    본문 링크 이동
  • 잇단 노동계 파업…대통령실 02:21
    잇단 노동계 파업…대통령실 "불법 안돼, 안전 볼모는 단호히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51
    "정치파업" 대 "노동 계엄령"…40분 만에 끝난 협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이상민 해임안' vs 국민의힘 14:18
    민주 '이상민 해임안' vs 국민의힘 "막가파식"…예산안 합의 불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9:17
    윤 대통령 "공권력 희롱" 경고…더탐사 '비번 건 아이폰' 제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남욱 진술 뒷받침 문건 확보…민주 일각 '이재명 방탄' 비판 09:58
    남욱 진술 뒷받침 문건 확보…민주 일각 '이재명 방탄' 비판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도 40분 만에 결렬…강대강 계속 01:42
    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도 40분 만에 결렬…강대강 계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주말쯤 '기름 대란' 본격화 01:40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주말쯤 '기름 대란'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품목 확대'는 고소득 화물기사 수입 증대 목적?…계산해보니 02:13
    [팩트체크] '품목 확대'는 고소득 화물기사 수입 증대 목적?…계산해보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원희룡 10:35
    [인터뷰] 원희룡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중대재해 감축 대책, '처벌'보다 '자율예방'?…노동계 반발 01:20
    중대재해 감축 대책, '처벌'보다 '자율예방'?…노동계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최철원, 01:39
    [단독] 최철원, "어느 편 설지 정하라" 문자 압박…회사는 "사실무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8
    [단독] "XX아"…'맷값 폭행 사건' 최철원, 이번엔 욕설 갑질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무차별 폭행한 뒤 CCTV 사각지대로…'사라진 8분' 02:45
    [단독] 무차별 폭행한 뒤 CCTV 사각지대로…'사라진 8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참사 발생 46분 뒤 신고자도…허비된 '골든타임' 01:39
    참사 발생 46분 뒤 신고자도…허비된 '골든타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상민 장관 해임안 발의… 01:35
    이상민 장관 해임안 발의…"거부 방침" "거부 땐 탄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출근길 큰 혼란 없었지만…지하철 파업 장기화 우려 01:27
    출근길 큰 혼란 없었지만…지하철 파업 장기화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15년 구형…김만배 01:33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15년 구형…김만배 "허언으로 오해 낳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덩샤오핑의 후계자'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사망 00:33
    '덩샤오핑의 후계자'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상화폐 거래자 노리는 북한… 01:37
    가상화폐 거래자 노리는 북한…"해킹으로 외화벌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 01:54
    대법 "쌍용차 노조 '장비 파손', 위법적 진압에 정당방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2:38
    [밀착카메라] "월드컵은 내 삶의 의미" 뜨거웠던 빗속 응원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쌍방울·아태협 대북송금' 보도…이달의 방송기자상 00:16
    '쌍방울·아태협 대북송금' 보도…이달의 방송기자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기상센터] 한파특보에 '첫눈'…도심서 내리는 눈이 위험한 이유 02:14
    [기상센터] 한파특보에 '첫눈'…도심서 내리는 눈이 위험한 이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화물연대 파업, 법대로?… 38:46
    화물연대 파업, 법대로?…"불법 프레임 몰아가" "여지 말한 듯"|뉴스룸 뒤(D)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클로징 00:08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클로징 00:28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6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