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원희룡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

2022.1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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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이슈는 너무 첨예한 이슈여서 저희가 오늘(30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인터뷰하고, 나중에 화물연대 위원장을 따로 또 인터뷰할 텐데요. 시청자들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금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나와 계시죠?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실 안녕하십니까라고 제가 답을 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 파업의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요. 먼저 오늘 2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결렬로 알고 있는데, 조금의 진척도 없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우선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 교섭도 없었고 결렬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미 운송 거부가 지금 7일째에 접어들었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데다가, 어제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멘트 운송에 대해서는 운송개시 명령을 내려서 그걸 지금 송달 개별 차주들에게 송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말하자면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며 무슨 교섭이 필요하겠습니까? 화물연대는 즉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즉시 운송의 개시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즉시 운송을 해야 된다" 지금 말씀에 운송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화물연대든 개인이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요건이 운송개시 명령도 내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개개인들에게 송달도 돼야 된다라는 형사처벌이 전제되니까 엄격하게 돼 있는 것뿐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용역 서비스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경제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거부했을 때 이를 매점매석으로 처벌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앵커] 잠시 그것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법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우려 발생했거나, 우려될 때라는 전제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송 거부 자체, 그러니까 운송을 안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것, 그건 개인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대신 우리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려면 집단적인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 우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따라오는 거고요. 선언적으로는 개인이든 단체든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운송이라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대신 그 포괄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형벌 조항은 없죠.] [앵커] 그러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 업무개시명령을 화물연대에 사업자들이 받아들여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복귀를 당연히 합니다. 오늘도 제가 운송사에 가서 화물차주들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 말씀도 그렇고 그동안에는 인간관계도 있고 또 단체 행동이니까 따라주는 게 있었는데, 국가에서 법으로서 운송 개시 명령이 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점을 지금 많이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명령이 문자로든 이게 전달이 돼 오면 동료들하고 얘기해서 내일 중으로는 복귀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지금 집행부가 송달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투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운송에 대한 거부와 또 운송에 참여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방해행위하는 것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전부 현재 불법적인 운송 개시 명령 불응이라는 그 죄목에 대한 선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앵커] 장관님, 정부에서는 범법이라고 보지만 화물연대 측에서는 업무개시 명령 자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이건 좀 더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송달 문제도…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행정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개시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징계에 들어가면 징계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다 마친 거고요. 엄연히, 명백히 지금 살아 있는 법에 대해서 그 부분을 범법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가처분으로 보호를 받겠다? 그러면 지금 형법이나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법에 대해서도 범법을 하면서 가처분을 하면 법원이 그걸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복귀하십시오.] [앵커] 지금 화물연대에 하시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고요.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안전운임제 말씀을…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아니, 박성태 앵커님 왜 자꾸 국토부의 입장을 자꾸 주장이라고 하십니까? 저희는 행정부처로서 저희에게 주어진 재량권에 대해서는 재량도 있고요, 법제처와 법무부의 유권 해석권도 있고요, 저희는 입법 취지의 모든 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정부의 주장과 화물연대의 주장을 가지고 국토부가 주장이라고 앵커님 그렇게 하십니까? 앵커님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앵커] 사실 변호사 하셨으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한쪽 입장에서 명확히 규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는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고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주장을 갖고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해석된 명확한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앵커님께서 이렇게 중립을 표방해서 범법을 자꾸 여지를 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화물연대가 점점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앵커] 장관님 그건 초기에 제가 양쪽에 상대방에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화물연대도 똑같이 제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안전의무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200만 원 좀 넘게 받다가 안전의무제가 시행된 뒤에 많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200만 원이면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더 많이 일하고 더 과정을 하고 그러니까 과로와 과정, 그러다 보면 도로에서 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는 과적은 화주나 운송사 측에서 이 부분을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과적 단속도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과적을 조장하는 화주에 대해서 처벌을 해서 그쪽을 원인을 제거해야지 과적을 하는 관행은 놔두고 운임을 올린다고 해서 과적이 과연 줄어드는 거냐? 이 부분도 엄격히 검증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 운송사들이 다단계 운송 구조에다가 번호판 지입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그냥 특별한 서비스의 제공 없이 그냥 운임을 중간에서 뛰어가는 빨대 역할만 하는 이런 후진적인 운송 사업 구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을 안 대고 운임만 올려놓으니까 화주들은 줄 돈 다 줬는데 왜 이게 안전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운송에 대해서 이게 나아지지 않느냐라고 모두가 불만인 제도거든요.] [앵커] 이거는 한 운송사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입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임이요. 그래서 최저가로 입찰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운임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 안전운임제가 그걸 막는 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도로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원가로 분명히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원가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원가 플러스 적정 이윤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보면요, 차주들이 쓰는 핸드폰 요금까지도 거기다 막 집어넣고는 이걸 안전운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밀어붙이니까 이거 수긍을 못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수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가가 한꺼번에 올랐을 때는 이거에 연동을 시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차주들에게 유리한 이런 내용도 저희 국토부에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장관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상민 장관이 재난이라고까지 칭했는데 왜 예방을 하지 못했냐란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시간 문제 때문에 또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네 고맙습니다.] [앵커] 내일은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역시 이번 파업의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1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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