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대책, '처벌'보다 '자율예방'?…노동계 반발

2022.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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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30일) 중대재해를 줄이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고치겠다는 것이 포함됐는데 처벌보다는 자율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파업에는 엄정대응하는 정부가 중대재해에는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퍼밀리아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1만 명당 몇명이 일터에서 사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고사망 만인율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6배에 달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대책은 처벌보단 자율이 핵심입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을 평가하고 맞춤형 대책을 만들자는 겁니다.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김광일/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50명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지금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스태프 조직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종진/유니온센터 이사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기업이나 경영진이 (아직)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효과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자료 출처 : 국제노동기구) 김나한 기자 , 공영수, 김영석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1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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