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이러면 국정조사할 이유 없다"

2022.1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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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으로 가겠다고도 압박했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국정조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건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해임건의안이냐 탄핵소추안이냐, 의원총회 이후 만 하루를 고민하던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해 결국 해임건의안 발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책은 명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만큼 당내에서는 실익 없는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발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정권을 쥔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압박을 더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모레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소추안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시각,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의미가 없어졌다고 받아쳤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며 대응할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는데,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실제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조사할 의사가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유수환 기자(ysh@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13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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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치쇼] 13:56
    [정치쇼] "빌라왕, 전국에 수백수천 명 있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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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령,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01:54
    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령,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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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슈분석] 호남에서 결백 호소한 이재명 14:19
    [이슈분석] 호남에서 결백 호소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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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라이더] 尹 09:21
    [뉴스라이더] 尹 "전당대회 참석" / 이준석 "나라면 전대 출마" / 이재명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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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난방비 폭탄' 긴급 처방…취약층 117만 가구 2배로 지원 02:03
    '난방비 폭탄' 긴급 처방…취약층 117만 가구 2배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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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01:58
    이재명 "혼자 가겠다"더니…정청래 "검찰청 집결"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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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 긴급 상황이라 판단 안 해‥문책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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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진석 00:27
    정진석 "이재명, 당 대표직 내려놓고 검찰 조사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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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與, 전대 컷오프도 '100% 당원 여론조사' 반영키로 00:31
    與, 전대 컷오프도 '100% 당원 여론조사'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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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대통령 01:46
    윤대통령 "경제 뒷받침 법무행정 중요"…외국기업 투자 규제완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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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0:39
    "김정은, 아직 '7차 핵실험' 필요 못 느껴 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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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정의당, 조수진 징계안 제출… 00:34
    민주·정의당, 조수진 징계안 제출…"이태원 국정조사서 청담동 술자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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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 발의됐는데…'나쁜 집주인' 공개 누가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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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尹 00:53
    尹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보완·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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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박진 외교부 장관 01:50
    박진 외교부 장관 "강제동원 피해자와 끝까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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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 결정에 불복소송 00:37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 결정에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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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은 어디까지?‥"횡재세로 지원" "대책 없는 돈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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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주호영 00:37
    주호영 "난방비 폭등, 文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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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거리를 146분 동안"…'무인기 미스터리' 설명 없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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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필귀정 믿어‥안개 걷히면 실상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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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 "정치·사법개혁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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