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에 무게…내년부터 대기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2022.11.3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업무로 인해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존의 중대재해법을 다 뜯어고치는 수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사고 후,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는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은 연기가 건물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지난 9월 대전 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는 근로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승한 / 대전 유성소방서 현장대응단장 (9월26일) "방재실 직원분도 있고요, 환경 미화 쪽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법체계를) 다 뜯어고쳐야 된다…처벌과 규제 중심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일렬로 정돈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노사 공동의 '위험성평가'를 내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처벌규정이 모호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라 '위험성 평가' 여부를 처벌의 구체적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법개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130 53

  • 11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3
    11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총파업 돌입…'출근 대란' 우려 02:17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총파업 돌입…'출근 대란' 우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시멘트 운송업계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02:11
    정부, 시멘트 운송업계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물연대 지도부 삭발식… 01:47
    화물연대 지도부 삭발식…"파업 수위 높일 것"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접근금지 명령' 더탐사, 이번엔 한동훈 집주소 노출 01:43
    '접근금지 명령' 더탐사, 이번엔 한동훈 집주소 노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비명계 토론회서 01:50
    野 비명계 토론회서 "사당화 매우 심각" 비판 봇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새해 예산안 처리도 삐그덕 01:52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새해 예산안 처리도 삐그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코레일 총파업도 예고…교통대란 확대? 13:44
    [이슈분석] 코레일 총파업도 예고…교통대란 확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2
    "중국과 황금시대 끝났다" vs "사실 왜곡, 내정 간섭"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해외구매 캠핑 가스용품, 10개중 8개가 불량 01:49
    해외구매 캠핑 가스용품, 10개중 8개가 불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올해의 사진들 02:00
    [아침에 한 장] 올해의 사진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한파특보' 영하권 강추위…서해안 눈 01:04
    [날씨] '한파특보' 영하권 강추위…서해안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11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퍼레이드 인터뷰] 조정훈 10:57
    [퍼레이드 인터뷰] 조정훈 "이재명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지켜라'"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李 리스크'에 목소리 높이는 非이재명계? 15:25
    [아침에 이슈] '李 리스크'에 목소리 높이는 非이재명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여의도 김앤장'…野 지도부 09:09
    [씨박스] '여의도 김앤장'…野 지도부 "말 아끼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尹 08:22
    [씨박스] 尹 "불법과 타협 안 해"…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檢, 정진상 침묵에도 이재명 수사에 박차 06:20
    [씨박스] 檢, 정진상 침묵에도 이재명 수사에 박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한동훈 20:25
    [씨박스] 한동훈 "더탐사 정치깡패 역할" ↔ 더탐사 "정당한 취재에 임해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尹과 막내 한동훈' 11:42
    [씨박스]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尹과 막내 한동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하 30도' 백두산 등반 장려하는 北…노동신문 1면 00:26
    '영하 30도' 백두산 등반 장려하는 北…노동신문 1면 "백두산으로 가자"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삼성전자, 폐수 정화해 반도체 생산… 00:58
    삼성전자, 폐수 정화해 반도체 생산…"패러다임 변화"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선우은숙, 루머에 법적대응… 01:23
    [씨박스] 선우은숙, 루머에 법적대응…"선처는 절대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우주에서 온 SOS… 01:52
    [씨박스] 우주에서 온 SOS…"산소 살 돈이 필요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30일 '뉴스 9' 예고 01:05
    11월 30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尹대통령, 더탐사 겨냥 01:42
    [씨박스] 尹대통령, 더탐사 겨냥 "불법에 따르는 고통 보여줘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지하철 노사 교섭 재개…오세훈 02:49
    서울 지하철 노사 교섭 재개…오세훈 "정치파업, 개입 안 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퇴근길 지하철 운행률 86% '혼잡'…대체인력 투입 '출근 대란'은 피해 02:06
    퇴근길 지하철 운행률 86% '혼잡'…대체인력 투입 '출근 대란'은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화물연대 '두 번째 협상'도 결렬…원희룡 02:24
    정부·화물연대 '두 번째 협상'도 결렬…원희룡 "산업구조 해체" 언급까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민노총,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01:52
    민노총,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6일 총파업"…포스코 노조는 탈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배달 못 할까 걱정돼요" 품절주유소 급증에 서민들 직격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업으로 생긴 '일당 15만원 로드 탁송'…새벽부터 구직자 '긴 줄' 01:49
    파업으로 생긴 '일당 15만원 로드 탁송'…새벽부터 구직자 '긴 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1월 30일 '뉴스 9' 헤드라인 01:36
    11월 30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韓경제 침체기 오나…10월 산업생산, 30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01:51
    韓경제 침체기 오나…10월 산업생산, 30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6.9도·철원 -8.9도 '맹추위'…'패딩·핫팩' 시민들 중무장 01:30
    서울 -6.9도·철원 -8.9도 '맹추위'…'패딩·핫팩' 시민들 중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간마을 고드름 '주렁주렁'…첫 눈 내린 한라산은 겨울왕국 01:37
    산간마을 고드름 '주렁주렁'…첫 눈 내린 한라산은 겨울왕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이상고온→한파'…이유는? 03:21
    [따져보니] '이상고온→한파'…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원주택 신축 공사장서 토사 무너져…매몰 작업자 2명 사망 01:27
    전원주택 신축 공사장서 토사 무너져…매몰 작업자 2명 사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태원 신고자 2명도 사망…특수본, '골든타임' 구조 지연 수사 01:28
    이태원 신고자 2명도 사망…특수본, '골든타임' 구조 지연 수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김만배, 비용 부풀리기로 30억 빼돌린 정황…돈은 어디로? 01:49
    [단독] 김만배, 비용 부풀리기로 30억 빼돌린 정황…돈은 어디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檢, 01:49
    檢, "李 선거자금 등 42억 조성" 문건 확보…1기 수사팀 '뭉개기 의혹'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檢 02:08
    [단독] 檢 "'秋 아들 휴가 승인한 적 없다'는 장교 진술 일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촛불연대, '봉사 100시간' 미끼로 중고생에 친북강연 02:03
    [단독] 촛불연대, '봉사 100시간' 미끼로 중고생에 친북강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산재 예방에 무게…내년부터 대기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01:32
    산재 예방에 무게…내년부터 대기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 01:46
    대법 "쌍용차 불법 시위라도 경찰 과잉진압 안 돼"…13년만에 원심 파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벤투호, '도하의 기적' 도전… 01:58
    벤투호, '도하의 기적' 도전…"'원팀'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존재감 증명한 이강인, 특급 조커에서 선발로 변신하나 01:41
    존재감 증명한 이강인, 특급 조커에서 선발로 변신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01:55
    野 "이상민 해임 거부하면 탄핵"↔與 "국정조사 파행이 속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던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01:50
    野,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던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中 세계 2위 경제대국 만든 장쩌민 前 주석 별세 01:54
    中 세계 2위 경제대국 만든 장쩌민 前 주석 별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불만의 겨울 04:08
    [신동욱 앵커의 시선] 불만의 겨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금요일까지 강추위…곳곳 눈 소식 01:07
    [날씨] 금요일까지 강추위…곳곳 눈 소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11월 30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 웃음을 주는 법조인! 개그맨 시험에 떨어져 변호사가 된 사연은? (신유진 변호사)|상클 2교시 25:42
    웃음을 주는 법조인! 개그맨 시험에 떨어져 변호사가 된 사연은? (신유진 변호사)|상클 2교시
    조회수 64
    본문 링크 이동
  • 2 마약과의 전쟁 5개월…전국서 5천여명 검거 01:58
    마약과의 전쟁 5개월…전국서 5천여명 검거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3 경찰몰매에 '엄마!' 부르며 숨진 흑인…잔혹영상 공개 美 '발칵' 02:08
    경찰몰매에 '엄마!' 부르며 숨진 흑인…잔혹영상 공개 美 '발칵'
    조회수 67
    본문 링크 이동
  • 4 [자막뉴스] 01:41
    [자막뉴스] "어, 어, 어" 쾅! 도로 위 검은 공포…치사율은 1.5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한파 풀리니 스케이트장 '북적'...이번 주 예년 겨울 날씨 02:28
    [날씨] 한파 풀리니 스케이트장 '북적'...이번 주 예년 겨울 날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영상] 01:20
    [영상] "물이 콸콸콸 쏟아졌어요" 이케아 광명점에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1월 마지막 주말 나들이... 02:27
    1월 마지막 주말 나들이..."내일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이재명 03:03
    이재명 "수사 아닌 정치·조작"...검찰 "또 나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0:36
    "남편 구천 떠돈다"…굿 빌미 동창생 32억 뜯어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긴급조치 1·4호도 국가배상책임 인정…판례변경 반영 00:45
    긴급조치 1·4호도 국가배상책임 인정…판례변경 반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추위 누그러진 휴일…한강 눈썰매장 '북적' 01:36
    추위 누그러진 휴일…한강 눈썰매장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날씨] 낮부터 한파 누그러져…중부 곳곳 눈 조금 01:50
    [날씨] 낮부터 한파 누그러져…중부 곳곳 눈 조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추운 날씨에 실내 나들이 '인기'... 02:16
    추운 날씨에 실내 나들이 '인기'..."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한파 오후부터 누그러져...휴일 스케이트장 '북적' 02:05
    [날씨] 한파 오후부터 누그러져...휴일 스케이트장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낮부터 누그러지는 한파…오후 중부 곳곳 눈 00:31
    [날씨] 낮부터 누그러지는 한파…오후 중부 곳곳 눈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6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유'…대중교통·병원선 꼭 써야 00:30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유'…대중교통·병원선 꼭 써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가스공사 00:39
    가스공사 "미수금 9조 원…회수하려면 요금 3배 올려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12시간 조사받은 이재명 02:02
    12시간 조사받은 이재명 "기소하려 조작"…검찰은 2차 출석 요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01:54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이재명, 12시간 조사 뒤 귀가...검찰 03:03
    이재명, 12시간 조사 뒤 귀가...검찰 "또 나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허위 서류로 청년 전세대출금 83억원 가로챈 일당 151명 적발 00:54
    허위 서류로 청년 전세대출금 83억원 가로챈 일당 151명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재판 모레 시작 00:47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재판 모레 시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쪽 대기 건조 01:36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쪽 대기 건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4 [날씨] 한파 낮부터 누그러져 ...스케이트장도 북적 02:12
    [날씨] 한파 낮부터 누그러져 ...스케이트장도 북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스트레이트 예고] 국민의힘은 용산의힘? / 극우 인사에 맡겨진 과거사 01:00
    [스트레이트 예고] 국민의힘은 용산의힘? / 극우 인사에 맡겨진 과거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6 부산 연산동 다세대 주택에서 불...30대 주민 중상 00:18
    부산 연산동 다세대 주택에서 불...30대 주민 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다음달 3일 1심 선고 00:42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다음달 3일 1심 선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북한산 족두리봉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00:30
    북한산 족두리봉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9 [일요와이드] 중부·경북 한파특보 속 강추위…날씨 전망과 이슈 05:19
    [일요와이드] 중부·경북 한파특보 속 강추위…날씨 전망과 이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의정부 회룡역서 천장 누수…이용객 대피 00:25
    의정부 회룡역서 천장 누수…이용객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