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 거부하면 탄핵"↔與 "국정조사 파행이 속내"

2022.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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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끝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단독 처리 이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로 갈길 바쁜 국회 상공에 먹구름이 잔뜩 얹히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국회 의안과을 찾았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위성곤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엄중히 책임져야될 것을 묻는 해임건의안을.." 해임 사유로는 대책 미비, 대처 부족, 책임 회피, 수사 미진 4가지를 들었습니다. 해임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박홍근 / 민주당 원내대표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탄핵안 역시,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헌법(65조)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해 정쟁을 장기화 하는 게 해임안을 낸 속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전원 사퇴'할 방침이어서 '반쪽국조' 우려가 커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오현주 기자(ohj322@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13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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