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감독 대신 자율·예방으로 전환..."법 무력화" 반발

2022.11.3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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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이 처벌과 단속 중심에서 노사 자율 예방으로 바뀝니다. 사업장에 관련된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챙기지 않는 한, 사망사고가 크게 줄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노동계는 기업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도 안 돼 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장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사망사고를 OECD 평균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 규제의 핵심은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 개편으로, 실제 사고를 토대로 위험한 작업과 공정을 중점 평가합니다. 위험요인 선정부터 모든 단계에 원·하청 근로자가 참여하고, 사고 발생 사례와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상시 전달합니다. 방대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춰 재정비하고, 소규모 기업과 현장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쉬운 평가 도구를 개발합니다. 소기업은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실행을 위해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면서 동시에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데 취업규칙에도 넣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하고 동종 유사업종도 기획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작업중지 기간, 절차 합리화와 형사 처벌 요건 구체화 등은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제재 방식 변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으로 가겠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벌 규정 명확화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협소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적한 중대재해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제대로 처벌한 적도 없으면서' 실효성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는데, 야권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3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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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강추위 절정, 서울 -9℃...서해안 최고 7cm 눈 02:26
    [날씨] 내일 강추위 절정, 서울 -9℃...서해안 최고 7cm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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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IMF 02:14
    [자막뉴스] IMF "中, 실수 저질렀다"...전세계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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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06:47
    [날씨] "북극 한기 둑 터졌다"...모스크바보다 추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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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태원 참사' 1시간 전, 경찰들이 나눈 대화 전격 공개 02:11
    [자막뉴스] '이태원 참사' 1시간 전, 경찰들이 나눈 대화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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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 121개 전통시장 소방점검...72건 '부적합' 00:20
    [대구] 대구 121개 전통시장 소방점검...72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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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이상민 해임 공방 격화... 02:07
    [더정치] 이상민 해임 공방 격화..."사법리스크 피하기" vs "尹 측근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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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산학연관 협력체 출범...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전력 00:17
    [경북] 경북, 산학연관 협력체 출범...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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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구미에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지원센터 개소 00:19
    [경북] 경북, 구미에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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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줄줄이 '흑자 도산' 할까...직격탄 맞은 한국 기업 01:53
    [자막뉴스] 줄줄이 '흑자 도산' 할까...직격탄 맞은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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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시 탄핵안 추진 00:31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시 탄핵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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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환송... 02:45
    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환송..."헬기 진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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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지널 콘텐츠' 우리말 대체어는 '자체 제작물' 00:30
    '오리지널 콘텐츠' 우리말 대체어는 '자체 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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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글빙글 추락 후 수차례 폭발... 01:57
    빙글빙글 추락 후 수차례 폭발..."끝까지 조종간 놓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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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 00:25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 "2030세계박람회 PT 탁월 평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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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00:18
    [대구] 대구시,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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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안동 백조공원서 고병원성 AI 검출 00:21
    경북 안동 백조공원서 고병원성 AI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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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무반동포로 러시아군 공격하는 헤르손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02:30
    [세상만사] 무반동포로 러시아군 공격하는 헤르손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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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38년 만에 용암 분출한 하와이 마우나 로아 화산 타임랩스 영상 00:43
    [세상만사] 38년 만에 용암 분출한 하와이 마우나 로아 화산 타임랩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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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앞둔 이재명...허은아 01:18
    '취임 100일' 앞둔 이재명...허은아 "말잔치 많이 하는 분이라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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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화물연대 파업은 사회 재난"... 중대본 구성한 이유 물었더니?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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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발의...與, '국조 보이콧' 여부 곧 결론 03:52
    野,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발의...與, '국조 보이콧' 여부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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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통령실 00:49
    [속보] 대통령실 "업무복귀 거부 차주에 다양한 옵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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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태원역 밤 9시 32분 통화...119신고자 2명 숨져 02:49
    경찰-이태원역 밤 9시 32분 통화...119신고자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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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출동 후 신고자 2명도 사망...경찰, 1시간 전부터 '대형 사고' 언급 06:40
    소방 출동 후 신고자 2명도 사망...경찰, 1시간 전부터 '대형 사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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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6:02
    [현장영상+] "민주, 文 정권 실패한 정책도 오히려 증액·멋대로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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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 결렬...업무개시명령 송달 시작 02:21
    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 결렬...업무개시명령 송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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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도 결렬...산업계 피해 확산 03:28
    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도 결렬...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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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총파업...퇴근 시간대엔 혼잡 예상 02:44
    서울 지하철 총파업...퇴근 시간대엔 혼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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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휘발유 품절' 주유소 잇따라... 04:24
    [뉴스큐] '휘발유 품절' 주유소 잇따라..."다음주 곳곳 동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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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환송... 02:37
    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환송..."헬기 진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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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수진 10:12
    [뉴스큐] 이수진 "이상민, 일반인 신분으로 국정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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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국산 무인전투차량 첫 선…자율주행하고 총소리도 감지 02:4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국산 무인전투차량 첫 선…자율주행하고 총소리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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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취재하던 BBC 기자 두드려 팬 中...해명도 사과도 없다 01:50
    [자막뉴스] 취재하던 BBC 기자 두드려 팬 中...해명도 사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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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이 모스크바보다 추웠다...서울과 서해안에는 첫눈 01:40
    [날씨] 서울이 모스크바보다 추웠다...서울과 서해안에는 첫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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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인동첨단소재, 볼리비아 우유니사막 리튬 채굴권 취득 00:14
    [기업] 인동첨단소재, 볼리비아 우유니사막 리튬 채굴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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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백지에 백기 든 中 정부...암흑이 된 거리 01:55
    [자막뉴스] 백지에 백기 든 中 정부...암흑이 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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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 환경부·지자체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MOU 체결 00:15
    [기업] 삼성, 환경부·지자체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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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농심 00:16
    [기업] 농심 "신라면 인기에 북미 매출 23% 성장...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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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 노트북,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 노트북' 00:16
    [기업] LG 노트북,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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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D, 국내 첫 투명 OLED 플로어... 00:19
    [기업] LGD, 국내 첫 투명 OLED 플로어..."바닥에 OLED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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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우크라에 원조 확대...바이든 02:14
    나토, 우크라에 원조 확대...바이든 "우크라 최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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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원내대표 00:24
    주호영 원내대표 "이상민 해임안·예산안 분리 처리?...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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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SK실트론 공장 방문... 01:43
    바이든 SK실트론 공장 방문..."中 공급망 인질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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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감독 대신 자율·예방으로 전환... 02:26
    중대재해, 처벌·감독 대신 자율·예방으로 전환..."법 무력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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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회복훈련 04:09
    벤투호 회복훈련 "능력 최대치 끌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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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물류사 관계자 간담회 00:19
    [울산] 울산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물류사 관계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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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시,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 인도적 지원 00:18
    [울산] 울산시,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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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3전 전패' 첫 개최국 ...'승점 자판기' 불명예 안고 퇴장한 카타르 01:49
    [뉴스큐] '3전 전패' 첫 개최국 ...'승점 자판기' 불명예 안고 퇴장한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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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최악의 상황' 맞이한 러시아, 결단 내린 바이든 01:38
    [자막뉴스] '최악의 상황' 맞이한 러시아, 결단 내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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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총파업...퇴근길 운행률 평시의 85% 그쳐 02:29
    서울 지하철 총파업...퇴근길 운행률 평시의 8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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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與 수용 불가 02:05
    [YTN 실시간뉴스]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與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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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SK 공장 둘러보던 중 소리 지른 바이든...무슨 내용이길래 01:41
    [자막뉴스] SK 공장 둘러보던 중 소리 지른 바이든...무슨 내용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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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협상 '평행선' 02:48
    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협상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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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18
    대통령실 "업무복귀 명령 거부에 다양한 옵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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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화물연대 02:16
    시멘트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민주노총 "6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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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닿았두? 안 닿았두? 아디다스가 내놓은 '결정적 증거' 한 방 01:42
    [와이티엔 스타뉴스] 닿았두? 안 닿았두? 아디다스가 내놓은 '결정적 증거'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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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발의...與 03:47
    野,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발의...與 "예산안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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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참사 이후 신고자 2명도 사망"...구조 과정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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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재유행 정체기...중환자 증가 지속 '우려' 01:56
    코로나19 재유행 정체기...중환자 증가 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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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곤경에 빠진 중국...안팎서 '제로 코로나' 성토 02:07
    코로나로 곤경에 빠진 중국...안팎서 '제로 코로나'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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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42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에 국가가 더 배상해야"...불법 수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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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4
    [자막뉴스] "너무 무섭다"...원전 지역 주민들 '벌벌' 떨게 한 日 정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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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서해안에 눈 01:09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서해안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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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공장' 방문한 바이든, 의미심장한 한마디 01:33
    [자막뉴스] '한국공장' 방문한 바이든, 의미심장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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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2일 처리...尹 거부하면 탄핵안 추진 02:15
    野, 이상민 해임안 2일 처리...尹 거부하면 탄핵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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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1
    與 "국정조사 이유 없어"...대통령실도 연일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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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7
    대통령실 "불법에 타협 없다"...복귀 거부에 다양한 대응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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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총파업...떨어진 운행률에 퇴근길 '혼잡' 02:24
    서울 지하철 총파업...떨어진 운행률에 퇴근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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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무슨 일이야?'...갑자기 무대로 뛰어올라온 바이든 대통령 02:34
    '도대체 무슨 일이야?'...갑자기 무대로 뛰어올라온 바이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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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與 반발 속 탄핵소추까지 갈까? 13:14
    [뉴있저]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與 반발 속 탄핵소추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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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기름 대란' 공포 현실로...시작된 피해 확산 조짐 02:37
    [자막뉴스] '기름 대란' 공포 현실로...시작된 피해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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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 02:54
    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헬기 진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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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02:2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사과하라" vs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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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피해자 보호한다더니...경찰,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공개 02:12
    스토킹 피해자 보호한다더니...경찰,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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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곤경 처한 중국, '코로나 급증' 이 정도일 줄이야... 01:39
    [자막뉴스] 곤경 처한 중국, '코로나 급증' 이 정도일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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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카타르, 월드컵에 300조원 투자...중동, 대규모 SOC 나서는 속내는? 12:01
    [뉴있저] 카타르, 월드컵에 300조원 투자...중동, 대규모 SOC 나서는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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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갑작스러운 한파에 전국이 '꽁꽁' 00:38
    [영상] 갑작스러운 한파에 전국이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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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한파에 한라산 첫눈...'얼죽아' 건강에 괜찮을까? 02:49
    [뉴있저] 한파에 한라산 첫눈...'얼죽아' 건강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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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학과 풍자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02:06
    해학과 풍자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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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05:55
    [한방이슈] "시진핑 내려와!" 베이징·상하이도 외쳤다...위기 빠진 '시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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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파업...일부 운행 차질 02:01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파업...일부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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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은 리모델링...'안심주택' 확대 02:07
    [서울]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은 리모델링...'안심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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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처 호소 '강릉 옥계 산불' 60대 방화범 징역형 01:45
    선처 호소 '강릉 옥계 산불' 60대 방화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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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협상 '평행선' 02:49
    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협상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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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화물연대 02:22
    시멘트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민주노총 "6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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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7
    대통령실 "불법에 타협 없다"...복귀 거부에 다양한 대응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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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파업...일부 운행 차질 02:01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파업...일부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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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2일 처리...尹 거부하면 탄핵안 추진 02:17
    野, 이상민 해임안 2일 처리...尹 거부하면 탄핵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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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2
    與 "국정조사 이유 없어"...대통령실도 연일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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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참사 이후 신고자 2명도 사망"...구조 과정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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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참사 대응 조작 의혹' 소방청 문서 입수... 02:20
    [단독] '참사 대응 조작 의혹' 소방청 문서 입수..."결재 시점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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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00:37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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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안·예산안' 맞물리며 협상 진통...여야 수 싸움 치열 02:09
    '해임안·예산안' 맞물리며 협상 진통...여야 수 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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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부 영화관람 정보' 비공개 결정... 02:29
    '尹 부부 영화관람 정보' 비공개 결정..."국가안보·경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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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02:23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사과하라" vs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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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피해자 보호한다더니...경찰,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공개 02:11
    스토킹 피해자 보호한다더니...경찰,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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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측 00:35
    서훈 측 "'서해 피격' 은폐 시도 상상할 수 없어"...검찰 논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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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이 모스크바보다 추웠다...서울과 서해안에는 첫눈 01:47
    [날씨] 서울이 모스크바보다 추웠다...서울과 서해안에는 첫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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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재유행 정체기...중환자 증가 지속 '우려' 01:58
    코로나19 재유행 정체기...중환자 증가 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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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침체 본격화 우려...생산도 소비도 감소세 01:55
    경기 침체 본격화 우려...생산도 소비도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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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글빙글 추락 후 수차례 폭발... 01:58
    빙글빙글 추락 후 수차례 폭발..."끝까지 조종간 놓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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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훈련 '최상의 전력으로 포르투갈과 싸운다' 03:27
    벤투호 훈련 '최상의 전력으로 포르투갈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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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학과 풍자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02:13
    해학과 풍자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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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감독 대신 자율·예방으로 전환... 02:24
    중대재해, 처벌·감독 대신 자율·예방으로 전환..."법 무력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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