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영화관람 정보' 비공개 결정..."국가안보·경호 문제"

2022.12.01 방영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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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정보와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동선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12일, 영화관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객들 사이에서 팝콘도 먹으며 영화를 보는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영화관람 관련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와 더불어 지난 5월 13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만찬으로 450만 원을 결제했는지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단체인데,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한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이 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영수증 등이 공개되면 수행원 규모나 이동 경로가 노출돼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특활비와 옷값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민의 알 권리하고 경호 문제하고 사실상 비교를 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이제 우선시돼야 될 사안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이른바 '옷값 소송' 항소 이유서에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1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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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천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기원 조형물 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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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첫 민간 달 착륙선 발사 또 연기... 00:22
    日 첫 민간 달 착륙선 발사 또 연기..."발사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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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추위 절정, 낮에도 영하권...오후부터 서해안·제주 눈 01:55
    [날씨] 강추위 절정, 낮에도 영하권...오후부터 서해안·제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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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8일째...건설현장 '셧다운' 확산 우려 02:17
    화물연대 파업 8일째...건설현장 '셧다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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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개 운송사 765명에 명령서 송달...산업계 피해 확산 03:30
    29개 운송사 765명에 명령서 송달...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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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월드컵 역사상 처음! 새로운 역사 탄생했다 01:38
    [자막뉴스] 월드컵 역사상 처음! 새로운 역사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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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파업 예고일 하루 앞으로...협상 난항 02:00
    철도노조 파업 예고일 하루 앞으로...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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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3개월 만에 장중 1,300원 아래로 01:46
    원-달러 환율 3개월 만에 장중 1,300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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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도 무역적자...수출 두 달째 감소세 02:03
    11월도 무역적자...수출 두 달째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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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개의 여부 미정...여야 '해임건의안' 충돌 02:57
    본회의 개의 여부 미정...여야 '해임건의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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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한 달 앞두고 신병처리도 임박... 03:41
    출범 한 달 앞두고 신병처리도 임박..."자리 지키는 윗선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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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고스란히 노출된 한동훈 정보 '파장'...경찰 01:58
    [자막뉴스] 고스란히 노출된 한동훈 정보 '파장'...경찰 "착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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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사망...사고 반복 원인은? 00:37
    [더뉴스] 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사망...사고 반복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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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사망 '백지 시위' 국면에 미묘한 파장 04:58
    中 장쩌민 사망 '백지 시위' 국면에 미묘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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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5
    "16강 탈락 환호 이란 남성 보안군 총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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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00:19
    [서울] "따뜻한 사랑 전해요"...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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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 서울 -7℃...서해안·제주 산간 눈 01:56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 서울 -7℃...서해안·제주 산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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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단체 00:23
    장애인단체 "권리 예산 반영 요구...지하철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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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영하 19.7도 강추위에 이젠 함박눈까지? 두려운 주말 01:33
    [자막뉴스] 영하 19.7도 강추위에 이젠 함박눈까지? 두려운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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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173건 적발 00:26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1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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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기상청 00:45
    [속보] 기상청 "경북 김천 동북동쪽서 규모 3.2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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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尹대통령, 어제 주호영과 회동했나...닷새만 재회? 29:48
    [더뉴스] 尹대통령, 어제 주호영과 회동했나...닷새만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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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카리브 지역 국가 장·차관 초청 엑스포 홍보 00:27
    [부산] 부산시, 카리브 지역 국가 장·차관 초청 엑스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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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해 피격 수사'에 00:44
    文, '서해 피격 수사'에 "분별없는 처사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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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김천 아포읍에서 규모 3.2 지진 발생 00:25
    경북 김천 아포읍에서 규모 3.2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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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개의 두고 의장 '고심'...여야 '해임건의안' 충돌 03:12
    본회의 개의 두고 의장 '고심'...여야 '해임건의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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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출범 한 달 앞두고 이임재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03:21
    특수본, 출범 한 달 앞두고 이임재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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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 '라스트 댄스' 계속된다...아르헨티나, 조 1위로 16강행 01:32
    메시 '라스트 댄스' 계속된다...아르헨티나, 조 1위로 16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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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8일째...건설현장 '셧다운' 확산 우려 02:16
    화물연대 파업 8일째...건설현장 '셧다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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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주 765명에 명령서 송달...제품 출하 차질 1.6조 원 03:39
    화물차주 765명에 명령서 송달...제품 출하 차질 1.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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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철도 노조 파업...협상 상황은? 02:02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철도 노조 파업...협상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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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44
    [자막뉴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해"...동물병원 방문 후 세상 떠난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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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1,299.7원...4개월 만에 1,300원 아래로 01:38
    원-달러 환율 1,299.7원...4개월 만에 1,300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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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14% '두 달 연속 감소'...8개월 연속 무역적자 02:05
    수출 -14% '두 달 연속 감소'...8개월 연속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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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국토부 14:43
    [뉴스큐] 국토부 "3차 협상 들은 바 없고 비공개 대화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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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교육 현장에 로봇 배포... 00:16
    [기업] LG전자, 교육 현장에 로봇 배포..."디지털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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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PC, 노조와 근로환경 TF 발족... 00:19
    [기업] SPC, 노조와 근로환경 TF 발족..."주·야근 근무 체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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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英 탑기어 선정 올해의 인기차 등 2관왕 00:20
    [기업] 현대차그룹, 英 탑기어 선정 올해의 인기차 등 2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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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 지역 하수처리수로 반도체 생산...1일 47만톤 공급 00:27
    [경기] 경기 지역 하수처리수로 반도체 생산...1일 47만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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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창고에서 불나 3개 동 전소...다친 사람 없어 00:20
    공장 창고에서 불나 3개 동 전소...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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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수원 광교복합체육센터 개관...아이스링크 수영장 갖춰 00:22
    [경기] 수원 광교복합체육센터 개관...아이스링크 수영장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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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7
    [자막뉴스] "자유를 원한다"...홍대 한복판 난리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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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1
    [자막뉴스] "16강 탈락 축하!" 환호하던 남성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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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상민 29:08
    [뉴스큐] 이상민 "화물연대 대하는 정부 태도, 조직폭력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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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학자들 02:17
    수리학자들 "코로나19 환자 2주 후 감소 예상"...정부 "불확실성 있어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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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中 인터넷 검열 '만리방화벽'까지 무너뜨린 '백지시위' 01:53
    [뉴스큐] 中 인터넷 검열 '만리방화벽'까지 무너뜨린 '백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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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사망 '백지 시위' 국면에 미묘한 파장 04:49
    中 장쩌민 사망 '백지 시위' 국면에 미묘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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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내일 운명의 포르투갈전...김민재 부상 변수 02:41
    벤투호, 내일 운명의 포르투갈전...김민재 부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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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시작하자마자 한파 절정...가수 '솔지' 노래로 녹여요 02:51
    겨울 시작하자마자 한파 절정...가수 '솔지' 노래로 녹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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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철도노조도 파업 예고...물류 악화 불가피 01:35
    [YTN 실시간뉴스] 철도노조도 파업 예고...물류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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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본회의 '불발'...참사 유족 무릎 꿇고 03:26
    오늘 본회의 '불발'...참사 유족 무릎 꿇고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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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출범 한 달 앞두고 경찰 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03:23
    특수본, 출범 한 달 앞두고 경찰 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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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주 765명에 명령서 송달...제품 출하 차질 1.6조 원 03:41
    화물차주 765명에 명령서 송달...제품 출하 차질 1.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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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내일 파업...KTX·지하철·화물열차 운행 차질 01:58
    철도노조 내일 파업...KTX·지하철·화물열차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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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파일 관여' 도이치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02:18
    '김건희 파일 관여' 도이치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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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1
    "여기가 니네 집이야?", "던져봐!" 지금 국회에선 대체 무슨 일이?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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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923명, 7년 만에 '정규직 신분' 인정 02:09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923명, 7년 만에 '정규직 신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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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누적 배달 400만 건 달성한 에스토니아 로봇 배달 회사 02:00
    [세상만사] 누적 배달 400만 건 달성한 에스토니아 로봇 배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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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일회용 컵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요?"...혼선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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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0대 피해자만 수십 명...성 착취 동영상 범인은 육군 장교 02:12
    [단독] 10대 피해자만 수십 명...성 착취 동영상 범인은 육군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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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자녀 납치·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조직 '덜미'...마약·조폭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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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의 이상한 승소... 02:33
    인천공항공사의 이상한 승소..."3천억 비용 부담만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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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10대 청소년 하루에 인터넷 8시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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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벽' 김민재 출전 강행?...황희찬도 첫 출격 기대 01:54
    '철벽' 김민재 출전 강행?...황희찬도 첫 출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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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반격 능력 보유' 곧 공식화...장거리 미사일 확보 가속 02:27
    日 '반격 능력 보유' 곧 공식화...장거리 미사일 확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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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레이] 뉴럴링크에 확신한 일론 머스크 6개월 뒤를 언급하다 01:56
    [리플레이] 뉴럴링크에 확신한 일론 머스크 6개월 뒤를 언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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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달걀보다 큰 킹스베리, 기술협업으로 수출 증대 02:09
    [녹색] 달걀보다 큰 킹스베리, 기술협업으로 수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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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강추위 기승...서울 아침 -7℃ 01:03
    [날씨] 내일도 강추위 기승...서울 아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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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치 끝 본회의 개의 불발...'이상민 해임안' 보고 못해 00:37
    여야 대치 끝 본회의 개의 불발...'이상민 해임안' 보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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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출범 한 달 앞두고 경찰 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03:23
    특수본, 출범 한 달 앞두고 경찰 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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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본회의 '무산'...참사 유족 무릎 꿇고 03:35
    결국 본회의 '무산'...참사 유족 무릎 꿇고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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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투갈전' 앞둔 이재성 02:31
    '포르투갈전' 앞둔 이재성 "마지막 축제? 모든 걸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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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논의 첫발...여야 신경전 02:24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논의 첫발...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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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02:31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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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절 주유소 비상...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준비 02:26
    품절 주유소 비상...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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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日 반격 능력 보유 '대전환'...안보 문서에 담긴다 01:52
    [자막뉴스] 日 반격 능력 보유 '대전환'...안보 문서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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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상민 해임건의안' 놓고 대치...예산안 처리 전망은? 20:39
    [뉴있저] '이상민 해임건의안' 놓고 대치...예산안 처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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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02:36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작성 관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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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헬기 동체 분석실로 이송...탑승 경위 수사 본격화 01:54
    추락 헬기 동체 분석실로 이송...탑승 경위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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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특수본, 첫 신병확보 시도...이임재 등 4명 구속영장 13:12
    [뉴있저] 특수본, 첫 신병확보 시도...이임재 등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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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달 말 전원회의... 02:12
    北 이달 말 전원회의..."내년에도 방대한 과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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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밤 10시부터 택시 요금 인상...기본요금 최대 5천3백 원 02:39
    [뉴있저] 밤 10시부터 택시 요금 인상...기본요금 최대 5천3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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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또 까다로운 심판, 한국 대표팀엔 '오히려' 좋을까? 01:50
    [와이티엔 스타뉴스] 또 까다로운 심판, 한국 대표팀엔 '오히려'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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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 회장 00:38
    최태원 SK 회장 "열린 마음으로 차이 받아들여야"...'도쿄 포럼' 인류 과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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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행안위에서 충돌...이상민 질의 두고 고성 오가 00:43
    여야, 행안위에서 충돌...이상민 질의 두고 고성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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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권성동, 과방위에서 때아닌 '독재' 공방 01:00
    정청래·권성동, 과방위에서 때아닌 '독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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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02:28
    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인과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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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시신 베이징 운구...6일 추도대회 개최 00:24
    中 장쩌민 시신 베이징 운구...6일 추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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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작업자 덮쳐 2명 숨져... 01:20
    화물차, 작업자 덮쳐 2명 숨져..."브레이크 작동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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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조문 정국...'백지 시위' 국면 전환? 02:22
    中 장쩌민 조문 정국...'백지 시위' 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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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김천서 규모 3.2 지진...'흔들림 감지' 신고 잇따라 01:39
    경북 김천서 규모 3.2 지진...'흔들림 감지'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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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8명 평균 수익 '400억', 검찰 범죄수익 추적 중 02:01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8명 평균 수익 '400억', 검찰 범죄수익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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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02:28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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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절 주유소 비상...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준비 02:25
    품절 주유소 비상...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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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내일 파업...KTX·지하철·화물열차 운행 차질 01:58
    철도노조 내일 파업...KTX·지하철·화물열차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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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안 내일 처리 무산...예산안 심사도 '늑장' 02:46
    이상민 해임안 내일 처리 무산...예산안 심사도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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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논의 첫발...여야 신경전 02:27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논의 첫발...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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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방지법' 상정...野, 방송법 단독처리 수순 02:25
    '민영화 방지법' 상정...野, 방송법 단독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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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경찰 4명 첫 구속영장...유족들 03:04
    특수본, 경찰 4명 첫 구속영장...유족들 "윗선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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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해피격 수사' 공개 비판...서훈은 내일 구속 갈림길 03:12
    文, '서해피격 수사' 공개 비판...서훈은 내일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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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02:34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작성 관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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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부인 수업 무단침입' 더탐사 대표 기소 00:31
    '오세훈 시장 부인 수업 무단침입' 더탐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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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14% '두 달 연속 감소'...8개월 연속 무역적자 02:09
    수출 -14% '두 달 연속 감소'...8개월 연속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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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1,299.7원...넉 달 만에 1,300원 아래로 00:31
    원-달러 환율 1,299.7원...넉 달 만에 1,300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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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정기예금 한 달 새 19조 원 늘어 00:36
    5대 은행 정기예금 한 달 새 19조 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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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영장 청구된 테라 관계자 8명 평균 수익이 '400억'...검찰, 추적 중 02:34
    [단독] 영장 청구된 테라 관계자 8명 평균 수익이 '400억'...검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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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g의 마법' 프랑스 바게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00:30
    '250g의 마법' 프랑스 바게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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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납치·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조직 '덜미'...마약·조폭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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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작업자 덮쳐 2명 숨져..."브레이크 작동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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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톈안먼 주역' 왕단 "중국 시위 새로운 항의의 시대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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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울산 시멘트 기지 운송 방해 수사..."불법 행위 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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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족 "최대 살인죄까지 적용...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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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인과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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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 하루에 인터넷 8시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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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강 탈락 환호 이란 남성 보안군 총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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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가 사는 길은 인재양성"...박정희 생가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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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 연령 64세 상향 동의...소득대체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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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신동욱 앵커의 시선] 쓰레기를 줄입시다 03:24
    [신동욱 앵커의 시선] 쓰레기를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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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권 주자 일제히 TK 공략...金 "남진 사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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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감사원, 5년 내내 전 정부 탄압? 어떤 트집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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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방문한 尹, 박정희 생가 찾아 "국민과 함께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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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측 "장제원 전화왔다"…장제원 "마타도어 경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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