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OECD 수준 줄인다…처벌 대신 자율 규제로

2022.1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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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줄지 않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을 찾아내 막는 '자율 규제'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설 현장. 모든 작업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 교육에 참석합니다. 현장 작업자가 일을 하다가 위험을 발견한 즉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정말 급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제일 많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는 상품을 줍니다. 발굴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노사가 함께 개선책을 논의합니다. [김인걸/삼성물산 화성현장 안전보건팀장 : 서류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와 함께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는지를 꼭 확인하기 때문에.] 이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 현장의 위험을 찾아 고치는 '위험성 평가'가 2025년까지 5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후 처벌에서 사전 자율 규제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는 기업은 시정명령이나 벌칙을 주고, 잘 시행한 곳은 사고가 나더라도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제재 규정을 더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 판단한 겁니다. 노동계는 자율 규제 방식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며 노동자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유해 위험을 통제해야 하는 사람들은 실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안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같이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할 파트너로 생각하느냐….] 노동계와 야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착도 하기 전에 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20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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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의존도 낮추자"…해외에서 활로 찾는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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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대중교통·병원선 유지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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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불문‥선착순 분양합니다" "자격이 아니라 가격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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