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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고 있는 여소야대의 정기국회.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각종 법률 개정안은 83건이다. 하지만 회기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둔 최근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건에 불과하다.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정부 제출 법률 개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한 것이 34건, 세법 개정안과 기존 법률 보완 법안이 각각 18건 등이었다. 또 학교 앞 횡단보도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굴착기 등 건설장비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기기 지원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률 개정안’등 민생과 관련한 법률도 13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의 경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쟁의 여지가 없는 민생 법안들까지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12월 1일) 밤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 에서는 법안 처리 지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들의 절박한 사연에도 불구하고 정쟁만 반복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다. 조정린 기자(dreamsli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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