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파일' 투자사 임원은 왜 갑자기 귀국했을까?

2022.12.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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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화물연대 파업‥정부 '보조금 지급 3년 연장 외 추가 조치 불필요'" "정부, 파업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화물연대 '정부 협상 의지 없어'" "업무개시명령 법적 다툼 소지‥자영업자에게 영업 강제할 수 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귀국‥구속영장 청구 주식거래 내역 담긴 파일 작성자‥"수사 단서 제공 가능" 한동훈 장관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독직폭행 고의성 입증 안 돼" 한동훈 장관 "당시 정진웅 검사 행태 잘못 2심 법원도 지적" 경찰, '더탐사'에 한동훈 주소 알려줘 "취재 활동, 공인이 거부하면 스토킹 처벌되나‥법원 판단할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화물차 파업 지금 쟁점이 뭔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타협점을 못 찾는 것 같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화물차와 관련한 파업은 지금 운수사업 3개 품목에 있어서 지금 시멘트 쪽에 있어서 화물연대 또 근로자들에게 근로자가 아니죠. 사실 개인 사업자입니다만 이행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 이게 시작이 됐냐 하면 일몰제라 그래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3개 품목에 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주장했던 부분은 화물차를 운송하면서 임금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너무 길었고 이분들의 근무 시간이라고 하면 사실 운전이고 도로에서의 생명이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세 품목에서 도입이 됐었는데 그걸 늘려달라는 거고 더 품목별로 그동안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효과를 거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거였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그걸 3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이 얼마큼이나 안전에 운송이 도움이 됐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타협점을 전혀 찾지 못한 거죠. ◀ 앵커 ▶ 그런데 이 정부하고 노조 측이 정말 강대강인데요. 지금 접점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파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협상을 두 차례 했다고 하지만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실제책임이 있다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차관이 나왔어도 본인에게 협상 권한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협상에서는 아예 차관도 아니고 담당관이 나와서 그냥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만 전달했다고 했기 때문에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화물연대 주장이고요. 정부에서는 애초에 이게 처음부터 3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게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인데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업무개시명령이 과연 업무를 개시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자체가 쟁점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것도 법적으로 굉장히 다퉈질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화물차를 운송하는 분들이 운송 회사에서 고용이 돼서 일하는 근로자는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고용직이라고 한다면 4대 보험이 보장을 받는 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운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사업자에게 국가가 강제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 앵커 ▶ 어제도 비슷한 어떤 말씀을 드렸지만 자영업자에게 영업을 강제로 하라는 이야기랑 비슷한 거라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된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게 불공정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은 화물연대가 사업체 연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업체 연합에 이 사업체 연합이 연합을 해서 불공정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업무개시명령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정부 내에서조차 이 부분은 혼선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업무개시명령을 유조차에게까지 확대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3대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멘트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유조차 운전하는 분들도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분들도 파업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한 20개가 넘는 주유소들이 더 이상 기름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게 혹시라도 더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는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경한 입장의 일환으로써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화물연대 파업 자체에 대해서 찬반이 분명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해를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어떤 법적 적용을 할 때 무리한 법을 적용했을 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제 공교롭게도 과거 쌍용차 파업 현장에 있어서 그게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던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당한 행위라고 어제 뒤바뀌는 그런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연대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의 신분 자체가 기존에 사회에 있었던 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꼭 화물연대의 운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수 고용직이라든가 요즘 특수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첨단산업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회사가 있고 사원이 있는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자영업자처럼 계약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노사 관계와는 조금 다르지만 유사성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터졌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게 약간 시험대 삼아서 이런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로도 만들어갈 수 있는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기존에 있던 법령을 가지고 좀 강경 일관으로 가게 될 경우에 부작용이 커질 수 있고. 선례가 만들어질 수 선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쌍용차 말씀을 드린 거는 혹시라도 큰 충돌로 벌어질 경우에는 서로가 어찌 보면 꺼낼 수 있는 카드랄까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충돌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또 어떤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앵커 ▶ 그리고 어떤 정부가 법을 적용할 때 한쪽에 편의적으로 자꾸 규정을 하면 법을 적용 당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수긍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어떨 때는 유리할 때는 정부 입장에서 자영업자로 규정했다가 어떤 때는 노동자식으로 대우를 하고 또 강제 명령을 할 때도 어떨 때는 자영업자 기준으로 하고 어떨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쪽으로 규정을 하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 앵커 ▶ 이렇게 되면 설득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법과 원칙이라든가 제도로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이게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나가고 그게 전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인지 각자 파악을 하는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난 6월에 파업에서 서로 타협을 해서 3년간 유예하기로 한 거로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해답이 오히려 더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도이치모터스. ◀ 앵커 ▶ 주가 조작 의혹이요. 지금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게 아니라 권오수 회장과 함께 당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알려진 임원 모 씨가 그동안 해외에 도피해있었는데 자발적으로 귀국을 해서 검찰수사에 응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임원이 받고 있는 의혹이 뭐냐 하면 사실 처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건희 여사 쪽의 입장은 2010년에 한 차례 정도 그때 당시 주가를 잘 주식을 잘 운용할 수 있다고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맡겼다가 그다음에 손해를 보고 그 돈을 다 회수했고 그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와 관련해서 어떤 사고팔거나 매매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주가를 주식을 사고파는 일을 했었다는 부분도 있었고 더 결정적으로 2011년에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된 주식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이 발견됩니다. 그게 2020년 압수수색에서 파일이 발견됐는데 현재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임원에 대해서 그 파일을 작성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자진 귀국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자진 귀국했습니다. 2011년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내용이 직원이 액셀 파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게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와 거래에 개입을 했었던 거라면 그리고 또 왜 이 사람은 그 파일을 만들었냐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과연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공모를 한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자금만 제공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밝혀질 수 있는 단서가 마련이 되는 거죠. ◀ 앵커 ▶ 지금 이 수사가 워낙 민감한 수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고 보는 쪽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의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진 귀국했다는 것도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왜 제자리냐. 소환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는 물론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현재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를 비롯해서 다 재판에 넘겨진 건 재판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게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데 현재 자발적으로 귀국해서 지금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간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람으로 의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 앵커 ▶ 그렇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만약에 이 사람도 그냥 단순하게 투자한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된다면 의심하는 쪽은 그렇게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검찰 수사의 진행과정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갑작스러운 귀국도 약간 의혹의 눈초리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뭔가 협상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고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갑작스럽게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이 수사 자체가 진전이 없이 오래 끌어왔기 때문이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이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보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이 훨씬 컸습니다. MBC도 그 보도를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처음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했던 부분과 너무나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꾸준히 해 왔었는데 갑자기 이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수사가 이대로 문을 닫는 계기가 될지 그 부분은 조만간 밝혀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를 받았던 검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진웅 검사고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였고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을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본 건 뭐냐 하면 당시의 상황이 한동훈 검사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그냥 전화를 하려면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뭔가를 누르려고 하니까 혹시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었고 한동훈 검사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같이 넘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고의라고 해야겠죠. 고의가 이 정진웅 검사의 의사가 한동훈 검사를 폭행하는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독직 폭행 부분은 폭행의 의사가 없다고 무죄로 확정한 겁니다. ◀ 앵커 ▶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여전히 못 푼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전히 풀지를 못했죠. ◀ 앵커 ▶ 그렇다면 이 독직 폭행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문은 발표한 게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시 한동훈 검사를 수사했던 수사팀이 공교롭게도 이분이 지금 법무연수위원에 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동훈 검사가 법무위원으로 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한동훈 검사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상황이라면 그렇게 사실상 정진웅 검사가 누군가를 독직 폭행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수사 기관에서 임의로 사람들을. ◀ 앵커 ▶ 불러다가 수사할 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를 독직 폭행이라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거를 막으려고 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힌 것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라고 당시에 수사팀은 밝혔고요. ◀ 앵커 ▶ 한동훈 장관에게 반성하라 이런 취지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아니다, 지금 법원에서 법적으로는 그게 무죄라고 했지만 당시 정진웅 검사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2심에서 판결하면서 판사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다. 법적으로 무죄라고 해서 잘했다는 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거 2심에서는 그랬습니까, 그런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2심에서는 앞으로 수사의 어떤 잘못된 행태 그리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 두 사람 다 서울중앙지검에 차장, 그때 당시에 부장검사급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차장검사였는데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그 행태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충분히 비판할 만하죠. ◀ 앵커 ▶ 그러면 하여튼 최종심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종심입니다. 확정한 겁니다. ◀ 앵커 ▶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 검사측 에서는 어떤 다른 법적 조치는 없는 건가요, 이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 검사 측에서는 특별히 구속이 됐다거나 불이익을 받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배상이라든가 이런걸 청구할 여지는 없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오늘 짚어볼 이야기가 자잘하게 많아서요. 더탐사, 또 한동훈 장관. 요새 한동훈 장관 관련한 기사가 많아서요. 더탐사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더탐사 취재팀에서 한동훈 장관주변을 계속 따라다녔었고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긴급 조치가 취해진 바가 있고요. 그 이후로도 또 자택으로 직접 찾아간 게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당했죠. 그래서 수사가 돼야 하는데 최근에 다시 불거진 논란은 뭐냐 하면 이 더탐사 측에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긴급 조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법원에 이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니다, 지금 잠정 조치를 취할 만한 상황이 맞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게 뭐냐 하면 더탐사에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보낸 결정문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그 공개한 서류에 한동훈 장관의 주소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가해자에게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에게 보내는 서류와 피해자에게 보내는 서류가 다른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더탐사 측에 피해자에게 보내려던 서류도 같이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 ◀ 앵커 ▶ 잘못 보낸 건가요, 그러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죠. 경찰의 입장은 뭐냐 하면 더탐사 측에서 이 조치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한 것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잘못한 부분은 전달을 하더라도 개인 정보를 지우고 전달을 했어야 하는데. ◀ 앵커 ▶ 그랬어야 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 부분을 글쎄요. 이건 분명히 경찰에서 명백하게 잘못을 한 것이죠. ◀ 앵커 ▶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근원적으로 취재행위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하기는 하는데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쫓아다니기도 하거든요. 어디까지가 스토킹이고 어디까지가 취재 행위인지 이거에 대해서 경계선이 어딘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이성 간에만 적용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취재 행위에도 과연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잠정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려가 있다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 이게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유죄다 무죄다 판단 할부분은. ◀ 앵커 ▶ 그거는 판단한 건 아니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사례라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취재 행위와 스토킹이 어떤 식으로 됐을 때. ◀ 앵커 ▶ 글쎄요. 그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인을 어떤 언론사가 해코지하기 위해서 쫓아다닌다. 그럼 무조건 처벌을 해야겠죠. 그러나 어떤 공적인 인물을 쫓아다니고 의견을 물어보고 이거를 어디까지 스토킹이라고 규정을 해야 할까. 혹은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사회적 질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아마 법원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법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할 경우에 스토킹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규정대로 법원에서는 잠정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취재라고 하는 공적활동, 사실 준 공적 활동이겠죠. 그 준 공적 활동이 공인에 대한 취재 활동 역시 공인이 거부해도 여전히 스토킹 처벌이 되느냐.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부분은 처음 판단이 되겠네요. ◀ 앵커 ▶ 중요한 판단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이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적인 이슈가 있는데 스토킹 처벌 입장을 내놓지 않을 때 언론사 단체는 쫓아다닐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어디까지로 스토킹으로 혹은 전혀 스토킹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동안에는 언론이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앵커 ▶ 그거는 당연히 알고. 알고 틀리는 사실을 말하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퉈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취재 활동이 이른바 선을 넘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한 아마 첫 번째 사례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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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2120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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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한 경제] 등산·캠핑 인기에 관련 용품 수입액 껑충 00:58
    [신선한 경제] 등산·캠핑 인기에 관련 용품 수입액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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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한 경제] 외국인 투자자 두 달간 주식 6조원 매수 00:40
    [신선한 경제] 외국인 투자자 두 달간 주식 6조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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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한 경제] '11만 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2주 연장 00:34
    [신선한 경제] '11만 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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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손흥민과 악수한 꼬마 팬‥그대로 '얼음' 00:50
    [와글와글] 손흥민과 악수한 꼬마 팬‥그대로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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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프라파르, '여성 최초' 월드컵 본선 휘슬 01:03
    [와글와글] 프라파르, '여성 최초' 월드컵 본선 휘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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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사람 나이 120살'‥기네스북 오른 27살 고양이 00:50
    [와글와글] '사람 나이 120살'‥기네스북 오른 27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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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동쪽 휘젓고 간 중·러 군용기‥군 02:07
    독도 동쪽 휘젓고 간 중·러 군용기‥군 "전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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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뺏으려던 검사 '무죄'‥ 01:44
    휴대전화 뺏으려던 검사 '무죄'‥"한동훈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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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7
    "쌍용차 헬기 진압 위법"‥대법 "노조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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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체감기온 영하15도 '꽁꽁'‥ 01:50
    [날씨] 체감기온 영하15도 '꽁꽁'‥"오늘이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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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스페인 우크라 대사관서 폭발 00:47
    [이 시각 세계] 스페인 우크라 대사관서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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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브라질 고속도로서 산사태‥차량 매몰 00:30
    [이 시각 세계] 브라질 고속도로서 산사태‥차량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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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파키스탄서 경찰차 겨냥 자살폭탄 테러 00:37
    [이 시각 세계] 파키스탄서 경찰차 겨냥 자살폭탄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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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예 플러스] BTS 정국 '드리머스' 빌보드 세부 차트 1위 00:55
    [문화연예 플러스] BTS 정국 '드리머스' 빌보드 세부 차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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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예 플러스] 올해 국내 경매 최고가 미술품 '호박' 00:36
    [문화연예 플러스] 올해 국내 경매 최고가 미술품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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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예 플러스] 디즈니 기대작 공개‥'이정재·박서준' 소개 00:53
    [문화연예 플러스] 디즈니 기대작 공개‥'이정재·박서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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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예 플러스] 영화 '러브 액츄얼리' 20주년‥배우들 재회 00:37
    [문화연예 플러스] 영화 '러브 액츄얼리' 20주년‥배우들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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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 말 못 한 119 신고‥신고자 2명 사망 01:50
    아무 말 못 한 119 신고‥신고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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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이콧‥시작 전부터 반발 01:41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이콧‥시작 전부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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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사망‥향년 96세 01:47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사망‥향년 9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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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로 없는 한옥 스타벅스‥장애인 단체 '인권 진정'? 02:02
    경사로 없는 한옥 스타벅스‥장애인 단체 '인권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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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속도조절' 시사에 급등‥나스닥 4.4%↑ 마감 01:37
    파월 '속도조절' 시사에 급등‥나스닥 4.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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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튼튼건강 01:33
    1분 튼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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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력 한파 절정‥서해안 가끔 눈 01:49
    [날씨] 강력 한파 절정‥서해안 가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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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노사 '극적 합의'‥열차 운행 정상화 01:59
    서울 지하철 노사 '극적 합의'‥열차 운행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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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휘발유 품절은 처음"‥기름 동난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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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뭉친 축구대표팀‥ 01:59
    '원팀' 뭉친 축구대표팀‥"포르투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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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 5천여 세대 정전‥4중 추돌 1명 사망 01:55
    서울 송파 5천여 세대 정전‥4중 추돌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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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00:33
    파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인상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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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00:43
    김정은 "역경에도 국위 상승"‥전원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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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긴축 속도 조절'에 코스피·코스닥 강세 01:21
    파월 '긴축 속도 조절'에 코스피·코스닥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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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추위 절정, 한파주의보‥서해안·제주 눈 01:01
    [날씨] 강추위 절정, 한파주의보‥서해안·제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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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중증 430명‥신규 확진 5만 7천79명 00:12
    코로나19 위중증 430명‥신규 확진 5만 7천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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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14% 감소‥무역수지 8개월째 적자 01:40
    수출 14% 감소‥무역수지 8개월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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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8일째‥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01:59
    파업 8일째‥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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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종료‥열차 운행 정상화 01:49
    서울 지하철 파업 종료‥열차 운행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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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3개월여 만에 1천300원선 깨져 00:46
    원·달러 환율 3개월여 만에 1천300원선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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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뭉친 대표팀‥ 01:57
    '원팀' 뭉친 대표팀‥"포르투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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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해임건의안 내일 표결"‥"일방적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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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사 임원 구속영장 00:33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사 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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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5만 7천79명‥유행 확산세 둔화 00:34
    신규 확진 5만 7천79명‥유행 확산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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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대도시, 방역 봉쇄 조치 속속 완화 00:35
    중국 대도시, 방역 봉쇄 조치 속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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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코스닥 상승 움직임‥하이브, 8% 넘게↑ 01:21
    코스피·코스닥 상승 움직임‥하이브, 8%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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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한파 계속‥서해안·제주엔 가끔 눈 00:56
    [날씨] 중부 한파 계속‥서해안·제주엔 가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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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해임건의안 내일 표결"‥"일방적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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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8일째‥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01:57
    파업 8일째‥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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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14% 감소‥ 무역수지 8개월째 적자 01:32
    수출 14% 감소‥ 무역수지 8개월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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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종료‥ 열차 운행 정상화 01:49
    서울 지하철 파업 종료‥ 열차 운행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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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파일' 투자사 임원은 왜 갑자기 귀국했을까? 17:17
    [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파일' 투자사 임원은 왜 갑자기 귀국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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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금리인상 속도 조절' 시사‥뉴욕증시 급등 01:47
    파월, '금리인상 속도 조절' 시사‥뉴욕증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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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 헬기서 본 하와이 화산‥'용암 분수' 장관 00:48
    [World Now] 헬기서 본 하와이 화산‥'용암 분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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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경제 '쏙'] 파월의 '입' 그리고 낙관론 vs 비관론 13:34
    [뉴스외전 경제 '쏙'] 파월의 '입' 그리고 낙관론 vs 비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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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포커스] 16:33
    [뉴스외전 포커스]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왜 검사들은 책임지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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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사 임원 구속영장 00:32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사 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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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5만 7천79명‥ 유행 확산세 둔화 00:34
    신규 확진 5만 7천79명‥ 유행 확산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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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된 '탈춤'‥ 01:58
    문화유산된 '탈춤'‥"해학 반영한 종합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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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견해 28:28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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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에도 강추위 계속‥서해안 눈 오락가락 01:00
    [날씨] 내일 아침에도 강추위 계속‥서해안 눈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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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 01:03
    [World Now]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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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8일째‥내일 철도노조도 파업 02:10
    화물연대 파업 8일째‥내일 철도노조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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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14% 감소‥무역수지 8개월째 적자 01:32
    수출 14% 감소‥무역수지 8개월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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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01:39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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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서해사건,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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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김천시 부근서 규모 3.2 지진 00:18
    경북 김천시 부근서 규모 3.2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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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강보합 마감‥본격 한파에 용평리조트 반등 01:38
    코스피 강보합 마감‥본격 한파에 용평리조트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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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강추위 계속‥서해안 눈 오락가락 01:00
    [날씨] 내일 아침 강추위 계속‥서해안 눈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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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도 내일부터 파업‥화물차에 이어 화물열차도 멈추나 02:35
    철도노조도 내일부터 파업‥화물차에 이어 화물열차도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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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생산차질, 건설현장 중단 초읽기‥철도파업에 시멘트 공급난 가중 우려 02:08
    레미콘 생산차질, 건설현장 중단 초읽기‥철도파업에 시멘트 공급난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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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절' 주유소 하루 만에 두 배로‥업무개시명령 준비회의 개최 02:11
    '품절' 주유소 하루 만에 두 배로‥업무개시명령 준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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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빼앗는 정치파업' 갈라치기로 협상 문 닫은 정부·여당 02:23
    '일자리 빼앗는 정치파업' 갈라치기로 협상 문 닫은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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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 철도까지 파업‥해결 조짐은 안 보이나? 02:22
    도로에 철도까지 파업‥해결 조짐은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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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어가는 수출 엔진‥누적 무역적자 1996 이후 최고 02:21
    식어가는 수출 엔진‥누적 무역적자 1996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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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02:20
    문재인 "서해 사건 내가 승인, 안보 정쟁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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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01:58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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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집무실, 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 여야 거래에 '위헌' 비판 02:26
    대통령 집무실, 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 여야 거래에 '위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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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PC 속 '김건희 파일'‥1년 만에 실체 밝혀지나 02:17
    주가조작 PC 속 '김건희 파일'‥1년 만에 실체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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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각목으로 때리고 발로 배 차고‥펜싱클럽에 무슨 일이 03:42
    [바로간다] 각목으로 때리고 발로 배 차고‥펜싱클럽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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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리원서 신생아 낙상·두개골 골절‥하루 뒤 부모에게 알려 02:02
    조리원서 신생아 낙상·두개골 골절‥하루 뒤 부모에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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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02:17
    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아니다"‥"명백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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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시위' 와중에 장쩌민 사망‥중국 정세 주목 01:58
    '백지시위' 와중에 장쩌민 사망‥중국 정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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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북극 한파에 꽁꽁 언 도심‥아침까지 강추위, 낮엔 영상권 01:18
    [날씨] 북극 한파에 꽁꽁 언 도심‥아침까지 강추위, 낮엔 영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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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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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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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00:37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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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 02:59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영리 목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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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기 파주시 도장 공장에서 불...1명 경상 00:27
    경기 파주시 도장 공장에서 불...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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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02:0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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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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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33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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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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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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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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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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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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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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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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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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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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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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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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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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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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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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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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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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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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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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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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