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화물연대 측 "시민 불편 죄송…모든 것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2022.12.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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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 [앵커] 어제(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인터뷰했고, 오늘은 화물연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이봉주 위원장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인터뷰했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물차주들과 직접 통화해 보니 오늘 중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분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업무개시 명령서가 송달이 되고 있으니까요. 실제 복귀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 복귀 명령서는 어제까지 20명에게 우편 송달이 시작됐고, 오늘까지 한 330명 정도 송달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 조합원들은 업무 복귀를 일절 거부하고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일부 비조합원들이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하도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다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토부가 절차적 하자가…] [앵커] 예, 말씀하세요.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국토부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무리한 송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비조합원들의 운송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의 운송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화물연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저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화로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화 의지는 커녕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으로써 현장의 분노가 극에 달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자제시키면서 평화로운 기조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와 그리고 인상된 연료비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파업에 동참하고 계신 비조합원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 조합원들에게 저희 조합원이 운송을 방해해서 운송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정말 아쉽고요. 정부도 제대로 뭘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도부의 입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 또는 비조합원들의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네, 맞습니다.] [앵커] 이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름 즉 유조차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벌써 몇 군데 기름이 이제 곧 떨어질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유 부분도 유조차 부분도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불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업권이라는 것은 원래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생산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만약에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가 없다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제 사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더 이상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투쟁하는 우리 화물 노동자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정류를 모는 탱크 우리 조합원들은 만약에 정유사 쪽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나마 지금 군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멈춰버리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부로서는 참 난감하고, 그런 것들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물 노동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운임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인데, 기준이 서로 좀 달라요.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득 부분에 그러니까 비용 부분에 "핸드폰 요금까지 넣었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개인 비용까지 비용에 다 넣어서 소득이 적다라고 얘기한다고 주장했거든요. 화물연대 입장은 뭡니까?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우선,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화주 운수사, 그리고 화물연대 공익위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안전운임 위원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국토부이고,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그 내용을 지금같이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가 조사 방식의 필수적인 차량 수리품이나 여타 품목들이 화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정상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앵커]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안전운임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네.] [앵커] 어제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도 해 봤는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본 상위 10%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중위값 기준으로 했을 때, 곡물 운반 차량 차주의 순수입이 한 달에 480만 원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화물연대는 400만 원이 좀 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 먼저 여쭤보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출은 어느 정도인데 이것저것 비용하면 손에 가져가는 건 얼마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지금 적은 소득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그 품목에 있는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오히려 다른 품목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일 노동시간은 누락되어 있고요. 화물연대에서 지난 6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5시간 그리고 한 달에 23일 이상 일하고 시간당 1만 원을 받고 있다라는 평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밤새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을 고소득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앵커] "화물에 따라서 차량 운행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품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좀 높게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예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게, 일몰 이제 올해 왔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처음에 3년 더 연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근무시간, 임금, 여러 가지가 최근 2년간의 통계로서는 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영구히 하는 걸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그래서 어제 저희들은 2차 교섭 자리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건 없는 선 복귀를 요구하면서 제대로 된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났잖아요. 국토부의 말처럼 하더라도 3년 동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협의체가 잘 기능할 것인지,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대화를 통해 결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안전운임제를 영구히 하자라는 주장은 어떤 토의의 틀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저희들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모든 걸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화물연대와 정부가 그런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고맙습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20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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