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뒤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2022.1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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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뒤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앵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군에서 강제 전역된 고 변희수 하사. 군 복무를 계속하길 희망했던 변 하사는 2년 전 육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변 하사는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이 여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며 "강제전역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듣지 못했습니다.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10개월 뒤 열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육군은 변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 인사법이 명시하는 순직 기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겁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 결론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가가 위법한 처분을 해서 공직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망한 사람이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이뤄지는 차별적인 대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군인권센터 측은 유족과 함께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향후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국방부 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성전환 #변희수 #순직 #일반사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1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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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안' 여야 대치…본회의 일정 합의 평행선 02:13
    '이상민 해임안' 여야 대치…본회의 일정 합의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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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이번엔 '점쟁이 낙타'다…소름돋는 거꾸로(?) 예지력 02:46
    [현장의재구성] 이번엔 '점쟁이 낙타'다…소름돋는 거꾸로(?) 예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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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대통령, 서해 피격 수사에 00:34
    문 전대통령, 서해 피격 수사에 "안보 체계 무력화 처사…도 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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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협의체 첫회의…'알박기 인사·여가부 폐지' 신경전 00:40
    3+3 협의체 첫회의…'알박기 인사·여가부 폐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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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00:35
    특수본,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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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집무실 100m 인근 집회금지' 행안위 통과 00:37
    '대통령집무실 100m 인근 집회금지'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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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김천 동북동쪽서 규모 3.2 지진 발생 00:35
    경북 김천 동북동쪽서 규모 3.2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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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00:43
    육군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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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佛 정상회담 하루앞…인플레법 작심 비판한 마크롱 01:55
    美·佛 정상회담 하루앞…인플레법 작심 비판한 마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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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꽁꽁' 중부 한파특보…서해안 눈 01:21
    [날씨] 전국 '꽁꽁' 중부 한파특보…서해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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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넉 달 만에 1,300원 밑으로…증시도 훈풍 00:42
    환율, 넉 달 만에 1,300원 밑으로…증시도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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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영끌' 빚 급증…자산 늘었지만 분배는 악화 02:05
    청년층 '영끌' 빚 급증…자산 늘었지만 분배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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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적자 눈덩이…업계 00:39
    실손보험 적자 눈덩이…업계 "10% 이상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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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해제에 의복·스포츠 온라인 거래 역대 최대 00:41
    거리두기 해제에 의복·스포츠 온라인 거래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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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회, 이상민 해임안 보고 위한 본회의 무산 00:48
    [속보] 국회, 이상민 해임안 보고 위한 본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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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소년단 RM, 미국 미술매체 선정 '혁신가 35'인에 포함 00:38
    방탄소년단 RM, 미국 미술매체 선정 '혁신가 35'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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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일 뉴스워치 01:26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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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LG전자 로봇 학교에 공급…디지털 교육 지원 外 02:02
    [비즈&] LG전자 로봇 학교에 공급…디지털 교육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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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조폭에 중국 총책까지 00:37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조폭에 중국 총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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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 품절 주유소 33곳…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 00:39
    기름 품절 주유소 33곳…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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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1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재발동 없도록 조속한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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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혁신 TF 00:37
    경찰 대혁신 TF "다중운집, 지자체·소방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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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재개 불투명 02:13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재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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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후 포르투갈전 기자회견…벤투·김영권 참석 07:12
    잠시 후 포르투갈전 기자회견…벤투·김영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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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800억 재산동결…총 추징대상은 4천억 00:43
    대장동 일당 800억 재산동결…총 추징대상은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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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로 성장했지만…얇아진 호주머니에 실물경기 급랭 02:20
    소비로 성장했지만…얇아진 호주머니에 실물경기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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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찬바람 쌩쌩…강추위 주말부터 꺾여 01:23
    [날씨] 내일 출근길 찬바람 쌩쌩…강추위 주말부터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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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안 오르는 게 없네"…커피믹스·두부·콜라 또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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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우크라도 얼어붙었다…맹추위가 푸틴에게 유리하다? 03:32
    [세로뉴스] 우크라도 얼어붙었다…맹추위가 푸틴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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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예산안 처리시한 임박 01:50
    [그래픽뉴스] 예산안 처리시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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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난 가족·인생 역전…월드컵에 담긴 인생사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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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재판 내일 마무리 00:40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재판 내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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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금품제공'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00:46
    검찰, '금품제공'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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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FA, 2026년부터 조별리그 승부차기 검토 00:31
    FIFA, 2026년부터 조별리그 승부차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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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이성윤 내일 재판 마무리 00:39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이성윤 내일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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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째 전주 대비 감소… 01:51
    나흘째 전주 대비 감소…"2주 간 감소세 지속"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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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결렬시 내일 총파업 02:09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결렬시 내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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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피의자 4명 첫 구속영장…'구속수사' 속도 02:56
    특수본, 피의자 4명 첫 구속영장…'구속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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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치에 본회의 불발…'이상민 해임안' 보고 못해 02:19
    여야 대치에 본회의 불발…'이상민 해임안' 보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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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후 포르투갈전 기자회견…벤투·김영권 참석 06:38
    잠시 후 포르투갈전 기자회견…벤투·김영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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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서울 영하 9.4℃…북극발 한파에 전국 '꽁꽁' 外 09:24
    [이슈5] 서울 영하 9.4℃…북극발 한파에 전국 '꽁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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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02:01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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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안보사령탑 서훈, 구속기로…수사 분수령 02:05
    文정부 안보사령탑 서훈, 구속기로…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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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해피격수사에 02:07
    文, 서해피격수사에 "정권 바뀌자 부처판단 번복…도 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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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화물연대 파업 8일째…'주유 대란' 가시화 15:15
    [뉴스프라임] 화물연대 파업 8일째…'주유 대란'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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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李측 돈 건넨다" 남욱 내용증명…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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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 뒤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02:10
    '성전환 뒤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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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비상수송계획 준비… 01:54
    국토부, 비상수송계획 준비…"정치 파업 철저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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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속 배달라이더…추위·안전 '이중고' 01:38
    한파 속 배달라이더…추위·안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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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 헬기 사고 사망 여성 2명 정비사 지인 확인 00:44
    양양 헬기 사고 사망 여성 2명 정비사 지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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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서해안 중심 비, 눈 01:14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서해안 중심 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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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일 뉴스리뷰 01:2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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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동시다발 총파업…노-정 '강대강' 대치 02:10
    민주노총 동시다발 총파업…노-정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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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 품절 확대 우려…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 02:11
    기름 품절 확대 우려…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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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비상수송계획 준비… 01:55
    국토부, 비상수송계획 준비…"정치 파업 철저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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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재개 불투명 00:40
    코레일-철도노조 교섭 중단…재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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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치 끝 본회의 무산…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에 차질 02:26
    여야 대치 끝 본회의 무산…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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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상민 거취·방송법 두고 충돌…막말·고성도 02:20
    여야, 이상민 거취·방송법 두고 충돌…막말·고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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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02:00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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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러나는 16강 윤곽…안도 vs 환호 vs 탄식 01:57
    드러나는 16강 윤곽…안도 vs 환호 vs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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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하 9.4℃…북극발 한파에 전국 '꽁꽁' 01:47
    서울 영하 9.4℃…북극발 한파에 전국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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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퇴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5호선 일부 지연 00:36
    전장연, 퇴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5호선 일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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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쩌민 애도하는 중국…'백지시위' 확산 경계 02:16
    장쩌민 애도하는 중국…'백지시위' 확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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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강력한 추위…서해안 최고 5㎝ 눈 01:11
    [날씨] 내일까지 강력한 추위…서해안 최고 5㎝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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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당신의 '은퇴 자신감'은? 09:24
    [고용브리핑365] 당신의 '은퇴 자신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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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일 뉴스투나잇1부 01:1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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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태원 '압사'… 02:02
    [단독] 이태원 '압사'…"누군가 민 것 아냐" 외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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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유족과 간담회…여당 불참 00:42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유족과 간담회…여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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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꽁꽁 얼린 북극 냉기…초겨울에 자주 찾아 온다 01:43
    전국 꽁꽁 얼린 북극 냉기…초겨울에 자주 찾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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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 10명 퇴장' 테요, 포르투갈전 주심으로 00:30
    '선수 10명 퇴장' 테요, 포르투갈전 주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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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수수' 이정근 '공천 빌미 뒷돈' 추가 기소 00:38
    '10억 수수' 이정근 '공천 빌미 뒷돈'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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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사건 누명' 국가배상 항소 안해…한동훈 사과 00:44
    '이춘재 사건 누명' 국가배상 항소 안해…한동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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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녹일 온정…사랑의열매·구세군냄비 나눔 캠페인 00:42
    추위 녹일 온정…사랑의열매·구세군냄비 나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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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까지 추위 이어져…서해안 중심 눈 또는 비 01:27
    [생활날씨] 내일까지 추위 이어져…서해안 중심 눈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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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 '제3자 변제' 정부안 규탄 00:28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 '제3자 변제' 정부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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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기현, 안철수 비판에 00:31
    김기현, 안철수 비판에 "수도권에서도 압도적 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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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여정, 미 탱크 지원 맹비난… 01:52
    김여정, 미 탱크 지원 맹비난…"파철더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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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박진, 2월 미국·유럽 방문 추진...양자·다자 외교 시동 02:18
    박진, 2월 미국·유럽 방문 추진...양자·다자 외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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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02:17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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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 02:39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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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준석 00:41
    이준석 "안철수 지원·연대할 계획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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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규모 출정식' 놓고 金·安 설전... 02:00
    '대규모 출정식' 놓고 金·安 설전..."압도적 지지" vs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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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 02:38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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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02:02
    [단독] "북, 단거리미사일 핵 탑재 가능" 우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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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02:21
    이재명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표현에 담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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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규모 출정식' 놓고 金·安 설전... 02:01
    '대규모 출정식' 놓고 金·安 설전..."압도적 지지" vs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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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친명계' 의원들 일부 동행...與 02:51
    '친명계' 의원들 일부 동행...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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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 01:47
    여,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 vs 야, "없는 죄로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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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43
    "헌정 질서 파괴 현장, 독재정권의 사법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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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현주 앵커의 생각] 사랑의 방법 01:21
    [오현주 앵커의 생각] 사랑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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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야?!] '차라리 유승민이 낫다'? 07:03
    [뉴스야?!] '차라리 유승민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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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김기현, '수도권 출정식' 8천명 운집…안철수, 민생 행보 01:50
    김기현, '수도권 출정식' 8천명 운집…안철수, 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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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무기 지원' 정황 포착되자…北 김여정, 러시아 공개지지 01:54
    '무기 지원' 정황 포착되자…北 김여정, 러시아 공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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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세 결집·민생 행보…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중도표심 공략 02:14
    세 결집·민생 행보…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중도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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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4
    "혼자 가겠다"던 이재명, 野의원 동행…與 "방탄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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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출석 두고 공방… 01:59
    이재명 출석 두고 공방…"비리 수사일뿐" "정적 제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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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00:28
    민주 "與, 이재명 조롱에 허송세월...부끄럽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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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반도 브리핑] 김정은, 주한미군 필요성 인정?…폼페이오 전 美국무 회고록 10:34
    [한반도 브리핑] 김정은, 주한미군 필요성 인정?…폼페이오 전 美국무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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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46
    "혼날 각오했다" 친명계 동행…국민의힘 "방탄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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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02:16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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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03:54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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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02:15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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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與 03:15
    與 "이재명 檢출석 광경 기괴·짜증…방탄 종합선물세트 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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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03:28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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