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아니다"‥"명백한 차별"

2022.1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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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 군이 오늘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이 맞다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건데요.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故 변희수 하사 (지난 2020년 1월)]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던 변희수 하사에게, 군은 '심신장애'라며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변 하사는 결국 지난해 2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오늘 군이 내린 판정은 '순직은 아니다'란 것이었습니다.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며 '일반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 하사의 삶을 바꾼 강제 전역의 경우, 법원은 부당한 처분이었다고 이미 판결했습니다.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메모,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강제 전역 때문에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병두/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지난 9월)] "망인의 사망과 부당한 전역 처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원하면 재심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권 단체들은 전역 자체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군이 변희수 하사의 위법한 강제 전역과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부인하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변 하사 유족 측은 재심사 요청 등을 비롯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김창규 / 그래픽: 조수진, 손창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창규 / 그래픽: 조수진, 손창완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20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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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법치·헌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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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이 시각 서울 중앙지검 02:51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이 시각 서울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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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대통령 01:53
    윤대통령 "북한 인권 상황 알려야…통일 갑자기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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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北 김여정, 美 우크라 탱크 지원 02:36
    北 김여정, 美 우크라 탱크 지원 "강력 규탄"...러시아와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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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국 핵무장론' 미국의 심층 보도...보고서 내용 공개 03:27
    '한국 핵무장론' 미국의 심층 보도...보고서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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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8일만에 檢 출석한 이재명… 03:15
    18일만에 檢 출석한 이재명…"정적제거·사법살인"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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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03:15
    이재명 "검찰, 대통령 정적 제거하려 조작·정치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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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北 무인기 조사 결과 발표...폼페이오 회고록 주목 11:01
    北 무인기 조사 결과 발표...폼페이오 회고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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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李 03:15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李 "검사독재 헌정파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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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초점]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29:37
    [뉴스초점]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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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검찰 출석에 01:34
    이재명 검찰 출석에 "조작 수사" vs "조용히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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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北 김여정, 미국 우크라 탱크 지원 02:42
    北 김여정, 미국 우크라 탱크 지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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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장동 검찰 수사 '종착점' 이재명…주요 혐의·쟁점은 03:15
    대장동 검찰 수사 '종착점' 이재명…주요 혐의·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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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명 03:15
    이재명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법치주의·헌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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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2보]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대장동 수사 1년4개월만 03:15
    [2보]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대장동 수사 1년4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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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與 03:15
    與 "이재명 檢출석, '처럼회' 동원한 '방탄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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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대통령 00:41
    윤대통령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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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평양 봉쇄령' 북한 00:45
    '평양 봉쇄령' 북한 "인민 건강보호 최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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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잘 사는 체제 중심의 통일이 상식"...흡수통일론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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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개정 논의 시동…여야 이견 속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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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위례·대장동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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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어떤 견제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자? 14:59
    어떤 견제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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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단거리미사일 핵탑재 가능" 미 공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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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지역 토착 비리" vs "모범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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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늘 두 번째 검찰 출석…민주당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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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북 김여정, 미국 우크라 탱크 지원 00:26
    북 김여정, 미국 우크라 탱크 지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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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놓고 한 번도 안 쓴 '재머'…90세트 구매 괜찮나 02:03
    사놓고 한 번도 안 쓴 '재머'…90세트 구매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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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월 미국·유럽 방문 추진...양자·다자 외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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